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유한 토지에 피고가 보도블럭을 설치해 점유하다가 철거함.

• 원고는 2008년 5월 27일 이 사건 토지를 사서 소유권을 얻음.
• 피고인 지자체는 이 토지에 보도블럭을 설치해 점유하다가 2009년 5월 19일 철거함.
• 원고는 피고가 토지를 점유한 기간 동안 임대료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 피고는 보도블럭 설치 사실을 부인하거나, 철거했으니 점유가 끝났다고 주장함.

원고가 2008년부터 2009년 5월까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기간 동안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실제로 토지를 점유했는지와 점유 종료 시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보도블럭을 설치해 점유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2009년 5월 19일 철거하면서 점유가 끝났다고 판단해 그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만 일부 인정했다.

• 피고가 보도블럭을 설치해 토지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던 점을 인정함.
• 피고가 2009년 5월 19일 보도블럭을 철거한 사실이 증거와 영상으로 확인됨.
• 철거로 인해 피고가 토지 점유를 종료한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봄.
• 토지가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 별도의 인도 설치 필요성이 적은 점도 고려함.
• 이에 따라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08년 5월 27일부터 2009년 5월 19일까지 점유 기간에 해당하는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만 인정함.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함.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를 2008년부터 2009년 5월까지 보도블럭 설치로 점유했고, 그 기간 동안 임대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2009년 5월 19일 철거하면서 점유를 끝냈으므로 그 이후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