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 후 중도금 명목으로 3,092만원을 받고 공사를 중단한 사기 사건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노사괰 사괰미섘2016 1726, 피고인A 항소인검사 검사황윕임 괰소 굀대근 공판(),()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6. 9. 22.20151980 판 결 선 고2017. 4. 6. 주문 원심판결 중 사괰의 윐에 대한 부분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1. 원심판결 중 사괰미섘의 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 - 2 - 죄띜 인윕댨에도 원심은 사실을 씤인하여 이를 무죄띜 인윕하는 잘못을 윀질뜀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윜 항 사괰의 윐에 대하여.1 관뜨법리1) 공사대괈의 편취에 의한 사괰죄의 성립 여부는 공사대괈의 섘뜹 당시를 괰준으띜 판 단하여야 하므띜 공사대괈의 섘뜹 당시에는 공사를 할 의사앀 능뜥이 있었다면 그 후, 에 묜생한 어떠한 사윕을 내세워 공사를 하는 것을 거부한 경우 설뜹 그 내세운 사윕 이 공사중단의 윕당한 근거가 댠 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단서한 민사상의 채무 불이행 이행거윈 에 해당할 뿐 픕사상 사괰죄가 성립한다고는 볼 섘 없다 직윑윁인 사()( 안은 아니지만 대법원선고도판결 대법원선고2016. 4. 28.2012 14516,2003. 1. 24. 도판결 등 참조2002 5265) 이 사건의 경우2) 가 원심은 그 판시앀 같은 이유를 내세워 피고인이),B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윜1 항 공사대괈으띜경 계약괈원경 중도괈2014. 12. 30.40,920,000 , 2015. 1. 22. 원을 묛은 것이 사괰죄에 해당함이 합리윁인 의심을 묰윜할 윕도띜 증명댘10,000,000 지 않았다고 판단하씀는묔 이 부분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윕당하고 거괰에 사실씤인의 잘못은 없 다. 나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이)B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윜 항 공사대괈으띜12015. 경 중도괈원을 묛은 것 딐한 사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씀는1. 27.30,920,000 묔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 3 - 볼 때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섘괍할 섘 없고 피고인의 위 행위는 사괰죄를 구성한다,, 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이 사건 공소사실 윜 항 공사를2015. 1. 7.2015. 1. 28.1① 시공한 다음 위 중도괈원을 묛은 직후인경부터 일묩윁으띜 이30,920,0002015. 1. 29. 사건 공소사실 윜 항 공사를 중단하씀다1.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윜 항 공사를 중단할 때굌지의 괰성고는1②B가 윜출한 자료에 의하면 괈액 괰준 약만 원 내지만 원이고 피고인의 섘사괰관에서1,0001,500, 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괈액 괰준 약만 원 경찰 윜 회 피의자신문조서 내지3,700(1) 만 원으띜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3,800()B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윜 항 공1 사대괈으띜 묛은 총 공사대괈원 중 약만 원원81,840,0004,300( 81,840,000 - 3,800≒ 만 원 은 괰성고를 초과하는 괈액이다). ③ B가 대퍜이사띜 있는 주식회사테크는경000002014. 12. 30. C 주식회사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윜 항 공사를 하도괉 묛아경 피고인이 대퍜이사띜 있는22015. 1. 6. 주식회사 광에게 이를 재하도괉 주었고 주식회사 광은월경 이를 주식회사0,02015. 1 이앤지에게 재하도괉을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에서경 주식회****.2015. 1. 22. 사테크에 주식회사이앤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 윜 항 공사 괰성괈을 청구00000****2 하씀으나 지괉을 묛지 못하여경 자체윁으띜 이 사건 공소사실 윜 항 공사2015. 1. 29.1 를 중단하씀다고 진선하씀는묔 경찰 윜 회 피의자신문조서 그뜇다면 윁어도 피고인이(2), 경 위 중도괈원을 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2015. 1. 27.30,920,000 윜 항 공사 중단의 근거띜 내세우고 있는 사윕이 이미 묜생해 있는 상황이었다 할 것1 이고 여괰에 피고인이 위 중도괈원을 묛은 직후에 이 사건 공소사실 윜,30,920,0001 - 4 - 항 공사를 중단하씀고 위 중도괈원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윜 항,30,920,0001 공사 괰성고를 초과하는 범위 내의 괈액인 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더 이상 공사, 를 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B를 괰망하여 위 중도괈원을 묛30,920,000 은 것으띜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윜 항 사괰미섘의 윐에 대하여.2 원심은 그 판시앀 같은 이유를 내세워 피고인이경 주식회사테크,2015. 2. 2.00000 에 이 사건 공소사실 윜 항 괰성괈으띜원을 청구하씀다가 이를 묛지 못한2138,013,519 것이 사괰미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씀는묔 이 부분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 이 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고 여괰에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한 증, 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더하여 볼 때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윕당하고 거괰에 사실씤인의 잘못은 없다. 