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위탁집배원으로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우편물 배달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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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8841 민사 사건(2016년 2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 산하 우체국과 우편물 배달을 위한 재택위탁계약을 맺고 재택위탁집배원으로 일했다.
- 이들은 우편물을 배달하고, 지환우편물을 반환하는 업무를 수행했으며, 피고가 정한 배달방법과 시간을 지켰다.
- 업무에 필요한 장비는 피고로부터 무상으로 대여받아 사용했고, 업무 지시와 감독도 받았다.
- 보수는 시간당 일정 금액으로 지급되었으며, 계약은 장기간 여러 차례 갱신되었다.
- 피고는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원고들은 근로자 지위 확인과 연차휴가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재택위탁집배원으로서 피고의 지휘와 감독 아래 우편물 배달 업무를 수행하며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으므로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 형식보다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고가 업무 내용, 시간, 방법을 정하고 지휘·감독한 점을 중시했다.
- 원고들이 우편물 배달 업무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거나 제3자에게 자유롭게 맡길 수 없었고, 배달방법과 절차가 상시위탁집배원과 동일했다.
- 업무량과 보수 지급 방식, 장비 대여 및 사용, 계약 해지 조건 등이 근로자와 유사한 점을 인정했다.
- 원고들이 장기간 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했고, 업무 수행에 있어 피고의 통제를 받았으며, 배달 결과도 실시간으로 보고하는 등 종속성이 강했다.
- 일부 업무 난이도나 보수 차이는 업무 내용에 따른 차별로 볼 수 있으나 근로자성을 부정할 근거가 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재택에서 우편물을 배달하는 업무를 했지만, 피고의 지휘와 감독 아래 일하는 실질적인 근로자였다. 법원은 계약 형태보다 실제 업무 관계와 종속성을 따져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연차휴가수당 지급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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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에 파견되어 판매원으로 일한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를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 직원들이 전동차 경정비 업무를 맡은 전적 회사로 옮긴 뒤 위탁계약 종료로 해고되자 ****에 고용 의사 표시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피고 회사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공장에서 유틸리티 관리 업무를 수행함.
버스 승무원들이 만근일수 13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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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제조·판매 회사와 계약한 운송차주들이 원고의 지휘 아래 레미콘을 운반함
택시회사 기사들이 회사의 취업규칙과 임금협정이 무효라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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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직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시간 누락과 상여금 통상임금성 등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제외하고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지급한 차액 청구
원고들이 계열사에서 피고의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함께 근무하며 피고의 지휘를 받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지휘를 받음
배송용역계약을 맺고 차량을 이용해 피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상품을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함
원고들이 노동조합 활동 중 태업과 파업에 참여하여 피고 회사가 임금을 감액 지급하자,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감액분 청구
파견근로자로서 직접 고용 의사 표시와 근로자 지위 확인, 임금 차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 공장에서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하며 파견근로자로 일함
소사장 기업 이천물류에서 근무하다가 이천물류 폐업 후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청구를 함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서류상 회사로 옮긴 근로자들의 실질 고용관계 및 퇴직금 청구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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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화물차 운전기사가 운송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 일부를 공제당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공장에서 자재보급 업무를 하며 작업 지시와 생산 일정에 따라 일함
고속버스 운전자들이 기본급만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아 왔으나, 근속수당과 식대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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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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