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지방법원

양삼승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6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4건

재건축조합이 단독주택 소유자에게 재건축 참가를 요구했으나 불참하자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피고 항공사의 항공기가 네팔에서 추락해 원고 1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를 빌려 아파트를 분양받고 명의신탁을 한 후 해지 통보함

피고 은행이 개설한 신용장에 따라 원고 은행들이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매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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