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1나1584대구고등법원 2심1982-07-28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혼인 의사 없이 원고를 속여 정교관계를 맺고 결혼을 거부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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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1나1584 민사 사건(1982년 7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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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5년 4월경, 피고는 혼인할 의사가 없으면서 원고를 속여 정교관계를 맺기 시작함.
  • 1976년 11월 피고가 군에 입대했지만, 군복무 중에도 원고와 계속 만나며 결혼할 것처럼 속임.
  • 1979년 4월 군 제대 후부터 피고는 원고와 만나기를 꺼리고 결혼을 피함.
  • 1980년 11월 원고가 피고를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했으나, 피고는 고소취소를 유도하며 결혼하겠다고 다시 속임.
  • 1981년 2월까지 피고는 원고와 정교관계를 유지하다가 갑자기 원고의 성격을 문제 삼으며 결혼을 거부함.
  •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일부 과실도 인정되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혼인할 의사 없이 원고를 속여 정교관계를 맺고 결혼을 거부해 원고의 정조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쟁점은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원고의 일부 책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의 일부 과실도 참작해 원고의 일부 청구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결혼할 의사가 없으면서 원고를 속여 정교관계를 맺은 것은 원고의 정조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함.
  •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정교관계는 혼인의 순결성이나 사회적 풍속에 반하는 행위로, 원고도 책임이 일부 있음.
  • 원고가 지출한 교제비 등 재산적 손해는 피고의 불법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봄.
  •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은 상당하며, 피고는 이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할 책임이 있음.
  • 손해배상액은 사건 경위, 당사자 상황, 과실 정도 등을 고려해 3,000,000원으로 정함.

핵심 정리

피고는 결혼할 의사 없이 원고를 속여 정교관계를 맺고 결혼을 거부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일부 과실을 참작해 손해배상액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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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중개업체와 계약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뒤, 상대방의 과거 경력·병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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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1588·서울고등법원·1975-04-0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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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21989·수원지방법원·2011-11-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배우자가 있는 피고의 속임수에 속아 오랜 기간 동거하며 돈을 뜯기고 정신적 고통을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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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297·광주고등법원·1982-07-0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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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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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768·서울고등법원·1968-07-16·2심·원고 패소

아들이 군 차량 운전사의 과실로 사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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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1615·서울고등법원·1971-03-1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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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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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263·인천지방법원·2015-07-21·1심·원고 패소

피고가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한 후, 연인이 피고의 오피스텔에서 투신 자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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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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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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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41·광주고등법원·1980-01-18·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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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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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정조권침해와 불법행위의 성부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제 1 심】 대구지방법원(81가합1374 판결) 【주 문】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항소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뒤에 배척하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대학교△△대학 2학년에 재학중이던 1975. 4월경 남녀대학생 모임에서 당시 ○○전문대학교□□과 2학년에 재학중이던 원고를 우연히 만나게 되어 그시부터 교제를 하여오던 중, 같은해 7월경 피고는 진실로 원고와 혼인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겠다고 동녀를 유혹하여 동녀와 정교관계를 맺고, 1976. 11월경 피고가 군에 입대하게 되자, 피고는 군복무만 마치면 곧 원고와 혼인할 것처럼 원고를 속여서 군복무 기간중에도 계속 원고를 만나 정교관계를 가졌으나, 1979. 4월경 군에서 제대하고 다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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