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량 소유자들이 운송회사와 제품배송대행계약을 맺고 배송 업무를 수행한 뒤 퇴직금을 청구함

- 1 - 대구지방법원2012.6.8.선고2012가합2389퇴직금사건 [판결요지] 화물차량소유자들이운송회사와제품배송대행계약을체결하고운송업무를하다가이 를그만둔뒤퇴직금을청구한사안에서,근로기준법상의근로자에해당하는지여부는 계약의형식보다는실질에있어서근로관계에있었는지여부에따라판단하여야하는 바,원고들의근로형태,회사의지휘,감독여부,복무규칙적용여부,관리비용및경 비부담여부,제3자의업무대행가능성등제반사정에비추어원고들을근로기준법상 의근로자로보기어렵다고본사례 - 1 - 대구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2389 퇴직금 원 고1. 원고1 **** 2. 원고2 **** 3. 원고3 **** 4. 원고4 **** 5. 원고5 **** 6. 원고6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 고**** **** - 2 - 대표이사 *** 지배인 *** 변 론 종 결2012. 5. 18. 판 결 선 고2012. 6. 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1에게 15,820,504원, 원고2에게 22,491,211원, 원고3에게 23,791,000원, 원고4에게 29,785,766원, 원고5에게 30,593,723원, 원고6에게 36,997,92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화물운송업, 택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2. 1. 31. 소외회사 와 체결한 제품배송대행계약에 따라 위 회사의 제품을 배송하여 왔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각 차량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계약기간은 원고1은 2007. 5. 15. ~ 2012. 1. 16., 원고2은 2003. 10. 15. - 3 - 제1조 (계약내용) 이 계약은 갑이 갑의 원청자에게서 위탁받은 배송용역을 을이 위탁받 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계약기간) 이 계약의 존속기간은 년 월 일 ~ 년 월 일 1) 까지로 한다. 단, 쌍방 이 계약내용에 관하여 계약 종료 1개월 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은 자 동적으로 1년씩 연장된다. 제3조 (운송인의 책임과 의무) ① 을은 갑 또는 갑을 지정한 업체에 의하여 위임 또는 의뢰받은 일체의 화물에 대하여 선의의 운송인으로서 화물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조치와 아울러 정확하고 안전하게 도착지까지 운송할 책임을 진다. ② 을은 갑 또는 갑을 지정한 업체의 지시 없이 타화물의 적재운송이나 목적지의 임의 변경 또는 부주의한 운송으로 인한 화물의 분실, 파손 등으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 쳤을 경우 갑과 함께 갑의 원청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을과 을의 헬퍼는 상해 보상형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증권사본을 갑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제4조 (이행의무) ① 을은 운송에 관하여 갑 또는 갑을 지정한 자의 제반지시와 감독에 순응하여야 한다. ② 을은 운송결과를 당일 또는 늦어도 익일 오전까지 갑에게 보고해야 하며, 긴급사항 발생시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③ 을은 갑의 지시 없이 어떠한 이유로도 화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하 며, 만약 갑의 지시 없이 이동하였을 경우에 발생되는 모든 책임(형사상, 금전상)은 을에 게 귀속된다. ④ 배송시 소비자나 대리점의 불만사항 즉 금품요구, 음료수제공, 불친절, 복장잘못에 대한 항의의 내용을 조사하여 기사의 잘못으로 판단되면 경고조치하고, 3회이상 경고시 는 즉각 계약을 종료하고 출차 조치한다. ⑤ 을은 갑 또는 갑을 지정한 자가 요구하는 사양에 따라 을의 비용으로 차량 적재함을 도색하여야 하며, 해약시 도색의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제5조 (대금정산) ① 용역대금은 매월 말일 정산하여 갑의 원청사로부터 수금한 후 5일 내에 지급한다. ② 갑의 운송용역에 투입되는 차량은 모든 관리비용(보험료, 정비비, 기타)과 운행경비 (주차비등) 일체를 을이 부담한다. 단, 유류비실비와 통행료는 갑이 부담한다. 제7조 (상품의 분실, 훼손 및 배상책임) ① 을이 갑에게 인수받은 배달 상품을 분실 또 는 훼손하였을 경우 상품판매 대금 상당액을 즉시 갑에게 입금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갑에게 중대한 신용상의 훼손을 가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별도로 진다. ~ 2010. 4. 15., 원고3은 2002. 9. 15. ~ 2010. 7. 15., 원고4은 2001. 2. 16. ~ 2011. 1. 15., 원고5은 2001. 2. 1. ~ 2010. 2. 15., 원고6는 2001. 2. 1. ~ 2012. 1. 7.이다), 위 용역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들을 말하며, 차량용역계 약이 수회 체결되면서 계약 내용이 일부씩 변경되었는바, 이하 변경내용을 포함한다). - 4 - 자동차등록번호소속회사명용도 원고1대구 80아**운수(주)영업용 원고2대구 80아**화물자동차(주)영업용 원고3경기 89자**물류(주)영업용 원고4경기 89자**물류(주)영업용 원고5대구 81아(주)**종합물류영업용 원고6대구 81아(주)**종합물류영업용 제8조 (사고책임) ① 을이 배달도중 발생한 제반사고 및 센터내 을의 실수로 발생한 문 제는 을이 전적인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금전적 및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 한 경우에는 갑은 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을의 배송보조원 헬퍼로 인하여 발생한 제반사고에 대해서도 제8조 ①항과 같이 동일 적용한다. 제11조 (계약의 해제, 해지) 갑은 각호와 같은 이행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되면 즉시 해제.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금전상의 배상 을 요구할 수 없다. 가. 을이 본 계약서상의 조항을 위반할 때 나. 을이 고객서비스에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갑 또는 갑을 지정한 업체의 신용과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다. 교통사고, 상품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더 이상 운송업무를 계속시키기에 합당 치 않다고 판단될 때 라. 면허 또는 자격취소 등으로 차량운행이 불가능할 때 마. 소외회사와 갑의 원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제12조 (구비서류) 을은 운행할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갑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제13조 (사고책임의 담보) ① 을은 제8조의 사고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인(재산세 5만 원 이상 납부자)을 세워야 한다. ② 상기 제13조 제1항의 조건이 어려우면 보상한도 1,000만 원 이상의 적재물배상 책임보 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단 보상한도 1,000만 원 이상은 25톤 차량 기준임). 다. 원고들은 각자 지입회사와 체결한 지입계약에 따라 아래 표 기재 각 회사의 명 의로 등록된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배송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오전 8시경 출근하여 화 물운송을 마친 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부분 현지에서 퇴근하였다. 1) 보통 1년 기간으로 계약하였다. - 5 - 라. 