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6나2084서울고등법원 2심1967-10-26 선고검수완료

원고의 아들이 군용 비행기 교육 비행 중 교관조종사와 함께 탑승해 추락 사고로 사망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6나2084 민사 사건(1967년 10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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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5년 7월 20일 오전 8시 50분경, 육군 항공학교 소속 O-1A형 군용 비행기가 이륙 후 약 30미터 고도에서 갑작스러운 상승으로 좌측 날개 끝 부분이 공기 흐름을 잃으며 추락했다.
  • 비행기에는 원고의 아들인 육군소위와 교관조종사인 대위가 함께 탑승해 있었고, 두 사람 모두 사고로 사망했다.
  • 원고는 교관조종사가 이륙 전 비행기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조종간을 잘못 조작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 사고 조사 결과, 비행기의 정비 상태는 양호했고 조종간과 관련된 부품도 규정대로 관리되고 있었다.
  • 사고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조종간이 갑자기 분리되는 사고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다.
  • 법원은 교관조종사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아들이 군용 비행기 교육 비행 중 추락해 사망했고, 원고는 교관조종사의 부주의로 조종간이 분리되어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고 원인이 불명확하고 교관조종사의 과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비행기는 갑작스러운 상승으로 날개 끝 부분이 공기 흐름을 잃어 추락했는데, 이는 여러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 조종간 탈락 가능성은 있었으나, 사고 비행기가 전소되어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 없었다.
  • 교관조종사는 2,300시간 이상의 풍부한 비행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조종간이 분리되었다면 긴급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이 크다.
  • 사고 당시 조종간 탈락이 사고 원○○라는 것은 단지 추측에 불과하며, 다른 원인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 원고 측 증인 진술도 신뢰하기 어렵고, 사고가 교관조종사의 과실로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다.

핵심 정리

군용 비행기 교육 중 발생한 추락 사고의 원인은 명확하지 않고, 교관조종사의 과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법원은 원고의 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고 원인에 대한 추측만으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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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3373·서울고등법원·1971-02-10·2심·원고 일부 승소

공군 수송기가 이륙 후 8분 만에 추락하여 탑승자 전원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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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68·대구고등법원·1968-12-12·2심·원고 패소

군경이 대간첩작전 중 간첩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오인해 총격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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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289·서울고등법원·1968-03-0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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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체육시간에 공던지기 연습 중 야구부 학생이 던진 공에 맞아 왼쪽 눈에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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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1825·서울고등법원·1970-06-03·2심·원고 일부 승소

1967년 4월 8일 공군 수송기가 이륙 후 8분 만에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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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841·서울고등법원·1984-07-31·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서 통신전선 작업 중 감전사고로 원고의 아들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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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3092·서울고등법원·1970-06-05·2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교통정리 중 피고 회사 차량에 치여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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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874·서울고등법원·1973-03-22·2심·원고 패소

원고의 자녀가 학교 송구꼴대에 매달려 놀다가 송구꼴대가 넘어져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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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820·서울고등법원·1979-05-04·3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수리 작업 중 피복 벗겨진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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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3160·수원지방법원·2009-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삼척시 소속 공무원의 감사 권한 없는 감사를 받으며 직무가 방해되고 해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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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559·대구고등법원·1968-09-26·2심·원고 일부 승소

ROTC 소속 운전병이 교수 장례식 참석 중 차량을 운전하다 전복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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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764·서울고등법원·1972-07-07·2심·원고 일부 승소

불도저 운전조수가 작업 중 이엉 속에서 자고 있던 두 형제를 덮쳐 사망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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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39·광주고등법원·1976-11-0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소속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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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39055·서울고등법원·2015-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수원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며 군용 전투기 비행훈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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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다18303·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01·3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 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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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629·서울고등법원·1967-11-03·2심·원고 패소

군인 두 명이 무단이탈 후 술을 마시고 보초병을 소총 개머리판으로 구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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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2636·서울고등법원·1968-03-21·2심·원고 패소

군 운전병이 사적 용무로 군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급정거해 동승자가 추락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68나729·서울고등법원·1969-02-27·2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사격훈련 성적 불량으로 기압받던 중 조교가 발로 차 경사진 곳에서 떨어져 척추 골절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67나1707·서울고등법원·1968-09-18·2심·원고 일부 승소

장교 후보생이 수류탄 투척 훈련 중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동료 후보생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67나34·대구고등법원·1967-11-02·2심·원고 패소

경찰관들이 간첩으로 오인해 총을 쏘는 과정에서 원고 1이 총상을 입어 하반신 마비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67나183·대구고등법원·1968-05-10·2심·원고 일부 승소

8세 어린이가 군용차량에 치여 좌측 무릎 관절이 절단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74나2492·서울고등법원·1975-06-05·2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71나846·서울고등법원·1972-03-10·2심·원고 일부 승소

군인이 총기 손질 중 실탄 확인 없이 방아쇠를 당겨 동료 군인에게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69나1513·서울고등법원·1970-05-21·2심·원고 패소

군인 두 명이 권총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한 명이 실수로 방아쇠를 당겨 다른 한 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70나1431·서울고등법원·1971-06-04·2심·원고 패소

군용차량 적재함에서 신호 없이 뛰어내리다 발을 헛디뎌 추락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0959·부산고등법원·2010-01-28·2심·원고 패소

항공기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의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4가합66533·서울지방법원·1996-01-12·1심·원고 승소

피고 항공사의 항공기가 네팔에서 추락해 원고 1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3923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군 복무 중 매몰 사고로 사망한 아버지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86162·서울고등법원·2007-05-17·2심·원고 패소

학원 쉬는 시간에 학생이 학원 밖으로 나가 교통사고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0나2798·서울고등법원·1981-08-21·2심·원고 패소

