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장동민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1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1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4(36%)일부 승소 3(27%)원고 패소 3(27%)기각·각하 1(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1건2011가합6773·대구지방법원·2012-01-20
원고들이 퇴직위로금 지급 약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퇴직위로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가합14115·대구지방법원·2012-01-13
소방공무원들이 실제 초과근무시간보다 적은 수당을 받았다며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가합7202·대구지방법원·2011-12-23
주식회사 이사가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한 후 무보수·비상근 이사로 재직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8억원 / 청구 2.8억원)
2010가합4152·대구지방법원·2011-07-20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지시하던 중 중장비 기사가 매립된 송유관을 파손해 약 5,000ℓ의 기름이 유출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616만원 / 청구 1.3억원)
2011가합4463·대구지방법원·2011-07-20
원고와 피고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쟁해결 조항을 두었고, 피고가 이 조항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자 원고가 중재합의가 없다며 중재판정 취소를 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가합5094·대구지방법원·2011-05-18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함.
원고패
기각
2010가합9843·대구지방법원·2011-04-27
만 40세 이상·근속 10년 이상 요건을 갖춘 직원들이 희망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심의위원회에서 허가를 보류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8.4억원 / 청구 8.4억원)
2010가합8536·대구지방법원·2011-04-13
하천에서 물놀이 중 어린이 익사 및 손해배상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8억원)
2009나2031·대구지방법원·2009-12-01
부동산 지분을 매수한 후, 다른 사람들이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그 말소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9나4266·대구지방법원·2009-09-22
원고가 소유한 토지에 피고가 보도블럭을 설치해 점유하다가 철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9만원 / 청구 20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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