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명의를 빌려 아파트를 분양받고 명의신탁을 한 후 해지 통보함

• 1990년 7월경, 원고는 피고의 이름을 빌려 서울 용산구 보광동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 원고는 분양대금을 전액 납입했고, 1992년 11월 보존등기, 1993년 1월에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 이후 원고는 명의신탁 해지를 통보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했다.
• 피고는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했다.

원고는 피고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명의신탁을 했고,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했다. 피고는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명의신탁 약정의 유효성과 무주택자의 명의를 빌린 행위의 법적 문제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었다.

• 주택건설촉진법 위반 사실이 있더라도 그 법 조항이 사법상 계약의 효력을 자동으로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다.
• 명의신탁 약정은 사회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다.
• 피고가 원고와 합의하여 명의를 빌려준 점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피고가 손해를 입었다 해도 불법행위나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
• 피고가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한 근거인 무권대리행위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는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피고 명의를 빌려 아파트를 분양받고 명의신탁 해지를 요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무주택자의 명의를 빌린 행위가 불법이나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가 받아들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