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위탁집배원으로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우편물 배달 업무를 수행함

• 원고들은 피고 산하 우체국과 우편물 배달을 위한 재택위탁계약을 맺고 재택위탁집배원으로 일했다.
• 이들은 우편물을 배달하고, 지환우편물을 반환하는 업무를 수행했으며, 피고가 정한 배달방법과 시간을 지켰다.
• 업무에 필요한 장비는 피고로부터 무상으로 대여받아 사용했고, 업무 지시와 감독도 받았다.
• 보수는 시간당 일정 금액으로 지급되었으며, 계약은 장기간 여러 차례 갱신되었다.
• 피고는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원고들은 근로자 지위 확인과 연차휴가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재택위탁집배원으로서 피고의 지휘와 감독 아래 우편물 배달 업무를 수행하며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으므로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 계약 형식보다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고가 업무 내용, 시간, 방법을 정하고 지휘·감독한 점을 중시했다.
• 원고들이 우편물 배달 업무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거나 제3자에게 자유롭게 맡길 수 없었고, 배달방법과 절차가 상시위탁집배원과 동일했다.
• 업무량과 보수 지급 방식, 장비 대여 및 사용, 계약 해지 조건 등이 근로자와 유사한 점을 인정했다.
• 원고들이 장기간 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했고, 업무 수행에 있어 피고의 통제를 받았으며, 배달 결과도 실시간으로 보고하는 등 종속성이 강했다.
• 일부 업무 난이도나 보수 차이는 업무 내용에 따른 차별로 볼 수 있으나 근로자성을 부정할 근거가 되지 않았다.

원고들은 재택에서 우편물을 배달하는 업무를 했지만, 피고의 지휘와 감독 아래 일하는 실질적인 근로자였다. 법원은 계약 형태보다 실제 업무 관계와 종속성을 따져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연차휴가수당 지급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