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낙농협동조합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냄

• 1966년 경주 월성지구 낙농업자 14명이 우유처리장 설치를 위해 경상북도낙농협동조합에 경주지구지소 설치를 요청함.
• 신청인 조합은 형식적으로 지소를 설치했으나, 지소는 독자적으로 운영되며 조합과 별개로 우유처리장을 건립하고 운영함.
• 피신청인은 지소장으로서 우유처리장 대지와 건물을 지소 이름으로 매입하고,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
• 지소는 조합과 무관하게 자금 조달과 운영을 독립적으로 진행했으며, 피신청인은 지소 대표로서 활동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지소 재산을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며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냄.
• 법원은 신청인이 소유권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가처분신청을 기각함.

경상북도낙농협동조합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부동산과 동산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지소가 조합과 별개의 단체로서 독립적으로 운영되었고, 신청인이 소유권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며 신청인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경주지구지소는 조합과 별개로 독립적인 권리능력 없는 단체로 인정됨.
• 지소는 자체 업무규약과 조합원대회, 업무위원회를 통해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관리됨.
• 피신청인은 지소장으로서 지소 이름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운영함.
• 신청인이 주장하는 부동산 및 동산은 지소 구성원들의 공동 소유로 보이며, 신청인 조합의 소○○라고 볼 증거가 부족함.
• 신청인의 소유권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음.
•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함.

경주지구지소는 경상북도낙농협동조합과 별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단체로 인정되어, 지소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지소 구성원들의 공동 소유로 보았다. 이에 신청인이 조합 소○○라고 주장하며 낸 가처분신청은 소유권 증명이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