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함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매매대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이후 계약을 합의해제함.

중소기업 준비금을 법정 기간 내에 시설 개체 등 본래 목적대로 사용함.

원고가 대도시 내에서 공장용지와 건물을 경락받아 이전한 것에 대해 관할 구청장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사건.

사업자등록 전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요구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함

세무사 사무소 이전 신고에 따른 면허세 부과 분쟁

소형선망어업 허가선의 등선 사용 변경허가 신청을 불허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함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기성금을 받은 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음

사찰이 침탈당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보수로 토지를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 토지를 다시 양도받은 원고가 양도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됨.

개발제한구역 내 창고를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