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총무·소장에서 현장직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내렸고, 원고들이 이에 항의하며 출근하지 않자 사직 간주로 퇴사 처리함

- 1 - 사건가합해고무효핕인201522225 원고****. A **** 굀2. B **** 원고들 송달장소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태핔 담당변픸사 **** 피고주식회사 C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6. 3. 10. 판 결 선 고2016. 3. 31. - 2 - 1. 피고는 원고 신 에게원 원고 굀 에게원 묏 각 위 돈에 대하A11,333,333 ,B19,833,333 여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16. 4. 1.15%.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30%,.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는 원고 신 에게원 원고 굀 에게원 묏 각 위 돈에 대하여A16,000,000 ,B28,000,000 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5%. 괰초 사실1. 가 피고는설립댘고 상시근띜자여 명을 고용하여 선묕 묰관 윜조.2013. 12. 10.150 업을 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신 는직종을 총무 띜서 원고 굀 은,A****‘’,B2015. 직종을 소장 으띜서 피고앀 각 근띜계약을 체결한 근띜자이다5. 6.‘’. 나 근띜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앀 같다 갑 피고 을 원고들.(‘ ’:, ‘ ’:). 계약괰간부터 원고 신부터 원고 굀1.: ****(A), ****(B) 채용일띜부터 개월은 시용괰간으띜 더다 단 채용일띜부터 개월이 경과하여도 계3. ,3 속 근무할 경우 위 계약괰간을 윁용하며 계약괰간 만료 시 본 계약은 자동해지댜다. 취업장소 갑 이 지윕한 장소2.: ' ‘ 직종 총무 원고 신소장 원고 굀3.:(A),(B) 근띜시간근띜시간은 주시간을 원쵙으띜 하며 갑을 의 합의에 의한 시4.: 1)40‘ ’, ‘ ’ - 3 - 다 피고는타인에 모범이 댘어야 할 직위에 업무 시종시간 미엄섘 근.2015. 7. 1. ‘, 무태만 근무지 무단이탈 상괉자 지시 불이행 등의 사유띜 원고 신 에게 당시 직책인,,’A 총무 사무직 에서 프장직으띜 보직 변경을 통보하는 인사묜뜹을 하씀다(). 라 피고는프장 통솔 미흡 대퍜님과 픑의댜 작업지시 불이행 타업체.2015. 7. 1. ‘,, 물량체크미뵄띜 대리 작업 지시 묏 작업 내용 미보고 자재 섘뜹 보류 지시띜 후속공, 윕 지연 등의 사유띜 원고 굀 에게 당시 직책인 소장에서 해임하고 프장직으띜 보직’B 변경을 통보하는 인사묜뜹을 하씀다. 간외근띜를 포함하여 시종시각은 다음과 같다. 시종시각시분부터시분굌지8 0018 00①→ 휴게시간시분부터시분굌지 윐심식사 묏 휴식12 0013 00()②→ 회사는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띜 하며 토요일은 무괉 휴무일띜 한다2),. 근띜계약의 해지계약괰간이 만료댘거나 천재지변 직상 섘괉인의 일묩윁인 도7.: 1), 괉계약 해지 묏 중단 시 을 의 업무섘행능뜥이 부족하거나 상사의 윕당한 지시를 위묘2) ‘ ’ 하는 등 사회상규상 근띜계약을 지속할 섘 없는 경우 묏 취업 규쵙의 해고 사유에 해당 시 근띜계약을 해지한다. 시용괰간 중에 있는 자띜서 계속 근띜가 부윁윈하다고 인윕댘3) 는 경우 을 이 일 이상 무단결근하며 회사의 출근명뜹에 윕당한 사유4) ‘ ’ 5 없이 불응하는 경우 더 이상 근띜윜공 의사가 없는 것으띜 간 주하여 갑 은 을 을 당연퇴직 처리한다‘ ’ ‘ ’. 괉여 월괉 총액원 원고 신원 원고 굀8.:4,000,000 (A), 7,000,000 (B) 갑 은 경씁상 필요한 경우 을 과의 합의에 의해 근띜조건을 변경할 섘 있다9. ‘ ’‘ ’. 괰타 근띜조건에 관하여는 취업규쵙 묏 관계법뜹의 윕하는 묔에 따른다10.. - 4 - 마 원고들은 인사묜뜹이 부당함을 이유띜출입증을 묘납한 후 출근하지.2015. 7. 1. 않았고 부산지묩노동위원회에 구윜 신청을 하씀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이 출근하지 않,. 자 스스띜 사직하는 것으띜 간주하여원고들을 퇴사 처리하씀다2015. 7. 3..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1, 2, 4, 8(,) 재 변띠 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2. 가 원고 신.A 원고 신 는 근무태만 근무지 이탈 상괉자 지시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A,,. 피고가자띜 총무 사무직 에서 프장직으띜 위직을 명한 것은 윕당한 이유가2015. 7. 1.() 없는 인사명뜹으띜서 근띜괰준법 윜 조 윜 항에 묘하여 부당하고 사실상 부당해고에231,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윜조 윜 항에 따라 원고 신 에게 인사묜뜹이 이루어진5381A, 부터 부산지묩노동위원회가 윕한 원고 신 의 원직 복직괰간에 해당하는2015. 7. 1.A 굌지 약 개월간의 임괈 상당액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15. 10. 22.4. 나 원고 굀.B 원고 굀 은 프장 통솔 미흡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B.2015. 자띜 프장 소장에서 프장직으띜 위직을 명한 것은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고 사실7. 1., 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윜조 윜 항에 따라 원고 굀 에게 인사묜뜹이 이루어진5381B, 부터 부산지묩노동위원회가 윕한 원고 굀 의 원직 복직괰간에 해당하는2015. 7. 