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오장희
총 사건
2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4건
31%원고 우세
원고 승소 4(17%)일부 승소 7(29%)원고 패소 8(33%)기각·각하 5(2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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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26건결과 분포:원고승5(19%)일부승7(27%)원고패13(50%)결과 미상1(4%)
73나555·대구고등법원·1974-09-10
1968년 매수한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내 도로로 사용되며 보상금과 사용료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1만원 / 청구 1,158만원)
73나653·대구고등법원·1974-08-05
경상북도낙농협동조합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냄
원고패
신청인의 가처분신청 기각
72나522·대구고등법원·1974-07-30
원고가 김영수로부터 전전매수한 토지 98평에 대해 최홍기와 매매계약 확인 및 지분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71나894·대구고등법원·1974-07-09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원고승
원고 승소
72나869·대구고등법원·1974-07-09
입목 1,862본을 매수했으나 약속된 기간 내에 벌채하지 않고 오랜 기간 방치함.
원고패
원고 패소
73나934·대구고등법원·1974-07-02
은행 직원이 권한 없이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원고가 이를 믿고 제3자에게 200만원을 대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80만원 / 청구 200만원)
73구33·대구고등법원·1974-06-18
원고 회사가 부산공장에 설치한 전기시설을 건물의 특수부대설비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 중 일부 취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72구125·대구고등법원·1974-06-18·건축·주택법위반
종교법인이 신축한 건물 일부를 법당 및 사무실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타인에게 임대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4나259·대구고등법원·1974-06-04
주식회사 한일은행이 부동산과 기계의 점유를 풀고 이를 법원 집달리에게 보관하게 하도록 요청함
원고패
기각
73나591·대구고등법원·1974-05-28
상속받은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를 사용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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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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