신축빌라 분양 후 소유권이전 의무를 어기고 근저당권 설정한 배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노1159 배임 사건(2019년 9월 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12개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5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20%, 무죄 2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신축 빌라를 분양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뒤, 구매자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대신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음.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12년 9월 14일경 피해자와 신축 빌라 한 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300만 원을 받았다.
계약 당시에는 나머지 잔금을 건물이 준공된 뒤 지급하고, 소유권보존등기가 끝나면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기기로 약속했다.
이후 피고인이 중도금 1억 5,000만 원을 미리 지급하면 분양대금에서 2,485만 원을 깎아주겠다고 제안했고, 피해자는 이에 따라 2012년 9월 24일부터 12월 4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중도금 총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다. 피해자가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모두 1억 7,300만 원이었다.
피고인은 2013년 3월 29일경 빌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배우자 명의로 마친 뒤, 같은 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해당 빌라에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속받은 소유권을 넘겨받는 데 지장을 받았고, 피고인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이 사건은 별도의 사기 사건들과 함께 항소심에서 다뤄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검사는 피고인이 분양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뒤에도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넘기지 않고 빌라를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부동산 매도인이 구매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그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별도 사건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었다는 사실만으로 매도인이 곧바로 구매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계약금만 지급된 초기에는 계약을 끝내거나 조건을 바꿀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매자가 중도금까지 지급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기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진다고 판단했다. 특별한 사정 없이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구매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를 부담한다.
이 단계부터 매도인은 구매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그 재산상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신뢰관계에 놓인다. 따라서 구매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는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계약금뿐 아니라 중도금 1억 5,000만 원까지 지급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야 하는 상황에서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뒤 같은 날 빌라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므로, 피해자와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보았다.
별도 사건에 대한 형량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을 유리하게 고려하면서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금액이 상당하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이 지나치게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부동산 분양·매매에서 구매자가 중도금까지 지급해 계약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면, 매도인은 약속한 소유권 이전을 위해 구매자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그 상태에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해 구매자의 소유권 취득을 어렵게 만들면 단순한 계약 위반을 넘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이 판결의 핵심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골재 도소매 회사 운영자가 대출 담보물을 피해자 몰래 팔고 부동산 매매와 채무 변제 약속을 거짓으로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과 부동산을 편취함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피고인은 차량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록을 지체함.
영업사원이 실적과 수당을 챙기려고 회사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음료를 덤핑 판매함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종중 이사로서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종중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함
피고인A가 화물선의 화물을 피해자B에게 인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인도함
기존 주주 통지와 이사회 결의 없이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함
회사 부사장으로서 임대 업무를 맡아 임차보증금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회사 업무를 맡은 사람이 허위 거래 서류를 꾸며 회사 자재를 빼돌리고, 장물인 줄 알면서 철판을 사들임
피고인이 자신 소유 차량에 대해 정기 검사를 받지 않아 차량 등록이 직권 말소됨
토지 이중매매로 인한 배임
회사 영업 임원들이 거래처 담당자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네고, 허위 보고로 회사 자금을 가로챈 사건.
**** 부장으로 재직하며 담보 부동산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려 감정하고 전처 명의를 도용해 1억 5천만원 대출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조합 대표로 자금을 관리하면서 조합 돈을 개인 생활비로 쓰고, 총회·이사회 승인 없이 목적과 다른 지출을 했다.
피고인 1과 2가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분양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없애고 전세보증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가압류된 농약 2,500상자 처분 및 업무상 배임
회사 대표이사로서 지입차주들에게 양도한 미수금 채권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추심해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회사 운영비로 임의 사용하고, 같은 채권을 다른 회사에 다시 양도한 행위
피고인A가 E와 협의하여 부동산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고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함.
양형 인자
- 동종 전과
- 피해 금액이 상당함
- 피해 회복되지 않음
- 범행 인정
- 일부 피해자와 합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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