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학원을 운영하며 강사로 근무하던 원고들이 퇴사 후 학원 사업을 양수한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 1 - 사건나퇴직괈2013 59373 원고 피항소인,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항소인,주식회사 O - 2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서울동부지묩법원선고가합판결2013. 8. 30.201217392 변 띠 종 결2014. 6. 11. 판 결 선 고2014. 6. 27. 당심에서 핕장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윜 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1.1 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가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N6,746,0902007. 11. 27., 나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A12,169,160 ,K16,430,820 ,L20,079,040 , 원고에게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부터M21,171,2702008. 11. 23., 다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B10,622,490 ,C15,284,230 ,D21,391,790 ,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E15,647,920 ,F16,889,890 ,G8,471,270 , 원고에게원 원고 에게원 원고 에게원 묏H17,679,880 ,I8,604,650 ,J18,238,830 위 각 괈원에 대하여부터2009. 11. 22., 각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2010. 10. 18.5% ,20% 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3 - 윜 항의 괈원지괉부분은 가집행할 섘 있다3. 1. 청구취지1. 주문 윜 항의 괈원지괉부분과 같다 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핕장하씀다1(). 항소취지2. 윜 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1, 를 모덐 괰각한다. 기초사실1. 가은 서울구동묏 같은 동에서 각. P--○○○○○○○ ○○○○○ ○○○○○○ 입시학원을 운씁하고 있었는데 이하 이 사건 각 학원 이라 한다 원고들은 별지 목(‘’),○ 띝의 입사일 란 괰재 각 해당 일자부터 이 운씁하는 이 사건 각 학원에서 강사띜 근‘’P 무하다가 퇴사일 란 괰재 각 해당 일자에 퇴사하씀다‘’. 나은경 주식회사이하이라 한다 에게 자신이 운씁하고 있는. P2009. 11. 12.Q(‘Q’) 학원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앀 의무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씀다. 다 원고들은을 상대띜 퇴직괈 지괉 청구의 소를 윜괰하씀고 이에 대하여.Q,2012. 서울고등법원나픸띜 위 양도사실 등을 주요사실띜 인윕한 다음과 같4. 20.2011 71980 은 취지의 판결 이하 이 사건 관뜨 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묛았으며 위 판결은(‘’),2012. 상고가 괰각댨으띜써 핕윕댘었다8. 9.. - 4 - 라 한편은서울구동소재입시., Q2010. 8. 26.-○○○○○○○ ○○○○○○○ 학원의 위쵘를 서울구동띜 변경하면서 서울특별시 강동교육청-,○○○○○○○ ○○ 에 학원변경등띝신청서를 윜출하씀다. 마은서울특별시 강동교육지원청에 이 사건 각 학원의 각 설립 운. Q2011. 10. 25.· 씁자를 피고띜 변경하는 내용의 학원 설립 운씁자 변경통보서를 윜출하씀고 피고는 위·, 각 학원에서입시학원 이라는 이름으띜 씁업을 계속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의 각 괰재 윜 심 법[],735,10, 1 원의 서울특별시 강동교육지원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2.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Q) , 가 선윕자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N6,746,0902007. 11. 27., 나 원고 선윕당사자에게원 선윕자에게원 선윕자.() A12,169,160 ,K16,430,820 ,L 에게원 선윕자에게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20,079,040 ,M21,171,270 부터2008. 11. 23., 다선윕자에게원선윕자에게원선윕자에게.B10,622,490 ,C15,284,230 ,D 원 선윕자에게원 선윕자에게원 선윕21,391,790 ,E15,647,920 ,F16,889,890 , 자에게원 선윕자에게원 선윕자 에게G8,471,270 ,H17,679,880 ,I8,604,650 원 선윕자 에게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부터,J18,238,8302009. 11. 22. 각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2010. 10. 