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항공사의 항공기가 네팔에서 추락해 원고 1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4가합66533 민사 사건(1996년 1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2년 7월 27일, 원고 1은 태국에서 피고 항공사의 항공권을 구입함.
- 1992년 7월 31일, 피고 항공기의 태국 출발 후 네팔에서 추락 사고 발생.
- 이 사고로 원고 1이 즉시 사망함.
- 원고들은 항공운송계약과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는 태국법인으로 태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나, 대한민국 서울에 영업소를 운영 중임.
- 피고는 태국과 네팔에서만 재판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 부존재를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항공사의 항공기 추락으로 원고 1이 사망해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대한민국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재판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두고 있어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가의 재판권은 원칙적으로 그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며, 외국법인은 스스로 소송에 응하지 않는 한 해당 국가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임.
- 다만 피고가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 등 법적 관련이 있으면 국적이나 본점 소재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이 인정될 수 있음.
- 피고는 태국에 본사를 두었으나, 대한민국 서울에 영업소를 두고 있어 대한민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 사고 발생지는 네팔, 항공권 구매지는 태국이나, 원고들이 외국에서 소송을 수행하기 어려운 점과 관련 증거 수집이 대한민국에서 용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재판권 행사가 부당하지 않음.
- 따라서 피고의 대한민국 법원에 대한 재판권 부존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 항공사가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두고 있어 대한민국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재판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항공기 사고로 망인이 사망하자 원고들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항공기가 착륙을 시도하던 중 선회접근 절차를 이탈해 산에 추락하여 승객 3명이 사망하였다.
대한항공 소속 항공기가 리비아 트리폴리공항 착륙 중 안개 속에서 무리하게 착륙을 시도하다 추락함.
**** 추락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항공사 운항승무원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라오스항공 소속 항공기가 태풍 여파의 돌풍 속에서 착륙을 시도하다 승무원의 표준 접근절차 미준수로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함
중국국제항공 소속 항공기가 OO지역 공항 착륙 시도 중 절차를 지키지 않아 산악에 추락하면서 탑승객들이 사망하였고, 유족들이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중국국제항공공사 소속 항공기 추락 사고로 탑승객 3명이 사망하여 유족이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대한항공 소속 여객기가 뉴욕에서 서울로 운항하던 중 사할린 상공에서 격추되어 승객과 승무원 전원이 사망하자, 유족들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운항승무원이 착륙 최저기상 조건을 숙지하지 않은 채 선회접근을 강행하고 복행 지시에도 응하지 않아 항공기가 산에 충돌하게 함
피고 회사에 지입된 버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함.
원고 가족이 항공기 탑승 중 소련 전투기에 의해 격추되어 사망함.
항공기 엔진 결함으로 회항해 15시간 늦게 도착한 국제항공편에서 승객들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여행사가 기획한 해외여행 중 무상으로 제공된 낙타탑승 체험에서 낙타몰이꾼이 고삐를 놓은 사이 낙타가 날뛰어 여행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원고가 피고들과의 대리상 계약 해지 후 상당보상금 및 독점판매권 침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면세 판매 계약 후 9,596,9529원 세금 부과로 손해 발생
항공기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의 위자료 청구
버스 운전수 과실로 차량 추락과 정비 중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사망함.
공군 수송기가 이륙 후 8분 만에 추락하여 탑승자 전원이 사망함.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미네소타주에서 피고가 원고를 폭행 및 강간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됨.
가스관 점검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가스 누출과 폭발사고를 일으킴.
원고의 아들이 군용 비행기 교육 비행 중 교관조종사와 함께 탑승해 추락 사고로 사망함.
망인이 여행업자와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하고 이집트 여행 중 폭탄 테러로 사망함.
피고 회사에서 통신전선 작업 중 감전사고로 원고의 아들이 사망함.
버스 정비업체의 점검 소홀로 왼쪽 앞바퀴 마모를 발견하지 못해 운행 중 전복사고가 발생함
화물차 운전자가 앞차를 오른쪽으로 추월한 뒤 급하게 방향을 틀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피고 회사 소유 화물선과 원고 아버지 소유 어선이 해상에서 충돌하여 사망 및 부상이 발생함.
항공기 엔진 연료 공급 문제로 국제선 비행이 약 19시간 지연되어 승객들이 피해를 입음
피고 보험가입 차량이 사고를 내 원고1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힘.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국제재판관할권의 인정 기준 [2] 갑국에서 갑국 항공회사로부터 항공권을 구입한 대한민국 국적의 피해자가 을국에서 항공기 추락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그 항공회사의 영업소가 대한민국 내에 있음을 이유로 대한민국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