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된 도로에 대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남부지원 2002나58487 민사 사건(2004년 10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래 이 사건 도로는 참가인(실제 소유자) 소유였습니다.
- 1974년, 피고의 형이 건축 제한을 피하기 위해 참가인에게 부탁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명의신탁).
- 1995~1996년, 참가인의 대표청산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를 넘기기로 약속하고, 원고는 참가인과 피고에게 각각 돈을 지급했습니다.
- 1996년 3월 15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되고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 이후 피고가 등기를 거부하자, 참가인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2002년 3월 피고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등기했고, 이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명의수탁자인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으로, 제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자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원고의 청구가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쟁점은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등기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지만,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피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한 점, 피고가 이에 동의한 점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또한, 원고가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가 붙은 것은 착오였으나, 항소심에서 이를 시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명의신탁이 무효라도, 명의수탁자가 제3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제3자는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명의신탁 관계에서 제3자의 보호 범위를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명의신탁된 부동산을 피고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고 계속 점유·사용함.
여러 필지를 합병한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을 대신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대지 일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세금 회피를 위해 부동산 명의를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한 후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어머니의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며, 피고의 소재를 알면서도 공시송달을 신청해 승소판결을 받아냄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받고 중도금과 잔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를 통지함.
원고가 대구시 동구 895평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1958년 피고 ****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넘겨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과거 말소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의 회복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특정 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공유지분이 상호명의신탁에 불과하다며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피고가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줌.
원고가 소송 편의상 피고에게 건물을 명의신탁한 후 신탁해지를 통고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대출자금을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원고 몰래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등기만 공유지분으로 마침
원고가 1971년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 일부를 매수하였으나,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각하되었고,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재일교포 원고가 조카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한 후, 신탁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집행불능이 되자 진정명의회복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정해진 곡물 상환액을 지급한 후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1992년 9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며 등기 이행을 요구함
피고 법인 대표자의 주소를 알고 있으면서도 법인 소재지를 모른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을 신청함.
원고가 피고에게 위토로 제공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원고가 1970년 매매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원고가 직접 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원고가 폐쇄된 등기부에 기록된 말소된 소유권 이전 등기 회복과 현재 등기명의 회복을 위해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국유재산인 토지에 대해 소유권 확인 및 등기 이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농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취득시효 완성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함
부동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지급을 미루자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
농지처분명령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 후 상속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일본인에게서 산 부동산을 국가에 증여했으나, 실제로는 국가에 귀속해제된 부동산임을 뒤늦게 알고 소유권 회복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토지를 무상 이전하기로 약속했으나, 등기서류를 회수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 회사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규제구역 내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 전액 지급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피고(대한민국)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
원고가 자금을 제공해 소외 1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다시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속함.
원고의 부친이 사정받은 토지가 보안림 편입 고시 당시 소외2 명의로 소유권이 변경되어 분쟁이 발생함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원고가 채권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피고는 대물변제로 받았다며 명도를 청구함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 교회가 피고 전 담임목사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마산시 교방동 분묘지 토지를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진정한 소유자로서 말소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신탁계약 체결 후 수탁회사가 부실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선급금을 부정 지급하여 신탁사업이 불가능해짐
증여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피고 법인의 주소 불명으로 공시송달이 진행됨.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전 소유자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을 배제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를 빌려 아파트를 분양받고 명의신탁을 한 후 해지 통보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들이 원고 동의 없이 가등기를 말소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는 자동차를 소외 1과 소외 2를 거쳐 매수하여 4년 이상 사용하였다.
원고들이 피고 명의 전세권 이전 등기가 도장 위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가등기로 담보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채무 인수는 하지 않음.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청주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 명의 토지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고, 명의신탁 해지 후 다시 원고 명의로 등기하면서 등기원인을 매매로 적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명의신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로 직접 경료하기로 약정한 경우, 제3자가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토대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의 무효를 이유로 제3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막을 수 없다고 한 사례 [2] 당연히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는 사건에서 제1심법원이 착오로 가집행선고의 재판을 한 경우, 항소심법원이 취할 조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