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은행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을 믿고 OO운수주식회사에 200만원을 대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나2394 민사 사건(1976년 9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3년 1월 7일, 원고는 OO운수주식회사에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지급을 보증하는 서류를 받음.
- 이 보증서는 피고 은행 OO지점장이 서명한 것처럼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그가 개인 자격으로 한 보증이었음.
- 원고는 이 보증을 믿고 돈을 빌려줬으나, 나중에 회사가 돈을 갚지 못해 수표가 부도 처리됨.
- 원고는 피고 은행에 지점장의 행위가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며 은행의 책임을 물음.
- 법원은 지점장의 보증이 은행 업무와 무관한 개인 행위라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은행 지점장의 지급보증을 믿고 돈을 빌려줬으나, 지점장의 보증이 개인 자격으로 한 것이어서 은행의 책임을 묻는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지점장의 보증이 은행 업무와 관련 없다고 보고, 은행에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점장이 서명한 지급보증서는 형식상 은행 지점장 명의였으나 실제로는 개인 자격으로 한 것이었다.
- 원고도 중간 소개인을 통해 지점장의 개인적 보증임을 알고 있었다.
- 지점장의 보증 행위는 은행의 공식 업무 범위 밖에 있었고, 은행 영업과 관련이 없었다.
- 따라서 은행은 지점장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질 수 없다.
- 원고가 지점장의 보증을 믿고 거래했더라도, 은행의 책임을 인정할 근거가 없었다.
핵심 정리
피고 은행 지점장의 지급보증은 개인 자격으로 한 것이며,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은행은 지점장의 보증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은행 직원이 권한 없이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원고가 이를 믿고 제3자에게 200만원을 대여함
피고 조합 예금취급소장이 소외 3이 발행한 수표에 대해 지급보증 서면을 작성함으로써 원고가 소외 3에게 금원을 대여하게 함.
원고가 은행 지점장이 발행한 보증서를 유가증권으로 착각하고 금원을 교부함
원고와 형제들이 피고 은행에 정기예금을 했고, 은행 직원이 이를 빙자해 대출받은 돈 일부를 횡령함.
원고가 부도 난 약속어음과 관련해 피고은행의 협정필인 날인 문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미국 발행 수표 3장을 은행에 추심 의뢰했으나, 반송 과정에서 2장이 분실됨.
피고 회사 출납계장이 소외 3과 공모해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 배서를 위조하고 원고에게 금원을 편취함
피고 회사 경리과장이 대표이사 변경 후에도 이전 명의로 위조 수표 2장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함
여관 종업원에게 현금 1,050,000원을 맡겼으나 종업원이 횡령하고 도주함.
원고가 차량 대금 결제로 피고 회사에 자신의 명의 당좌수표 39매를 발행했으나, 피고 회사가 약속한 입금을 하지 않아 수표가 부도 처리됨.
원고의 운전기사가 업무 중 교통사고를 내어 손해가 발생함.
원고가 조합 건설도급업자에게 300만원을 대여하면서 조합 상무가 총회의 허락 없이 보증을 섰다.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원고의 사자가 예금통장과 인장을 모르는 사람에게 건네 200만 원을 인출하게 함.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피고의 오빠가 피고의 인감 등을 이용해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고 원고로부터 2,000,000원을 차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변제하지 못해 피고가 부동산을 매각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 이사의 거짓말로 사란이 포함된 폴리프로필렌 필름 스크랩을 순수한 것으로 알고 수입함.
소속 운전원이 교통사고를 내어 원고시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함.
피고가 명백히 승소 가능성이 없는 손해배상 소송을 부당하게 제기하여 원고들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함.
전화사기범의 지시로 자동지급기에서 조작해 사기범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은행은 경찰의 지급정지 요청을 미룸
담보물을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해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이 제대로 갚히지 않음.
외판직원이 회사 물품을 정가 이하로 판매하고 대금을 횡령하여 손해를 입힘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물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피고가 박수기의 신원보증서에 서명했으나, 박수기를 청소인부로 알고 보증함.
신용장 매입서류를 유효기일 경과 후 제시하여 수출대금 지급이 거절됨
영업 전부를 양수한 후 기존 외판원을 계속 고용하며 발생한 횡령 손해에 대해 신원보증계약의 승계 여부가 다툼이 됨
원고 회사 직원이 상사들과 공모해 회사 자금 22,744,434원을 빼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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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은행 직원의 수표 지급보증을 믿고 제3자에게 18,500,000원을 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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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보증금 반환을 위해 피고 은행의 보관증을 신뢰했으나, 소외1이 예금을 인출해 손해 발생
마산지점장이 은행 자금 차입이 필요하다며 원고들로부터 합계 3,000만 원 상당을 빌려 편취함.
원고들이 허위 예금증서를 받고 소외 2에게 돈을 맡겼다.
원고회사의 영업 담당 직원들이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담보가 확실하지 않은 거래처에 신용으로 주류를 공급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주식 10,800주를 보관 위탁했으나 직원이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함
피고들이 등기필증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에 대해 보증하였다.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피고가 은행 직원의 부탁을 받고 대출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대출 신청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원고가 매매 목적 감정평가서를 담보 설정에 사용해 손해를 입음
직원 양기섭이 회사 자금 757,000원을 횡령하고, 그의 신원보증인이 이에 대해 책임을 지기로 함.
원고 자금을 피고1과 피고2가 공모하여 30,000,000원 횡령한 사건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 담보로 자신 소유 주권을 피고에게 제공하였으나, 채무 변제 후에도 피고가 주권을 반환하지 않고 매각함.
병원의 재무실장이 병원장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유통했고, 이를 할인받아 취득한 금고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사채알선업자가 담보 건물의 실제 임대차보증금과 연대보증인의 변제 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3,000만 원 대여를 알선함.
원고 회사가 지점장의 주식 횡령 사실을 알았으나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아 추가 횡령이 발생함
피고 회사 출납계장이 다른 사람과 공모해 회사 명의의 어음 배서를 위조하고 원고를 속여 금원을 편취함.
원고가 인감증명원 교부 후 소외인이 인장을 위조해 부동산 매도증서 등을 위조하고, 사법서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
피고 1이 원고 회사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며 약 2,452만 원의 물품대금을 횡령함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재단법인 지사 직원들이 내부 사무처리요령을 어기고 1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건물에 2순위 전세권만 설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대출모집인이 은행 차장 행세하며 위조한 지급보증서를 제시해 원고로부터 모텔 매수자금 명목으로 1억 6,400만 원을 가로챔
증권회사 지점장에게 개인 계좌로 투자를 위한 돈을 송금했다가 횡령당한 원고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 매매 관련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은행지점장명의의 지급보증이 개인자격으로 된 것이고 상대방도 이런 사정을 알았던 경우에 은행에게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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