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816대구고등법원 2심1973-05-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부도 난 약속어음과 관련해 피고은행의 협정필인 날인 문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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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2나816 민사 사건(1973년 5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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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1년 10월 27일 한창강재주식회사에 주철을 팔고 대금 대신 당좌수표 4장과 약속어음 1장을 받음.
  • 이 약속어음은 1972년 1월 27일 지급기일이며, 피고은행 부전동지점에서 협정필인이 찍힌 백지어음 용지에 발행됨.
  • 당좌수표 4장이 부도나자 원고는 약속어음을 제시했으나, 발행인 소외 3이 피고은행과 거래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당함.
  • 원고는 피고은행이 협정필인을 백지어음 용지에 무분별하게 찍어 거래관계 없는 소외 3이 어음을 발행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협정필인이 지급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어음교환 절차를 나타내는 표시일 뿐이라 판단함.
  • 이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도 난 약속어음과 관련해 피고은행이 협정필인을 무분별하게 찍어 거래관계 없는 사람이 어음을 발행하게 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협정필인이 지급 보증이 아니라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협정필인은 어음 금액 지급을 보증하는 표시가 아니라, 어음교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금융기관 내부 규약에 따른 절차적 표시임.
  • 피고은행이 협정필인을 찍은 백지어음 용지를 거래처에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곧 지급 보증을 의미하지는 않음.
  • 원고가 받은 약속어음이 부도 났더라도, 협정필인의 날인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봄.
  • 따라서 피고은행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근거가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은행의 협정필인은 어음 지급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절차 표시일 뿐이다. 원고가 받은 약속어음 부도와 협정필인 날인 사이에 손해 책임을 물을 만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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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이 권한 없이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원고가 이를 믿고 제3자에게 200만원을 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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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1183·서울고등법원·197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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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220·서울고등법원·1979-09-12·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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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010·서울고등법원·1976-10-2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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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561·대구고등법원·1976-11-18·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출납계장이 다른 사람과 공모해 회사 명의의 어음 배서를 위조하고 원고를 속여 금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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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3084·서울고등법원·1986-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증금 반환을 위해 피고 은행의 보관증을 신뢰했으나, 소외1이 예금을 인출해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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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3237·부산지방법원·1984-03-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 직원의 수표 지급보증을 믿고 제3자에게 18,500,000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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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1099·대구고등법원·1988-04-2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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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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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613·서울고등법원·1983-0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목적 감정평가서를 담보 설정에 사용해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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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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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260·대구고등법원·1985-01-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 담보로 자신 소유 주권을 피고에게 제공하였으나, 채무 변제 후에도 피고가 주권을 반환하지 않고 매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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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이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만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면서 사채 사기 피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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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666·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4-01-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회사의 영업 담당 직원들이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담보가 확실하지 않은 거래처에 신용으로 주류를 공급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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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가합12402·광주지방법원·1993-01-1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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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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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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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허위 예금증서를 받고 소외 2에게 돈을 맡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2016441·서울고등법원·2016-10-28·2심·원고 패소

신용장 거래 후 화물인도지시서 발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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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3049·서울고등법원·1972-03-3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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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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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가합18042·서울민사지방법원·1990-06-14·1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편취한 약속어음을 분실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법원에서 어음 무효 판결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은행과 거래 없는 자가 그 은행의 협정필인이 날인된 어음용지를 취득하여 어름을 발행한 경우 피고은행이 협정필인의 외관을 신뢰한 수취인인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한국철강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부산은행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2가합285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1.11.1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같은 을 제10호증,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 같은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1971.10.27. 소외 한창강재주식회사에 금 2,972,318원 상당의 주철을 매도하면서 그 대금조로 위 회사발행의 당좌수표 4장을 교부받는 한편, 그 담보조로 1971.10.29. 소외 3 발행의 액면 금 2,000,000원, 지급기일 1972.1.27, 발행지 부산시, 지급장소 피고은행 부전동지점, 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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