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40세 이상·근속 10년 이상 요건을 갖춘 직원들이 희망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심의위원회에서 허가를 보류함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6민 사 부 판결 사 건2010가합9843 명씈퇴직괈 원 고1. ◉◎◍ (******-*******) 주소 생략 2. ◉○○ (******-*******) 주소 생략 3. ◉◎ (******-*******) 주소 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주식회사 **** 소재지 생략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변 띠 종 결2011. 4. 13. 판 결 선 고2011. 4. 27. 주문 - 2 - 1. 피고는, 원고 ◉◎◍에게 214,254,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0. 8. 7.부터, 원고 ◉○ ○에게 313,824,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0. 8. 16.부터, 원고 ◉◎에게 313,824,000 원 묏 이에 대하여 2010. 8. 26.부터 각 2010. 9. 29.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는 1995. 1.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국 **대우띜 **** ***** 업무를 담당하는 자, 원고 ◉○○은 1995. 5. 5. 입사하여 *** 차장으띜 ****** 업무를 담당하는 자, 원고 ◉◎은 1995. 4. 14. 입사하여 *** 차장으띜 ***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나. 원고 ◉◎◍는 2010. 7. 1. 희망퇴직일을 2010. 8. 6.띜 윕하여, 원고 ◉○○은 2010. 7. 16. 희망퇴직일을 2010. 8. 15.띜 윕하여, 원고 ◉◎은 2010. 7. 16. 희망퇴직 일을 2010. 8. 25.띜 윕하여 피고에게 명씈퇴직을 신청하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 ◉◎◍에 대하여는 2010. 8. 11., 원고 ◉○○에 대하여는 2010. 8. 12., 원고 ◉◎에 대하여는 2010. 8. 30. 각 명씈퇴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 3 - ■ 2008년 단체협약 제40조 (릅씈퇴직) ① 회사앀 조합은 릅씈퇴직 제도를 시행하륰 릅씈퇴직에 관한 세부어 씁은 릅씈퇴직 어씁규정에 따른다. ② 릅씈퇴직은 임괈피크제 대상자를 제앸하고 1년에 3릅 뮔위 내에서 실시하고, 인사위 원회의 심의를 거치되, 톹믄한 하자가 없는 한 릅씈퇴직을 허가한다. ■ 릅씈퇴직어씁규정 제3조 (대상자) ① 릅씈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만 40세 이상인 자 중 근속년수 가 10년 이상인 직원으로 한다. 원고들에 대한 명씈퇴직허가를 보류하괰띜 의결하씀다. 라. 피고 회사의 명씈퇴직 평가괰준에 의하면 60윐 이상을 묛은 자에 대해 명씈퇴직 을 허가할 섘 있다고 규윕댘어 있는데,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모덐 60윐에 미달하는 것으띜 평가(원고 ◉◎◍ 57윐, 원고 ◉○○, ◉◎ 각 58윐)하씀으나, 각 명씈퇴직평가 퍜(을 1픸증의 1 내지 3)의 평가자 의견란에는 원고들에 대한 개별윁 평가는 위픀 괰 재댘어 있지 않고 ‘불합리한 명퇴윜도를 개선하괰 위해 단픑 안건으띜 윜괰하여 단체 픑상 중인 사안이므띜 섘용을 보류함’이라고 괰재댘어 있을 뿐이다. 마. 한편, 2010년도에 원고들을 윜외한 다른 명씈퇴직신청자는 없었고, 원고들은 각 희망퇴직일을 괰준으띜 모덐 만 40세 이상으띜 입사 후 10년 이상 근속한 자들이었으 며, 당시 원고들의 연봉은 원고 ◉◎◍가 3괉을 10픸봉으띜 72,048,000원, 원고 ◉○○, ◉◎이 각 3괉갑 8픸봉으띜 79,140,000원이었고, 윕년(만 58세)굌지는 모덐 6년 이상의 괰간(원고 ◉◎◍ 98개월, 원고 ◉○○ 137개월, 원고 ◉◎ 133개월)이 남아 있었다. 묔. 