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윕임
1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3개월
형사 판결
12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연간 100억 원 상당의 물량 공급 약속이 있다고 속여 투자금 2억 원을 받고, 회사 명의 업무협약서를 위조해 은행에서 대…2016고합364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17-04-28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63건)중간
- 피고인A가 **** 욕실에 휴대전화를 놓고 동료 여성 두 명의 용변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2016고단992 · 카메라등이용촬영 · 2016-07-21 · 성인 피해자 · 초범이 판결징역 5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18건)중간
- 등교하던 13세 미만 초등학생의 손을 자신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기고, 여러 차례 사람들 앞에서 성기를 드러내 흔듦2016고합61 · 아동·청소년 성범죄 · 2016-06-10 · 미성년 피해자 · 초범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51건)중간
- IQ 45 지적장애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려가 강제로 간음2016고합51 · 강간 · 2016-04-29 · 성인 피해자 · 초범이 판결징역 4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63건)중간
- 게임가상계좌 대여업자에게 게임머니 구입대금 명목 1억2,642만원 편취 및 상습 도박2015고단1959 · 사기 · 2016-01-13 · 피해액 1억~5억원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214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8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12건신축빌라 분양 후 소유권이전 의무를 어기고 근저당권 설정한 배임
연간 100억 원 상당의 물량 공급 약속이 있다고 속여 투자금 2억 원을 받고, 회사 명의 업무협약서를 위조해 은행에서 대출금 28억 8천만 원을 받음
약 37억 원 채무자의 오피스텔 건축주 명의 변경에 따른 강제집행면탈 혐의
공사를 계속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중도금 명목으로 30,920,000원을 받아 공사를 중단함
야간 운행 택시에서 승객 추행
피고인A가 **** 욕실에 휴대전화를 놓고 동료 여성 두 명의 용변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등교하던 13세 미만 초등학생의 손을 자신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기고, 여러 차례 사람들 앞에서 성기를 드러내 흔듦
IQ 45 지적장애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려가 강제로 간음
게임가상계좌 대여업자에게 게임머니 구입대금 명목 1억2,642만원 편취 및 상습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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