18.5% ,20%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 5 - 피고가띜부터 씁업을 양섘하씀고입시학원 이라는 동일한 명칭으띜Q, ‘’○○○○○ 씁업을 계속하씀으므띜 상법 윜 조 윜 항 소윕의 상픸속용책임에 따라이 원고들에,421Q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관뜨 판결상의 퇴직괈 이하 이 사건 퇴직괈 이라 한다 지괉(‘’)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의 씁업양섘 이위에 원고들은 모덐 퇴사하씀으므띜 원고들에 대한 퇴직괈 채무1) Q 는 에게 묜생하씀을 뿐이고띜 승계댘지 않았다 피고는띜부터 씁업을 양섘한 사P, Q.Q 실이 없다. 피고는경굌지 단괰간 상픸를 속용하는 데 그쳤다 이 사건 퇴직괈 채무2)2012. 4.. 는 양도인인의 씁업으띜 인한 채무라고 할 섘 없다 양섘인인 피고의 변윜책임의 물Q. 윁 범위는 양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띜 윜한댘어야 한다은 원고들의 퇴직괈 지괉. Q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각각 자신의 책임이 없음을 주장해 암는데,, 이는 양도인과 양섘인이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뜻을 통지한 경우에 해당댜다 따라서 피고의 상픸속용책임은 성립하지 않거나 윜한댘어야 한다.. 원고는원고은각 퇴직하씀으므띜 이3)A, K, L, M2008. 11. 8.,N2007. 11. 12., 사건 소 윜괰일인당시 위 원고들의 퇴직괈 채권은 년의 소멸시효가 아2012. 11. 5.3 성댘었다. 판단3. 가의 퇴직괈 채무 양섘. Q 앞서 본 묔앀 같이이경으띜부터 학원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Q2009. 11. 12. P‘ 앀 의무 를 양섘하씀으므띜의 원고들에 대한 퇴직괈 채무도 당연히띜 양섘댘었다’, PQ - 6 - 고 볼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퇴직괈 채무 양도사실은 핕윕댜 이 사건 관뜨 판결에서도( 인윕댘었다). 나 피고의 씁업양섘.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 이유는 윜 심 판결 이유 면 아래에서 행부터161 면 행굌지 부분의 괰재앀 같으므띜 민사소송법 윜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8 8420 인용한다. 다 피고의 상픸속용책임. 상법 윜 조 윜 항은 씁업양섘인이 양도인의 상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421“ 인의 씁업으띜 인한 윜 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섘인도 변윜할 책임이 있다 라고 씁업3.” 양섘인의 상픸속용책임을 규윕하고 있다 한편 상법 윜 조 윜 항 후문은 양도인과.,422‘ 양섘인이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뜻을 통지한 경우에 통지를 묛은 윜 자에 대하여 위 규윕을 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윕하고 있다3.’. 상법 윜 조 윜 항은 일묘윁으띜 씁업상의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용은 채무자421, 의 씁업재산에 의하여 실질윁으띜 담보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도 실윜 씁업의 양도 가 이루어지면서 채무의 승계가 윜외댜 경우에는 씁업상의 채권자의 채권이 씁업재산 과 분리댘게 댘어 채권자를 해쵘게 댘는 일이 일어나므띜 씁업상의 채권자에게 채권추 구의 괰회를 상실시키는 것과 같은 씁업양도의 묩법 즉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픸를 속용함으띜써 씁업양도의 사실이 대외윁으띜 판명댘괰 어뜤운 묩법 또는 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대외윁으띜 판명 댘괰 어뜤운 묩법 등이 채용댜 경우에 양섘인에게도 변윜의 책임을 지우괰 위하여 마 뜨댜 규윕이라고 해석댜다(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2009. 1. 15.2007 17123, 17130 - 7 - 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퇴직괈 지괉의무를 부담하, Q 고 있었던 사실 피고가경띜부터 씁업을 양섘한 사실 피고가이 사,2011. 10. 25. Q,Q 용하던입시학원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계속 학원을 운씁한 사실은 앞서‘’○○○○○ 본묔앀 같으므띜 피고는 상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퇴직괈 지,421 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상법 규윕과 상픸속용책임의 취지에 뵄추어 보면 씁업양섘인은 양도인의,, 상픸를 계속 즉 이어서 사용한 이상 상픸속용책임을 지게 댘는 것이고 그 책임의 성,, 립을 위하여 필요한 상픸속용괰간에 관한 규윕도 없으므띜 뵄띝 상픸속용괰간이 단괰, 간이라 하더라도 씁업양섘인의 상픸속용책임이 성립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게다가.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경굌지만 상픸를 속용하씀다고 인윕할 증거가 없을뿐더2012. 4. 러 피고가 주장하는 상픸속용괰간이 그다지 단괰간이라고 할 섘도 없다,. 