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4119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4-01-23 선고검수완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힘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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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4119 민사 사건(2024년 1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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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 1은 원고의 배우자이고, 피고 2와 피고 3은 피고 1과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이다.
원고는 피고 1이 피고 2, 피고 3과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각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제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2가단5026154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피고들이 불복하여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 12. 12. 변론을 종결한 뒤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배우자가 있는 피고 1과 부정행위를 한 피고 2, 피고 3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각 1,0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고, 피고들이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가 최종적으로 승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제3자가 다른 사람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해서 부부 관계를 깨뜨리거나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면 안 된다고 보았다. 부부의 한쪽과 부정행위를 해서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근거로 삼았다.
여기서 '부정행위'는 간통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부정한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부정행위인지 아닌지는 구체적인 상황과 정도를 참작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피고들이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한 증거들까지 더해 보아도, 피고들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피고들이 항소 이유로 주장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부 중 한쪽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부정행위는 반드시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를 어기는 행위라면 불법행위가 될 수 있고,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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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르130·서울가정법원·2011-08-26·2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와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