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 매매 관련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6나580 민사 사건(1976년 12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2년 6월, 소외 2가 망 소외 1 소유의 토지 952평을 계약금 100만원만 내고 매수함.
- 원고는 소외 2에게 총 4,997,999원의 돈을 여러 차례 빌려줌.
- 1972년 11월, 원고, 망 소외 1, 소외 2가 대지와 가옥에 대한 소유권 이전과 잔금 지급에 관한 약속을 함.
- 망 소외 1은 일부 부동산(4동)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을 해주고 나머지 4동은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림.
- 원고는 망 소외 1을 사기 등으로 고소했으나 1973년 5월 합의 후 고소를 취소함.
- 원고는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에게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망 소외 1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약속을 지키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망 소외 1과 합의하여 고소를 취소한 점을 근거로 법원은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망 소외 1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했으나 합의 후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있음.
- 고소 취소는 원고가 관련 손해에 대해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판단한 결과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소 취소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약속으로 봄.
- 따라서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원고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문제로 손해를 입었으나, 망 소외 1과 합의해 고소를 취소하면서 손해배상 청구권도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법원은 이 점을 들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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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의 강제경매신청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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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2가 국유부동산 소유권이전 서류를 위조해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이를 담보로 900만원을 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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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도로로 사용되면서 환지 지정 없이 청산금 미지급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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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하고 소송을 이어가며 말소를 지체함.
원고가 피고들과 공동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고, 피고들이 상속 후 채무를 갚지 못해 토지가 경매됨
원고 회사가 지점장의 주식 횡령 사실을 알았으나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아 추가 횡령이 발생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화해 불이행으로 근저당권 말소 등기가 진행된 후 피고가 가처분 집행을 신청함
원고가 한정승인 상속인들이 특정물 채권자에게 상속재산을 이전한 것을 부당변제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후 토사채취금지 가처분 신청한 사건
피고들이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원고와 각각 별도로 채무인수 계약을 체결한 사건.
피고 회사 출납계장이 소외 3과 공모해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 배서를 위조하고 원고에게 금원을 편취함
피고가 허위 주장을 내세워 원고를 상대로 부당한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함
서울특별시가 도로로 편입한 토지에 대해 원고가 사용수익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국가가 허락 없이 사유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함.
창고업자 원고가 피용자의 양곡 횡령 및 허위보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신원보증인 피고들에게 배상을 청구함
피고시 공무원이 지적측량 오류로 환지처분을 잘못하여 원고들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함
원고가 패널 외상대금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았으나, 법원 공무원이 예고등기를 누락한 상태였다.
원고가 피고 산하 직원들이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믿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들이 퇴직 공무원의 문서 반출 및 허위 등기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자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무허가 건물로 보고 강제로 철거함
원고가 피고에게 ****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변제하지 못해 피고가 부동산을 매각함.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국가 기관 건물이 있는 땅을 다른 사람 명의로 맡겨두었다가 임의로 팔아버린 피고에게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소외1로부터 매수한 토지를 피고 명의로 등기한 후,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소외2에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주식 10,800주를 보관 위탁했으나 직원이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함
원고가 소외 회사 소유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고가 운수면허 취소를 이유로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 공매함.
법무사가 경로우대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한 사안에서 과실 책임이 문제됨.
피고의 오빠가 피고의 인감 등을 이용해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고 원고로부터 2,000,000원을 차용함
원고가 피고 은행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을 믿고 OO운수주식회사에 200만원을 대여함.
원고들이 허위 예금증서를 받고 소외 2에게 돈을 맡겼다.
원고가 매매 목적 감정평가서를 담보 설정에 사용해 손해를 입음
원고가 소유자 사칭자의 무권대리로 근저당권 등기가 말소되자 법무사들의 본인 확인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형사상의 고소취소가 민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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