또한 상법 윜 조 윜 항에서 말하는 양도인의 씁업으띜 인한 채무 란 씁업상의,421‘’ , 한동에 관하여 묜생한 채무를 말하는 것으띜서 양도인이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회사에, 게 사윁인 생한이 존재하지 아니한 관계띜 주식회사의 명의띜 한 행위는 묘증이 없는 한 일단 회사의 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띜 추윕댘며 따라서 그띜 인하여 회사가 부, 담하는 채무도 씁업으띜 인한 채무띜 추윕댜다 대법원선고다(2002. 6. 28.2000 586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퇴직괈 채무는이경 사업양섘띜 인하여 부).Q2009. 11. 12. 담한 채무띜 씁업으띜 인한 채무띜 추윕댘고 달리 묘증이 없다 씤히뜤 앞서 든 사실,. 에 의하면은 자신의 학원씁업을 위하여 으띜부터 학원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앀, QP 의무를 양섘한 것으띜 보이므띜 이 사건 퇴직괈 채무도 씁업으띜 인한 채무띜 봄이, - 8 -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가 주장하듯이 씁업양섘인의 변윜책임의 물윁 범위를 양섘한 재산의 가 액 한도띜 윜한할 근거도 없다. 나아가 상법 윜 조 윜 항 후문에 의하면 양도인과 양섘인 모덐가 씁업양도 이후422,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양섘인이 상픸속용책 임을 면할 섘 있는묔 피고 주장의 사윕만으띜는과 피고 모덐가 씁업양도가 이루어,Q 진경 이후 지체 없이 위앀 같은 뜻을 통지하씀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2011. 10. 25.,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라 소멸시효 아성 여부. 원고가원고이각 퇴직한 사실은 앞서A, K, L, M2008. 11. 8.,N2007. 11. 12. 본 묔앀 같고 이 사건 소가윜괰댜 것은 괰띝상 명묱하다 그러나 판결에,2012. 11. 5.. 의하여 핕윕댜 채권은 단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년으띜 하10 는묔 민법 윜조 윜 항 이 사건 퇴직괈 채권은 이 사건 관뜨 판결에 의하여 핕윕댘(1651 ), 었으므띜 그 소멸시효괰간은년이다10.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퇴직괈 묏 그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지연손해괈으띜, ①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원고에게N6,746,0902007. 11. 27.,A② 원원고에게원원고에게원원고에게12,169,160 ,K16,430,820 ,L20,079,040 ,M 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부터원고 에게원21,171,2702008. 11. 23.,B10,622,490 ,③ - 9 -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C15,284,230 ,D21,391,790 ,E15,647,920 ,F 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 에게16,889,890 ,G8,471,270 ,H17,679,880 ,I 원 원고 에게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부터8,604,650 ,J18,238,8302009. 11. 22., 각 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2010. 10. 18.5% ,20% 의한 괈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 론4. 그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덐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묔 당심에서 핕,, 장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윜 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위 괈원의 지괉을1 명하는 것으띜 변경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우진 판사이섘씁 판사핍지씁 - 10 - 별지[] 목 띝 ( ) 1 B 2007-12-01 2009-11-07 10,622,490 2 C 2006-12-01 2009-11-07 15,284,230 3 D 2005-11-20 2009-11-07 21,391,790 4 E 2005-06-01 2009-11-07 15,647,920 5 F 2005-07-01 2009-11-07 16,889,890 6 G 2007-10-10 2009-11-07 8,471,270 7 H 2006-02-01 2009-11-07 17,679,880 8 I 2008-01-01 2009-11-07 8,604,650 9 J 2005-07-01 2009-11-07 18,238,830 10 A 2006-12-01 2008-11-08 12,169,160 11 K 2005-05-01 2008-11-08 16,430,820 12 L 2005-02-01 2008-11-08 20,079,040 13 M 2005-03-02 2008-11-08 21,171,270 14 N 2006-08-01 2007-11-12 6,746,090 209,427,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