피고가 원고들의 차량 크기에 따라 배송지역을 정하여 운송을 지시하면 원고들 은 각자 배송순서를 정하여 피고 회사 사무실의 배송현황판에 이를 기입한 뒤 이에 따 라 배송을 실시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의 차량에 부착된 위치추적장치를 통하여 제품 운행 상황을 파악하고, 소외회사나 고객에게 배송위치확인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마. 원고들은 자신들의 사정으로 운송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일반적으로 피고 가 대체기사를 투입한 뒤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금원에서 공제하였 는데, 원고들 중 일부는 직접 대체기사를 고용하여 자신을 대신하여 운송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배송보조원 급여 명목으로 매월 95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들이 구인광고 등을 통해 배송보조원을 직접 채용하였 고, 배송보조원들은 원고들과의 협의에 따라 정해진 급여를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았고, 이로 인하여 배송보조원들의 실제 급여액은 원고들과의 협의 내용에 따라 다소간의 차 이가 있었다. 사. 원고들은 매월 일정액의 기본급에 유류비, 통행료, 세차비, 상해보험 지원비를 합 한 금원에서 피고가 지출한 대체투입비용을 공제한 금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여 피고에게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위 금원에 부가가치세를 합하여 원고들에게 지 급하였다. 아. 원고들은 각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정부가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을 수령하였으 며,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원고들에 대하여 4대보험 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지도 않았다. 자.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복무규칙이나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거래업체에 - 6 - 서 불만사항이 제기되는 경우 원고들에게 이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 외에는 별도의 교육을 하지 않았다. 차. 원고3은 2010. 7.경 피고와의 위 차량용역계약 종료시 소외인에게 차량번호판 및 피고 회사와의 용역계약자 지위를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소외인과 차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 내지 7호증, 10호증(각 가지번 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및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피고 에 전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등 피고와 사이에 종속적인 근로관계에 있었던 근로자들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용역계약 또는 도급계약을 체결 한 자들이고, 원고들의 업무내용 역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위 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원고들을 근 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 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종속적인 관 - 7 - 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 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 품ᆞ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代償 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ᆞ사회적 여 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1566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의 업무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배송업무에 국한되고 그 외의 업무는 하지 않았으며, 출퇴근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당일 정해진 운송을 마치면 대부분 현지에서 퇴근할 수 있었던 점, ② 원고들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의 복 무규칙이나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않았고, 입사와 퇴사에 관하여도 특별한 제한이 없어 원고들과 제3자 사이의 개별 계약에 따른 지위 승계도 가능하였던 점, ③ 원고들의 사 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원고들의 비용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하거나 원고들이 직접 대리기사를 고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기도 하였던 점, ④ 배 송지는 피고가 정하였으나 배송순서는 원고들이 스스로 정하였던 점, ⑤ 피고는 거래 업체에서 불만사항이 제기되는 경우 원고들에게 이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 외 - 8 - 에는 별도의 교육 등을 실시하지는 않은 점, ⑥ 원고들은 구인광고 등을 통해 배송보 조원을 직접 채용하였고, 배송보조원의 급여액도 스스로 결정하여 이를 지급한 점, ⑦ 원고들은 운송용역에 투입되는 차량의 모든 관리비용, 운행경비(유류비, 통행료 등 제 외) 및 피고가 요구하는 형태의 차량도색비용 등을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는 점, ⑧ 원 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업무수행의 대가와 관련하여 기본급이 정하여져 있기는 하였으나, 기본급 외에 유류비, 통행료, 상해보험지원비 등을 더한 기본급의 2배에 달 하는 금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들이 지급받은 금원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 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⑨ 원고들은 위와 같이 산정한 금원에 대하여 세 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에게 청구하였고, 피고는 위 금원에 부가가치세를 합하여 원 고들에게 지급한 점, ⑩ 원고들은 각자 차량을 소유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들로서,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적이 없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은 점, ⑪ 원고들은 정부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도 한 점, ⑫ 이 사건 용역계약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회사로부터 도급받은 배송대행업무가 종료될 경우 피고와 원고들의 용역계약은 즉시 해지되는 점, ⑬ 피고가 위치추적장치 를 이용하여 원고들 차량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였으나 이는 주로 물류용역업무 의 특성상 상품의 위치파악을 위한 것으로, 이를 두고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계약관계에 준하는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 자인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 고, 오히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차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위임 또는 위탁계약의 당사자이거나, 도급금액 자체는 가변적이더라도 피고가 지시 또 - 9 - 는 지정한 수배송 업무라는 일을 완성한 데 대한 대가로서 보수를 받는 도급계약을 체 결한 수급인이라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권순형 판사남효정 판사문중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