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제조·판매 회사와 계약한 운송차주들이 원고의 지휘 아래 레미콘을 운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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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천안지원 2004나6366 민사 사건(2005년 3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레미콘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이며, 피고 등은 원고와 레미콘 운반 도급 계약을 맺은 운송차주들이다.
- 피고 등은 원고의 지휘와 감독 아래 일을 하며 근로자 지위를 주장했고, 노동조합을 만들어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 원고는 피고 등이 독립적인 사업자라며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단체교섭을 거부했다.
- 법원은 피고 등이 원고의 출하 지시를 따르고 출퇴근 시간 등이 지정되는 등 일부 지휘·감독을 받지만, 차량 소유와 관리, 사업자 등록, 세금 납부 등 독립적인 요소가 많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피고 등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인정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레미콘 제조·판매 회사와 계약을 맺은 운송차주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피고 등은 원고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일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차량 소유와 사업자 등록 등 독립적인 사업자 요소가 많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등은 원고의 출하 지시를 따르고 출퇴근 시간 등이 지정되어 일부 지휘·감독을 받았으나, 이는 레미콘 운송 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한 부분이었다.
- 피고 등은 차량을 직접 소유하고 관리하며,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등 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특징이 있었다.
- 피고 등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고, 운송 횟수에 따라 운송비를 받으며, 원고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원고의 지시를 따르는 부분은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범위 내였고, 피고 등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해 일을 대신할 수도 있었다.
- 종합적으로 볼 때 피고 등은 원고에 종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사업자로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레미콘 운송차주들이 원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일부 받았으나, 차량 소유와 사업자 등록 등 독립적인 사업자 요소가 많아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운송차주들의 근로자 지위를 부인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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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배달 플랫폼에서 회사가 정한 앱과 배달료 기준에 따라 라이더로 일하다 업무위탁 계약 해지를 통보받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버스기사로 일한 뒤 퇴사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산정을 두고 회사를 상대로 청구함
택시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이 회사가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그 차액과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을 청구함.
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원고들이 피고 공장의 지원설비 운영·보수 업무를 도급업체 소속으로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의사표시를 청구함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추가 수당을 청구함.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 의무 발생
근로자건강센터 위탁운영의 근로자파견 여부와 직접고용 청구
근로자들이 단체협약상 상여금과 하계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공장에서 직접 지휘를 받으며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공기업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지원자들의 금품 제공·청탁·자기소개서 수정·면접점수 조작 등 부정행위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착오로 취소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분사에 동의하지 않은 뒤 배치대기와 용접 직무교육을 통지받았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약 한 달간 출근하지 않음
대리운전기사들과 동업계약을 맺고 근로자 지위 부정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고가 사망하여 소송이 종료됨.
안마의자 직영점 판매위탁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으며 판매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과 퇴직금·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함
원고는 용역회사 C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 산하 본부에서 서무·문서관리와 출입 확인 등 업무를 수행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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