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환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에게 화재보험금 1억 2천만 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5,650만원의 분담금을 납부한 후 환불을 요구함.

공무직 근로자이자 노조 임원인 원고들이 근로시간 면제를 받아 야간에 노조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한 뒤 야간근로수당 지급을 청구함

아파트 한 세대에서 인터폰 배선 불량으로 화재가 발생해 인근 세대와 공용부분에 피해를 입힘.

피고가 원고의 계좌에서 송금된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사건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