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입학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며 입학금을 분납할 수 있다고 학부모와 합격생들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챘다.

- 1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4고단4655 사기 피 고 인A,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기소), ○○○(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15. 8.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부터 2013. 9. 28.까지 서울 ○○구 ○○동 ○○로 ○○에 있 는 ****에서 입학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입학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6.경 위 학교 입학지원과 사무실에서 수시모집 합격자인 피해자 - 2 - B과 그 어머니인 C으로부터 입학금 납부방법에 관한 문의를 받자 “입학금 분납이 가 능하니 오늘 일부를 내고 나머지는 D 명의의 **** 계좌로 입금하라”는 취지로 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은 피고인의 어머니이고 위 계좌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 던 것이었으며, 피해자 B로부터 입학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선물 투자에 사용하려 했을 뿐 이를 위 학교에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학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200만원을 교부받고 2013. 6. 7.경 355만원을 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 의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2,280만원을 교부 또는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편철 등, 피의자 **** 계좌별 거래명세표 자진 제출, 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3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 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 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피해금액도 상당하다. 아직까 지 변제되지 아니한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의 명예가 실추되었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 B(범죄일람표 순번1), H, I과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해자 J, F, K에게는 피해 금액을 변제하였다. 피해자 L에게는 피해금액 중 일부(100만원)를 변제하였고 나머 지 금액도 성실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 G(순번4)에게 대위변제한 ● - 4 - ●학교에게도 향후 성실히 피해금액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범죄 전력 없고, 금고형 이상의 전과도 없다.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판사 강성훈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