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황윕임

총 사건
12등록
기소 형사
11건
평균 형량
2년 3개월전체 대비 -13.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7건평균 2년 8개월
집유 4건평균 1년 5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3.5%

1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3개월

형사 판결

12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8건
가벼운 쪽 0 · 중간 8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7번째
오차 ±8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6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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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8개 카테고리
강간
평균 5년
2건-3%
사기
평균 1년
2건-48%
아동·청소년 성범죄
평균 2년 6개월
2건-15%
배임
평균 1년 6개월
1건-8%
강제추행
평균 6개월
1건-81%
카메라등이용촬영
평균 5개월
1건-66%
방화·실화·폭발물
평균 2년
1건-22%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평균 3년
1건-33%

시기별 양형 추이

20405979201420162019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2건
결과 분포:실형7(58%)집유4(33%)무죄1(8%)
2017노1159·울산지방법원·2019-09-06·배임

신축빌라 분양 후 소유권이전 의무를 어기고 근저당권 설정한 배임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6고합364·울산지방법원·2017-04-28·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연간 100억 원 상당의 물량 공급 약속이 있다고 속여 투자금 2억 원을 받고, 회사 명의 업무협약서를 위조해 은행에서 대출금 28억 8천만 원을 받음

실형
3년 (실형)
2016노1108·울산지방법원·2017-04-13·사기

약 37억 원 채무자의 오피스텔 건축주 명의 변경에 따른 강제집행면탈 혐의

무죄
무죄
2016노1726·울산지방법원·2017-04-06·사기

공사를 계속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중도금 명목으로 30,920,000원을 받아 공사를 중단함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16노2166·울산지방법원·2017-03-17·강제추행

야간 운행 택시에서 승객 추행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16고단992·울산지방법원·2016-07-21·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A가 **** 욕실에 휴대전화를 놓고 동료 여성 두 명의 용변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실형
5개월 (실형)
2016고합61·울산지방법원·2016-06-10·아동·청소년 성범죄

등교하던 13세 미만 초등학생의 손을 자신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기고, 여러 차례 사람들 앞에서 성기를 드러내 흔듦

집유
2년 6개월 집유 3년
2016고합51·울산지방법원·2016-04-29·강간

IQ 45 지적장애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려가 강제로 간음

실형
4년 (실형)
2015고단1959·울산지방법원·2016-01-13·사기

게임가상계좌 대여업자에게 게임머니 구입대금 명목 1억2,642만원 편취 및 상습 도박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5고합317·울산지방법원·2015-11-20·방화·실화·폭발물

동거녀와 술을 마시다 다툰 데 화가 나 원룸 거실 바닥에 휴지를 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움

집유
2년 집유 3년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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