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혼인 의사 없이 원고를 속여 정교관계를 맺고 결혼을 거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1나1584 민사 사건(1982년 7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5년 4월경, 피고는 혼인할 의사가 없으면서 원고를 속여 정교관계를 맺기 시작함.
- 1976년 11월 피고가 군에 입대했지만, 군복무 중에도 원고와 계속 만나며 결혼할 것처럼 속임.
- 1979년 4월 군 제대 후부터 피고는 원고와 만나기를 꺼리고 결혼을 피함.
- 1980년 11월 원고가 피고를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했으나, 피고는 고소취소를 유도하며 결혼하겠다고 다시 속임.
- 1981년 2월까지 피고는 원고와 정교관계를 유지하다가 갑자기 원고의 성격을 문제 삼으며 결혼을 거부함.
-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일부 과실도 인정되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혼인할 의사 없이 원고를 속여 정교관계를 맺고 결혼을 거부해 원고의 정조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쟁점은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원고의 일부 책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의 일부 과실도 참작해 원고의 일부 청구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결혼할 의사가 없으면서 원고를 속여 정교관계를 맺은 것은 원고의 정조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함.
-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정교관계는 혼인의 순결성이나 사회적 풍속에 반하는 행위로, 원고도 책임이 일부 있음.
- 원고가 지출한 교제비 등 재산적 손해는 피고의 불법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봄.
-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은 상당하며, 피고는 이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할 책임이 있음.
- 손해배상액은 사건 경위, 당사자 상황, 과실 정도 등을 고려해 3,000,000원으로 정함.
핵심 정리
피고는 결혼할 의사 없이 원고를 속여 정교관계를 맺고 결혼을 거부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일부 과실을 참작해 손해배상액을 제한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졌다가 상대가 결혼을 회피하자 임신했다고 거짓말해 관계를 시험한 뒤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C와 2013년 4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배우자와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발생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인식한 후 5년 만에 소송을 제기함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 줄 알면서 연인관계를 맺고 성관계를 갖는 등 교제를 이어감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힘
원고가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를 목격하고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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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정조권침해와 불법행위의 성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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