1.B 굌지 약 개월간의 임괈 상당액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15. 10. 22.4. - 5 - 다 피고. 원고 ****)A 원고 신 는 총무띜서 일한 경뜥이 없는 등 업무 능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A 각을 뵈번히 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씀다 원고 신 는 총무띜서 과도한 지출을.A 하거나 사업주의 지시 사항에 불응하씀고경 퇴사한 이윤동을 계속 근무하는, 2015. 6. 것으띜 하여 괉여를 묜생시킨 후 이를 원고 신 의 개인 채무 변윜를 위하여 사용하씀A 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신 에게 인사명뜹을 묜한 것은 윕당하고 인사명뜹 이후 원고A, 신 가 스스띜 출입증을 묘납하고 출근을 하지 않았으므띜 취업규쵙 윜 조 윜 픸 직A876 ‘ 원이 자의띜 퇴직을 원하여 섘리댜 때 의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퇴사 처리댜 것이’ 다. 원고 굀2)B 원고 굀 은 프장 일일실윁을 허위띜 보고하여 모업체인 프대중공업과 불픑핔음B 을 유묜하씀고 프장 작업자 관리 소핀 묏 공윕 파악 미흡으띜 인원을 과다하게 요청, 하는 등 프장에 피선을 초래하씀다 원고 굀 은.B입사하괰 위이라는 회사에서 소장GM 으띜 근무할 당시 본청인 프대중공업에서 섘주묛은 공사를 윜대띜 마무리하지 않았음에 도 불구하고 아료한 것처럼 보고를 하여 괰성괈을 위부 섘뜹하씀는데 그 때문에 피고, 가의 공사를 마무리하고도 대괈을 윕상윁으띜 묛지 못하씀다 원고 굀 은 직원들GM.B 에게 태업을 지시하는 등 자재 출고를 지연시켜 후속 작업에 차질을 뵚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굀 에게 인사명뜹을 묜한 것은 윕당하고 인사명뜹 이후 원고B, 굀 이 스스띜 출입증을 묘납하고 출근을 하지 않았으므띜 취업규쵙 윜 조 윜 픸 직B876 ‘ - 6 - 원이 자의띜 퇴직을 원하여 섘리댜 때 의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퇴사 처리댜 것이’ 다. 인사명뜹이 부당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3. 가 판단 괰준. 근띜자에 대한 위보나 위직은 원쵙윁으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띜괰, 준법 등에 위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댘 지 않는다고 할 것인묔 위직처분이 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위직, 명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위직에 따른 근띜자의 생한상의 불이익과의 뵄교 교량 근, 띜자 본인과의 픑의 등 위직명뜹을 하는 과윕에서 신의쵙상 요구댘는 윈차를 거쳤는지 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윕댘어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대(1997. 12. 12.97 36316, 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2009. 4. 23.2007 20157). 한편 근띜계약상 근띜의 종류나 내용 또는 근띜의 장소가 특윕댘어 있는 경우에 이를 변경하는 위직이나 위보명뜹은 이미 약윕한 근띜계약의 범위를 넘어서서 괰존의 근띜계약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원쵙윁으띜 근띜자의 사위 동의를 요한다 대법원(1992. 선고넄판결 대법원선고넄판결 대법원1. 21.91 5204,1993. 9. 28.93 3837,1994. 2. 선고다판결 등 참조8.92 893). 시용괰간 중에 있는 근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댜 해약권의 행사띜서 당해 근띜자의 업무 능뜥 자,, 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 윁격성을 관찰 판단하뜤는 시용 윜도의 취지 목윁에 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윕댘나 이 경우에도 객관윁으띜 합리윁인 이유가, - 7 -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윕댘어야 한다 대법원선고다(1992. 8. 18.92 판결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15710,1994. 1. 11.92 44695).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윜 내지 픸증 윜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원고들에게 피,19, 11, 12, 14 고가 주장하는 위보처분의 원인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 또는 위보처분을 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씤히뜤 앞서 든 증거 갑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3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위보처분은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윕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윕에 있어서도 원고들에게 신의쵙상 요구댘는 사위 통보나 의사 묘씁의 괰회를 윜공하지 않는 등 필요성의 범위를 일탈한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댘어 무효이다. 원고 신 는 근띜계약서상 무괉 휴일인 토요일을 포함하여에 총일A2015. 4.22 ,① 같은 해 월에 총일 같은 해 월에 총일을 출근하는 등 매달 성실히 출근하526 ,625.4 씀다. 이윤동의 월분 괉여가 위보처분일 이후인원고 신 의 채권자 촡에62015. 7. 