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근로자이자 노조 임원인 원고들이 근로시간 면제를 받아 야간에 노조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한 뒤 야간근로수당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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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2민사부 2024나15888 민사 사건(2024년 8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과 선정자들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로서, 피고 산하 국토교통부 소속 각 지방국토관리청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 지방국토관리청 산하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과적차량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 이들은 D노동조합의 임원으로 선출되어 원고는 위원장, 선정자 B는 수석부위원장, 선정자 C는 부위원장으로 재직했다.
- 노조와 각 지방국토관리청장은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여, 근로형태는 '주간-야간-비번' 교대근무로 하고 주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야간은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로 정했으며, 공무직 근로자들은 야간근무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았다.
- 2022년경 노조와 각 지방국토관리청장은 단체협약을 체결했는데, 여기에는 조합활동 보장,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시 사용자 사전승인, 근로시간 면제한도 연 4,500시간 이내, 근로시간 면제자의 조합활동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 원고들은 노조 임원으로서 근무시간에 조합활동을 할 경우 단체협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면제 사전승인을 받아 공가로 처리했고, 야간에 노조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했다.
- 피고는 야간에 노조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에게 주간근무에 따른 임금만 지급하고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들이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과 선정자들은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과 근로계약을 맺은 공무직 근로자이자 노조 임원들로, 근로시간 면제를 받아 야간에 노조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했으나 피고(대한민국)가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법원은 근로시간 면제를 받은 노조 업무도 사용자에 대한 근로 제공으로 간주되고,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시간 면제에 따라 노조 업무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대법원 판결(2018. 4. 26. 선고 2012다8239)과 단체협약 제10조 제3항이 적용된다.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은 사용자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시간 면제자에게도 이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 원고들은 근로의무를 부담하는 야간 시간에 근로시간 면제를 받아 노조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이 시간은 임금 산정에서 근로 제공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
- 피고는 야간근로수당이 실제 작업에 종사한 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라며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근로시간 면제자의 노조 업무도 근로 제공으로 간주되므로 실제 작업 종사 여부만으로 지급 의무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노조와 야간근로수당 지급에 관한 별도 합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근로시간 면제를 받아 노조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근로시간 면제자의 노조 활동도 사용자에 대한 근로 제공으로 간주되므로, 야간에 노조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수당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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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며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임을 전제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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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 호봉제근로자들이 공무원과 동일한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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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말소해 귀향비·격려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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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한국철도공사에 신규 임용된 후 공무원 신분 착오를 이유로 임용이 취소됨.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기간제 주차단속 보조원들이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단속 권한을 가진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겠다고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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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간부사원들이 새 취업규칙에 따라 월차와 연차휴가 수당을 받지 못한 것을 문제 삼아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제외하고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지급한 차액 청구
원고들이 공무원과의 임금 차별을 주장하며 정근수당 가산금 등 청구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외주용역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해 직접고용 간주 및 고용의무를 주장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함
****이 ****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 직접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함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소상공인지원센터 직원들이 지침 개정 전 예산편성단가 기준 보수 차액을 요구한 사건
외근 소방공무원들이 2·3교대 근무로 야간·휴일에도 일했으나 실제 근무시간보다 적은 기준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아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외주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의 지휘 아래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취업규칙에 따른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한 사건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이 피고에게 미지급된 연월차휴가수당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피고 회사가 학도호국단 간부 출신 특채자들에 대해 호봉승급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근로자들이 맞춤형 복지점수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하여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공단이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하고, 정년 전 3년간 임금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제도를 시행함.
버스기사들이 운행준비·대기·가스충전·교육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추가 수당을 청구함.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수당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소방공무원들이 실제 초과근무시간보다 적은 시간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받아 차액을 청구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부당한 출장유보와 제명처분에 맞서 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광산에서 근로자파견 관계를 주장하며 임금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보험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차액 청구
택시회사들이 최저임금법 개정에 맞춰 근로시간을 줄이는 합의를 했으나 실제 근무시간은 그대로 유지되자, 택시기사들이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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