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김형한
총 사건
20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9개월전체 대비 -69.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2개월
집유 2건평균 6개월
벌금 1건평균 2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9.0%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9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5건
3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20%)일부 승소 3(20%)원고 패소 6(40%)기각·각하 3(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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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음주측정거부1건-70%
평균 4개월
협박1건-39%
평균 8개월
마약 단순투약1건-34%
평균 1년 2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0건결과 분포:실형1(5%)집유2(10%)벌금1(5%)기각1(5%)원고승3(15%)일부승3(15%)원고패9(45%)
2023노4305·대구지방법원·2024-12-11·뇌물수수·공여
피고인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해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함.
기각
기각
2023노786·대구지방법원·2024-02-07·마약 단순투약
2022년 1월 28일과 5월 23일 경산시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각각 주사와 커피에 타서 투약함.
실형
1년 2개월 (실형)
2015노3674·대구지방법원·2016-09-22·음주측정거부
음주감지기 측정을 경찰에게 거부함
집유
4개월 집유 1년
2014노2526·대구지방법원·2015-04-23·아동학대처벌법위반
구미 어린이집에서 3세 아동에게 발로 밀치고 팔을 때리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14나303370·대구지방법원·2014-12-17
원고가 피고의 배당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액 삭제 및 변경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4나302292·대구지방법원·2014-12-03
사고 차량 보험사가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을 거부함.
원고패
기각 (청구 9,227만원)
2013나303168·대구지방법원·2014-11-26
대지권등기 없는 증축 전유부분을 경매로 매수하여 대지사용권 취득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2013나300589·대구지방법원·2013-11-13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470만원)
2013나300404·대구지방법원·2013-07-2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업무상재해 치료비 중 공단 부담금을 병원에 지급한 후 피고에게 반환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9,089만원)
2012나24864·대구지방법원·2013-07-10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특정 물품을 자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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