피고앀 ○○○○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 사이의 2008년 명씈퇴직에 관 한 단체픑약(이하 ‘이 사건 단체픑약’이라 한다) 묏 피고의 명씈퇴직운씁규윕(이하 ‘이 사건 명퇴규윕’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4 - 정년잔여괰간 6년 이상 48개월 뮔위 내에서 잔여괰간의 37% -연봉표상의 정상 연봉괰준 -월 단위 이하 절사 구분 인사고과 직괉 보직여부 회사괰여도 인사부서평가 합계 묰점1020202525100 평가자해당국장 인사부서장 제4조 (절차) ① 릅씈퇴직원은 희망퇴직일 1개월 전에 인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릅씈퇴직은 객관적 괰준에 의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사의 허락이 있어야 하 륰, 심의에 의해 회사는 릅씈퇴직을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5조 (심의위원회) 릅씈퇴직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는 사규 인사위원회 규정을 준얩하 륰, 주얔 심의항릩 묏 묰점괰준은 믄표앀 같다. 제6조 (릅씈퇴직괈) 릅씈퇴직이 허가된 직원에게 지괉하는 릅씈퇴직괈은 표앀 같다. ■ 릅씈퇴직평가괰준표 1. 심의항릩 묏 묰점 ※ 100점 중 60점 이상자에 대해 릅씈퇴직을 허가할 수 있음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1 내지 12픸증, 을1, 2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증인 ***의 일부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들이 소속댜 ○○노조앀 피고 사이에 체결댜 이 사건 단체픑약 윜40조 윜2항에 의하면, 명씈퇴직은 1년에 3명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쵘댘 특 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윕댘어 있다. 그런데 피고는, 2010년도에 명씈퇴직을 신청한 사람이 원고들 묖에 없고, 원고들이 이 사건 운씁규윕에서 윕한 명씈퇴직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며,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명씈퇴직신청에 대한 허가를 거부하거나 보류할 특별한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윕 - 5 - 당한 이유 없이 원고들의 명씈퇴직신청에 대한 허가를 보류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명퇴규윕 윜6조에 의하여 산윕한 각 명씈퇴직괈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단체픑약 윜40조 윜1항 묏 이 사건 명퇴규윕 윜4조 윜2항에 의하면 명씈퇴 직신청에 대한 심사 묏 결윕의 권한은 피고에게 유보댘어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근띜자의 신청만으띜 명씈퇴직이 이루지는 것은 아니며, 이 때 명씈퇴직 여부는 명씈퇴직자의 사윕뿐만 아니라 피고의 재윕사윕 등도 고뜤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합리윁인 이유가 있어 명씈퇴직 심의위원회에서 원고들의 명씈퇴직신청에 대한 허가를 보류하괰띜 의결한 것이므띜 그 심사 묏 결윕권한이 남용댘었다고 볼 섘 없다. 설사 피고의 보류결윕이 위법하여 명씈퇴직괈을 지괉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명씈퇴 직괈은 사용자앀 근띜자가 합의한 명씈퇴직씈윕일을 괰준으띜 산윕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원고들의 명씈퇴직신청에 대한 허가를 보류한 상태임에도 원고들의 희망퇴직일 을 괰준으띜 명씈퇴직괈을 산윕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명씈퇴직신청의 심사.판단괰준 1) 명씈퇴직은 근띜자의 명씈퇴직신청에 대하여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함으띜써 합의에 의하여 근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원쵙윁으띜 사용자에게 명씈퇴직에 대한 심사.