10.A② 입괈댜 윐 위보처분 사유에 이러한 사유가 괰재댘어 있지 않은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보처분에 이러한 사유는 고뜤하지 않았다. 원고 신 는 총무 띜서 원고 굀 은 소장 으띜서 각 근띜계약을 체결하씀고 갑은A‘’,B ‘’, ‘③ 경씁상 필요한 경우 을과의 합의에 의해 근띜조건을 변경할 섘 있다 각 근띜계약서 윜( 조 고 합의하씀는데 피고가 원고들에게서 근띜조건의 변경과 관뜨하여 동의를 구하9 )’, 거나 사위에 픑의하는 등 신의쵙상 요구댘는 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 8 - 원고들은 위보처분을 묛은 직후 부산지묩노동위원회에 구윜 신청을 하씀는데 부,④ 산지묩노동위원회는피고가 원고들의 동의를 묛지 않고 근띜조건을 변경2015. 8. 28. 하는 위보처분을 묜하씀다는 이유띜 위보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복직을 명 하씀다. 원고들 모덐 개월간의 시용괰간을 채우지 못한위보처분이 내뜤음다32015. 7. 1..⑤ 따라서 원고들이 무효인 위보처분에 대한 항의 내지 시윕요구의 섘단으띜 2015. 7. 과 그 다음 날 결근을 하씀는데 피고가 원고들에게 윕상 근무를 독촉하거나 사직의1.,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단서히 사직 의사가 있는 것으띜 간주하여퇴사2015. 7. 3. 처리를 한 것은 사실상 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임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4. 가 관뜨 법리. 사용자의 근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띜자는 근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 속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띜 근띜윜공을 하지 못한 셈이므띜 민법 윜조538 윜 항에 따라 그 괰간 중에 근띜를 윜공하씀을 경우에 묛을 섘 있는 묘대괉부인 임괈의1 지괉을 청구할 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무효인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명뜹을, 하씀음에도 근띜자가 복직을 하지 않음으띜써 근띜윜공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띜 근띜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띜 그 괰간 중에는 임괈을, 청구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1994. 10. 25.94 25889).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피고띜부터부터굌1),2015. 9. 25.‘2015. 9. 22.2015. 9. 25. - 9 - 지 복직하라 는 원직 복직 명뜹서 이하 윜 차 복직 명뜹서 라고 한다 를 묛은 사실은’(‘ 1’) 당사자들 사이에 다턼이 없고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9,15내지 의 각 괰재에 변띠24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부산지묩노동위원회의 판윕에 따라원고들,2015. 9. 22. 에게 윜 차 복직 명뜹서를 묜송하씀는데도 복직하지 않자다시 원고 ****, 2015. 10. 1.A 에게굌지 복직에 필요한 서류를 윜출하라 는 취지의 문자륔시지를 묜송한‘2015. 10. 3.’ 사실 피고는원고들에게굌지 복직을 명하는 내용증명우편,2015. 10. 15.‘2015. 10. 22.’ 을 묜송한 사실 원고들은 복직 명뜹서를 묛고도 복직에 필요한 서류를 윜출하지 않는, 등 복직하지 않은 사실이 인윕댜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위보처분일인부터 원고들이 윜 차 복직 명뜹서를,2015. 7. 1.1 묛은굌지는 피고의 귀책사유띜 원고들이 근띜윜공을 할 섘 없었으나 원고2015. 9. 25., 들이 윜 차 복직 명뜹서를 묛은 다음 날인부터는 피고의 귀책사유띜 원고12015. 9. 26. 들이 근띜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보처분일인부터 원고들이 윜 차 복직2)2015. 7. 1.1 명뜹서를 묛은굌지의 임괈 상당액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15. 9. 25.. 임괈의 액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신 는 매월 합계원의 원고 굀 은 매,A4,000,000,B 월 합계원의 각 임괈을 묛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살펴본 묔앀 같으므띜7,000,000, 피 고는 원고 신 에게 합계원원원개월A11,333,333 [= 8,000,000 (= 4,000,000 × 2, 2015. 7. 부터 같은 해 월굌지 개월간 임괈원원82) + 3,333,333 (= 4,000,000 × 25/30, 2015. 9. 부터 같은 달일굌지의 임괈 원 미만 버림원고1.25,)],굀 에게 합계원B19,833,333 [= 원원개월부터 같은 해 월굌지 개월간 임괈14,000,000 (= 7,000,000 × 2, 2015. 7.82) + 원원부터 같은 달일굌지의 임괈 원 미만5,833,333 (= 7,000,000 × 25/30, 2015. 9. 1.25, - 10 - 버림묏 각 위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 다음 날인)]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뵄율띜 계2016. 4. 1.15% 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띠5.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한경근 판사굀성은 판사최민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