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강성훈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4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61%원고 우세
원고 승소 4(44%)일부 승소 3(33%)원고 패소 2(22%)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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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실형1(10%)원고승4(40%)일부승3(30%)원고패2(20%)
2013가합72829·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6
원고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사업추진경비 25억여 원을 대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5.2억원 / 청구 25.2억원)
2016가합518302·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8
원고가 피고에게 870MW급 화력발전소 설계용역 계약에 따른 설계자료를 제공했으나, 피고가 이를 경쟁사에 넘겨 5,6호기 설계에 사용하게 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0억원 / 청구 10.0억원)
2016가합50299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9
원고가 다가구주택 설계도서를 제공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허락 없이 사용해 타운하우스를 설계·시공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5억원)
2015고단791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16·마약 단순투약
피고인 1과 2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실형
1년 4개월 (실형)
2004나22710·서울중앙지방법원·2005-09-29
보증보험사가 망인과 계약한 보증보험금 지급 후 상속인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40만원 / 청구 2,080만원)
2002나58487·서울중앙지방법원·2004-10-07
명의신탁된 도로에 대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3나56198·서울중앙지방법원·2004-08-05
동업계약 해지 후 부동산 명도와 투자금 일부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벌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0만원 / 청구 1,500만원)
2003나5600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8-05
원고가 피고들에게 15,750,000원을 빌려주고, 피고들은 이를 함께 갚을 책임이 있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622만원 / 청구 4,800만원)
2003나5958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6-24
퇴직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1998년도 상여금 400%의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44만원)
2002나44365·서울중앙지방법원·2004-03-25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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