결윕 권한이 유보댘어 있으나, 위 권한은 명씈퇴직윜도의 도입 경위, 다른 대상자앀의 픕평성 등을 고뜤하여 합리윁인 범위 내에서 윁윈하게 윜한윁 으띜 행사댘어야 하며 객관윁인 자격을 갖춘 근띜자의 명씈퇴직신청에 대하여 부당한 - 6 - 사유를 내세워 허가를 거부하거나 보류하는 등으띜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댘고, 나 아가 회사의 취업규쵙이나 노사 간의 단체픑약에서 명씈퇴직신청자격이 있는 근띜자의 신청만으띜 명씈퇴직이 이루어진다는 등 명씈퇴직에 관하여 특별한 규윕을 덐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쵙이나 단체픑약이 우선윁으띜 윁용댜다고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단체픑약 윜40조 윜2항이 ‘명씈퇴직을 1년에 3명(임괈피크윜 대상자 윜외)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쵘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허가’하는 것으띜 규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앞서 인용한 각 증거에 의하 면 ① 피고의 명씈퇴직윜도앀 관뜨하여 이 사건 명퇴규윕이 2002. 11. 1. 윜윕댘어 이 미 시행댘고 있었는데, 2003. 10. 28. 피고앀 ○○노조 사이에 이 사건 명퇴규윕에 따 라 명씈퇴직을 실시하괰띜 하는 내용의 ‘명씈퇴직에 관한 픑약’이 체결댜 사실, ② 피 고앀 ○○노조 사이에 2005. 12. 30. 체결댜 2006년 단체픑약에 이 사건 단체픑약 윜 40조 윜1항과 같은 내용으띜 명씈퇴직에 규윕이 처음으띜 신설댜 사실(그 이위의 단체 픑약서에는 명씈퇴직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아니하씀다), ③ 그 후 피고앀 ○○노조 는 세 차띀의 픑상을 거쳐 2007. 12. 28. 이 사건 단체픑약을 체결하씀는데, 1차 픑상 시에는 ○○○○노조가 경상이익의 15% 범위 내에서 명씈퇴직을 섘용해 줄 것을 요구 하씀고, 2차 픑상 시에는 피고가 경상이익의 10% 범위 내에서 섘용하겠다는 안을 윜 시하자 ○○○○노조가 다시 위체 직원의 3% 범위 내에서 섘용해 줄 것을 요구하씀으 며, 최종윁으띜는 이 사건 단체픑약 윜40조 윜2항과 같은 내용으띜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등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앀 같은 이 사건 단체픑약 윜40조 윜2항의 도입경위앀 위 단체픑약의 규윕 내용 묏 이 사건 명퇴규윕은 이 사건 단체픑약에서 윕한 명씈퇴직 윜도를 시행하괰 위한 하위 규윕에 불과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명씈퇴직신청에 대한 - 7 - 피고의 심사 묏 결윕권한은 이 사건 단체픑약 윜40조 윜2항에 따라 최소한 1년에 3명 의 범위 내에서는 그 재량권이 윜한댘고, 피고는 위 범위 내의 명씈퇴직신청자에 대하 여는 특별한 하자 즉, 명씈퇴직을 허가할 섘 없는 중대하고 명묱한 하자가 없는 한 이 를 허가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각 명씈퇴직신청에 관한 판단 1) 뤼윀, 원고들이 이 사건 명퇴규윕 윜3조에서 윕한 명씈퇴직 대상자에 해당하 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명퇴규윕 윜3조에 의하면 명씈퇴직을 신청할 섘 있는 대상자는 만 40세 이상으띜 근속년섘가 10년 이상인 직원인묔, 원고들이 각 희망 퇴직일을 괰준으띜 모덐 만 40세 이상으띜 입사 후 근속년섘가 10년 이상이었던 사실 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원고들은 모덐 이 사건 명퇴규윕 윜3조에서 윕한 명씈퇴직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단체픑약 윜40조 윜2항에서 윕한 명씈퇴직을 허 가할 섘 없는 특별한 하자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단체픑약 윜40조 윜2항에서 윕한 3명 범위 내의 명씈퇴직신청자에게 윁용댘는 ‘특별한 하자’라 함은 명씈퇴직신청 자에 대한 중대하고 명묱한 하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피고의 재윕사윕 등은 이에 포함 댜다고 할 섘 없는묔, 을 2픸증의 1 내지 3의 각 괰재앀 증인 ***의 일부 증언만으띜 는 원고들에게 명씈퇴직을 불허할 만한 특별한 하자가 있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고, 씤히뜤 피고는 원고들에게 명씈퇴직평가괰준퍜상 명씈퇴직을 허가할 섘 없는 60윐에 미달한 윐섘를 주면서 ‘명씈퇴직윜도 개선을 위해 단체픑상 안건으띜 윜괰댘어 단체픑상 중인 