원고의 아들이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하자 건물 소유자와 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4나42220·서울고등법원·1995-11-15·2심·원고 일부 승소

항공기 사고로 망인이 사망하자 원고들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나204911·서울고등법원·2024-01-25·2심·원고 패소

군 부대 회식에서 술을 마신 뒤 추가로 음주를 이어가다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단44777·부산지방법원·2008-10-30·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가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사망 구분을 바꾸고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놓쳐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1188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99,870,19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9나667·서울고등법원·1979-07-19·2심·원고 일부 승소

고등학생이 사고로 중기조종사로서 일할 수 없게 되고 농촌 일용노동력 40%를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8나462·대구고등법원·1969-11-11·2심·원고 패소

원고 부부가 내연녀가 낳은 아이를 사실상 키우다가 버스 사고로 아이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8가합2161·수원지방법원·1988-09-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승합차를 운전하며 무단횡단하던 7세 어린이 원고1을 부딪혀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11508·대구고등법원·2008-07-04·2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유공자 사망구분 변경 사실을 유족에게 제때 알리지 않아 보상금 수령이 늦어진 데 대해 국가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56957·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09·2심·각하

특수임무수행자 유족이 보상금을 받으면서 부제소합의를 했으나, 이후 어선 및 어업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8%
84나894·서울고등법원·1984-08-23·2심·원고 일부 승소

크레인 함마에 오른손이 강타되어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단59544·의정부지방법원·2009-06-11·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기관이 순직으로 사망구분이 변경된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과 보상금 수령을 하지 못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1552·수원지방법원·2012-11-22·1심·원고 일부 승소

사회봉사명령 이행 중 요양원 직원 지시로 사다리 타고 3m 높이 나뭇가지 제거 작업을 하다 추락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7823·대전지방법원·2012-08-1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헬기장 인근 토지를 매수하여 장례식장 건축을 추진했으나 안전 문제로 건축허가가 불허되자 헬기 통과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2162·수원지방법원·2008-09-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의 아들이 특공연대 부적응으로 인한 자살로 사망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3가합13708·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27·1심·원고 일부 승소

항공기가 착륙을 시도하던 중 선회접근 절차를 이탈해 산에 추락하여 승객 3명이 사망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합3150·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1·1심·원고 일부 승소

공군 조종장교들이 13년 복무를 마치고 전역을 신청했으나, 공군본부가 인력 사정을 이유로 전역을 1년 미룬 처분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합8358·창원지방법원·2008-09-18·1심·원고 일부 승소

군무원이 항공기 정비 중 다른 군무원의 월북에 동반 납북된 사건에서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7가합18360·서울동부지방법원·2008-04-25·1심·원고 패소

술에 취한 아들이 자동차주차용 승강기에 들어가 작동한 뒤 운행 중 바닥과 벽면 사이 틈으로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84가합8·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4-05-03·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사가 눈길에서 과속과 급제동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버스와 충돌, 동승자인 딸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83가합7189·서울민사지방법원·1984-05-01·1심·원고 패소

선원이 선박에서 선창 뚜껑을 덮는 작업 중 약 8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78나2591·서울고등법원·1979-05-10·2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80나3746·서울고등법원·1981-04-01·2심·원고 패소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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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7%
79나572·서울고등법원·1979-03-13·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정비업체의 점검 소홀로 왼쪽 앞바퀴 마모를 발견하지 못해 운행 중 전복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5가단41012·부산지방법원·2006-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수련원 교관의 지시로 좁은 복도를 여러 차례 반복해 뛰다가 다른 학생과 부딪혀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6가단191914·부산지방법원·2008-02-12·1심·원고 패소

학도의용군 복무 인정받지 못해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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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22가단553154·수원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등반대장이 회원의 암벽 하강 훈련에서 빌레이어로 로프를 잡고 있다가 회원이 약 7m 높이에서 추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67나2477·서울고등법원·1967-10-27·2심·원고 패소

육군 중위가 피교육병들에게 강수욕을 시키던 중 한 병사가 전신경련으로 익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1%
71나763·대구고등법원·1972-04-06·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 트레일러가 교량 위에서 보행자를 충격해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0%
85가합2655·부산지방법원·1986-12-02·1심·기각

분대원이 술에 취해 동료에게 총기를 발사하여 부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0%
80나2774·서울고등법원·1981-02-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찰 의뢰로 방범초소 외등 설치를 위해 고압 전주에 올라가 작업하다 감전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0%
78나859·서울고등법원·1978-06-30·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 1/4톤 차량이 횡단 중이던 9세 어린이를 충격하여 심각한 골절상을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4%
73나775·서울고등법원·1973-10-05·2심·원고 일부 승소

열차 승강구 문을 열어둔 채 운행하고 질서 유지에 소홀하여 승객이 추락하는 사고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3%
83가합1524·수원지방법원·1984-03-07·1심·원고 패소

군 훈련 중 무리한 구보 명령과 부적절한 진료로 인해 군인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1%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원인불명의 교육비행기의 추락과 교관조종사의 과실

【원고, 피항소인】 **** 외 1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2851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 ****에 대하여 금 3,600,256원 원고 ****에 대하여 금 1,900,133원 및 각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원고등은 소외 망 ****은 ****소재 육군 항공학교에 입교하여 항고조종 교육을 받고 있던 중 **** **** 최초의 상승 및 상승 선회 비행교육을 받기 위하여 동 학교 소속 교육비행기의 전방석에 탑승하고 동학교 교관조종사 소외 대위 ****가 동 비행기의 후방석에 탑승하고 교관조종사의 조종으로 동학교의 주 활주로를 이륙하였는데 이륙 약 10분만에 위 비행기는 고도 약 30미터 지점에서 갑작스런 상승으로 인한 좌측 익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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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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