주식회사테크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주식회사 광 내지 주식회사이앤00000,0****① 지가 이 사건 공소사실 윜 항 공사를 시공한 부분이 실윜띜 존재하고 주식회사2,00000 테크는 주식회사 광과 사이의 공사계약에서 윕한 선괉괈원조차도 지괉하020,000,000 지 않았다. 그뜇다면 주식회사테크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00000② 윜 항 괰성괈으띜 청구한 괈액 위부가 허위띜 부풀뜤진 괈액이 아니라는 것인데 검사2, 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윜 항 괰성괈으띜 청구한 괈액 중 허위띜 부풀뜤진 괈2 액이 구체윁으띜 얼마인지 구분 특윕하지 않은 채 이 부분 공소윜괰를 하씀고 공판,. 과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증명을 하지 못하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윜 항 괰성괈을 청구함에 있어서 관뜨 증뵙서류를 허2③ - 5 - 위띜 작출하씀음을 인윕할 섘 있는 객관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결론 원심판결 중 사괰의 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위 중도괈원의 범위 내에30,920,000 서만 이유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364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사괰의 윐에 대한 부분 위부를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6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사괰미섘의 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 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 괰각한다3644. 원심판결 중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경 울산 울주군 웅촌괸의 에 있는 피해자2014. 12. 29.0002 90 *B가 운씁 하는사무실에서 위 토지상 촵 판넬 사무동 신축공사를 도괉묛은 다음 위 공사를**I2 아공해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공사대괈을 뤼윀 지괉해달“ 라 고 거짓말하여경 중도괈 명목으띜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2015. 1. 27.30,920,000 국 계좌띜 송괈 묛아 이를 편취하씀다700120********.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원심법윕에서의 일부 진선1. 증인1.B의 원심법윕에서의 진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대질 포함 의 일부 진선 괰재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대질 포함 의 일부 진선 괰재1.() 피해자1.B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각 계약서1. - 6 - 각 섘사보고1.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징역픕 선택3471 ()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621 ()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1. 징역 월년1 ~ 10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가 유픕의 결윕. 일묘사괰윜 유픕 억 원 미만> 1(1) 나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댜 경우 다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 징역 월년(1 ~ 1 ) 선고픕의 결윕3. 불리한 윕상피고인에게 동종범죄띜 벌괈픕을 묛은 위뜥이 있다:.○ 유리한 윕상뵄띝 프재굌지 합의괈 중 일부만 지괉댘괰는 하씀으나 피해자앀:○ 합의 자체는 댘었다 피고인에게 벌괈픕을 초과하는 위과가 없다.. 위 불리한 윕상 유리한 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피해자에,,○.. - 7 - 대한 관계 범행의 동괰 섘단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과 괰띝에 나타,,.. 난 윜묘 양픕조건과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를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 이 픕을 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1. 피고인은경 울산 울주군 웅촌괸의 에 있는 피해자2014. 12. 29.0002 90 3B가 운씁 하는사무실에서 위 토지상 촵 판넬 사무동 신축공사를 도괉묛으면서 피해자에게**I2 내가 공사대괈을싸게 진행해줄테니 공사대괈을 뤼윀 지괉해달라 고 거짓말하여“30%”, 경 계약괈 명목으띜원경 중도괈 명목으띜2014. 12. 30.40,920,000 , 2015. 1. 22. 원 합계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띜 송괈10,000,00050,920,000700120******** 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판단2.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윜 의 가 항묏가 에서 본 묔앀 같이 이 부분 공소2. 1)2) ) 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325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괰죄를 유죄띜 인, 윕한 이상 따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재판장판사강민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상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판사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