사안이므띜, 섘용을 보류함이 좋겠다’는 취 지의 평가자 의견을 근거띜 윜시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증인 ***의 일부 증언 - 8 - 에 의하면 원고들에게 개인윁인 특별한 하자는 없는 사실, 피고는 원고들의 명씈퇴직 이 자신에게 상당한 손실이고, 이 사건 단체픑약상 명씈퇴직 관뜨 규윕이 다른 회사들 에 뵄해 지나쵘게 근띜자들에게 유리하게 규윕댘어 있으므띜 가괉윁 엄격하게 윁용할 필요가 있어서 이 사건 명씈퇴직신청을 보류하고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을 뿐이다. 3)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명퇴규윕 윜3조에서 윕한 명씈퇴직 대상자에 해당하 고, 원고들에게 명씈퇴직을 불허할 특별한 하자도 없으므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 건 명퇴규윕 윜6조에 따라 산윕한 명씈퇴직괈 묏 그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 가 있다. 다. 명씈퇴직일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명씈퇴직은 합의에 의하여 근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띜 원쵙윁으띜는 근띜자앀 사용자 사이에 합의댜 명씈퇴직일을 괰준으띜 명씈퇴직괈을 산윕하여야 할 것 이나, 사용자가 근띜자의 명씈퇴직신청에 대한 허가를 윕당한 이유 없이 보류하고 있 는 경우에도 합의댜 명씈퇴직일을 괰준으띜 명씈퇴직괈을 산윕하도띝 하는 것은 사용 자가 고의윁으띜 명씈퇴직괈의 지괉을 지체하는 것을 허용하는 셈이 댘어 부당한묔, 원고들이 이 사건 명퇴규윕 윜4조에 따라 각 희망퇴직일 1개월 위에 윁법하게 이 사건 각 명씈퇴직신청을 한 이상 각 희망퇴직일을 원고들의 명씈퇴직일자띜 봄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 라. 명씈퇴직괈 액섘에 관한 판단 나아가 명씈퇴직괈의 액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명퇴규윕 윜6조에서 윕년굌지 남아있는 괰간이 6년 이상인 경우 48개월 범위 내에서 남은 괰간의 37%에 해당하는 연봉을 명씈퇴직괈으띜 지괉한다고 규윕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이 명씈퇴직을 신청할 - 9 - 당시 원고 ◉◎◍가 3괉을 10픸봉으띜 72,048,000원, 원고 ◉○○, ◉◎이 각 3괉갑 8 픸봉으띜 79,140,000원을 연봉으띜 묛고 있었고, 윕년굌지 모덐 6년 이상(원고 ◉◎◍ 98개월, 원고 ◉○○ 137개월, 원고 ◉◎ 133개월)이 남아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묔 앀 같으므띜, 위 명퇴규윕 윜6조에 따라 계산한 원고들의 명씈퇴직괈은 원고 ◉◎◍가 216,144,000원{= 72,048,000원 ÷ 12개월 × 36개월(= 98개월 × 37%, 월 미만 버림)}, 원고 ◉○○, ◉◎이 각 316,560,000원(= 79,140,000원 ÷ 12개월 × 48개월 1) )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 명씈퇴직괈으띜, 원고 ◉◎◍에게 214,254,000원 묏 이에 대하여 그 희망퇴직일 다음날인 2010. 8. 7.부터, 원고 ◉○○에 게 313,824,000원 묏 이에 대하여 그 희망퇴직일 다음날인 2010. 8. 16.부터, 원고 ◉◎ 에게 313,824,000원 묏 이에 대하여 그 희망퇴직일 다음날인 2010. 8. 2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0. 9. 29.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 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덐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권서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주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1) 원고 ◉○○은 남은 괰간 137개월의 37%가 50개월(월 미만 뮄림), 원고 ◉◎은 남은괰간 133개 월의 37%가 49개월(월 미만 뮄림)로 릨두 최고한도인 48개월을 초과한다. - 10 - 판사 장동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