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자녀가 학교 송구꼴대에 매달려 놀다가 송구꼴대가 넘어져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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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2874 민사 사건(1973년 3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1년 7월 28일, 원고의 자녀가 서울 OO지역에 있는 OO국민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송구꼴대에 매달려 놀다가 송구꼴대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사망함.
- 사고 원인은 송구꼴대가 땅속에 충분히 고정되지 않아 쉽게 넘어질 위험이 있었고, 피해자가 다른 어린이를 떠밀며 놀다가 사고가 발생한 과실도 있었음.
- 사고 후 원고 황봉식은 학교 교장으로부터 장례비 명목으로 83,000원을 받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서를 작성함.
- 원고 김계순은 피해자의 어머니이자 황봉식의 배우자로, 함께 살며 가족을 이루고 있었음.
- 이후 원고들은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함.
- 항소심에서 법원은 원고 황봉식이 이미 합의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자녀가 학교 운동장 송구꼴대에 매달려 놀다가 사고로 사망하자, 원고가 학교와 합의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냈다. 쟁점은 합의로 인한 권리 포기가 가족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었으며, 법원은 원고가 대표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아버지인 원고 황봉식이 학교 측과 합의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함.
- 피해자의 어머니이자 황봉식의 배우자인 원고 김계순도 함께 살며 가족을 이루고 있어, 황봉식의 포기 의사가 가족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봄.
- 송구꼴대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넘어질 위험이 있었던 점과 피해자의 과실이 모두 사고 원인에 작용했음.
- 이미 합의로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추가 청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원심 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핵심 정리
학교 운동장 송구꼴대 사고로 자녀를 잃은 가족이 학교와 합의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했으나, 이후 소송을 냈다. 법원은 합의로 권리가 소멸된 것으로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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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의 가족이 피고 회사 용품선의 좁은 발판을 밟고 양회를 나르다가 실족 추락하여 사망함.
1982년 공사장에서 트럭 적재함 조작 중 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함
버스 운전수 과실로 차량 추락과 정비 중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사망함.
정미소의 노후한 시설에서 작업 중 옷자락이 나사못에 걸려 장대피대에 말려들어 양측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버스 수리 작업 중 피복 벗겨진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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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패소 확정됨
한정승인 상속인이 가등기권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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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호흡부전 상태로 발견된 영아를 병원으로 이송함
원고 회사가 피고 시장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시설비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을 문제 삼음
망인의 아내와 자녀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을 대신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 매매 관련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실수입 계산 오류를 놓친 변호사의 소송대리 관련 손해배상 청구
피고 병원에서 다발성 간농양 환자에게 경피적 배액술과 항생제 치료를 시행했으나, 배액 실패와 적절치 않은 전원 조치로 인해 환자가 사망함.
고관절 골절 수술 뒤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에게 혈뇨와 기력 저하가 나타났지만, 필요한 검사와 치료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망인의 부가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나머지 가족도 이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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