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계속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중도금 명목으로 30,920,000원을 받아 공사를 중단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6노1726 사기 사건(2017년 4월 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31건의 결과는 실형 14건, 무죄 8건, 집행유예 7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7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7개월로, 이 사건(징역 6개월)은 비슷한 수준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2월 29일,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판넬 사무동을 새로 짓는 공사를 맡기로 계약했습니다.
- 계약에 따라 피해자B는 2014년 12월 30일 계약금 40,920,000원과 2015년 1월 22일 중도금 10,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 피고인A는 2015년 1월 7일부터 1월 28일까지 공사를 진행했지만, 1월 29일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공사 중단에 앞서 2015년 1월 27일 중도금 명목으로 30,920,000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돈을 받을 당시 공사를 계속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1심은 계약금과 앞선 중도금에 관한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추가로 받은 30,920,000원에 관한 혐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항소하면서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하게 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공사를 계속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B를 속여 중도금 30,920,000원을 받은 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그 돈을 받을 당시 공사를 이어갈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이 금액에 관한 사기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계약금과 앞선 중도금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기인지는 돈을 받은 뒤 공사를 중단했는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돈을 받을 당시 공사를 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A는 추가 중도금을 받은 직후인 2015년 1월 29일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 공사를 중단할 당시까지 실제로 진행된 공사 비용은 피해자B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약 1,000만~1,500만 원이었고, 피고인A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약 3,700만~3,800만 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미 받은 공사대금 가운데 공사 진행 비용을 넘는 돈이 상당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공사를 맡긴 업체로부터 공사비를 받지 못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사정이 2015년 1월 27일 돈을 받을 때 이미 있었던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추가로 받은 30,920,000원은 당시 공사 진행 비용을 넘어서는 금액이었고, 피고인A가 이를 받은 직후 공사를 멈춘 점 등을 종합해 피해자B를 속여 돈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 반면 계약금과 2015년 1월 22일 받은 중도금 부분은 사기라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본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별도의 공사비 청구가 부풀려졌다는 혐의도 허위 금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공사 중단 자체보다 돈을 받을 당시의 의사와 상황이 사기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라고 봤습니다. 공사 진행 비용을 넘어서는 돈을 받은 뒤 바로 공사를 중단한 점 등을 근거로 추가 중도금 30,920,000원에 관한 사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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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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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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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실제로 복구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허위 증언까지 시켜 승소 판결을 받아내려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양형 인자
-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 피해자와 합의 자체는 되었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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