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2005고단7219대구지방법원 1심2006-08-2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6억 원 반환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피해자의 범죄경력을 무단으로 조회해 여러 사람에게 누설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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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5고단7219 협박 사건(2006년 8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51%, 집행유예 31%, 벌금 9%, 무죄 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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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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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1년 10월부터 피해자와 관련된 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투자금 6억 원을 받음.
  • 2003년 5월, 학교 설립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피해자에게 6억 원 반환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
  • 2003년 5월 말, 피고인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6억 원 반환을 압박하며 협박함.
  • 2003년 6월 초,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경력을 경찰 전산시스템에서 조회한 후 이를 여러 관련자에게 누설함.
  • 피해자의 범죄경력과 주민등록 말소 사실 등이 여러 공무원과 관련자들에게 알려짐.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6억 원 반환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피해자의 범죄경력 등 수사자료를 무단으로 조회해 여러 사람에게 누설한 사건이다. 쟁점은 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이용해 범죄경력을 불법적으로 공개하고 협박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경찰관 신분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금전 반환을 강요하며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함.
  • 수사자료를 관리하는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범죄경력 정보를 외부에 알려서는 안 되는데, 피고인은 이를 어기고 여러 관련자에게 피해자의 범죄경력을 누설함.
  • 피해자의 범죄경력과 주민등록 말소 사실 등 민감한 정보가 공공기관 및 관련자들에게 알려져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함.
  • 피고인의 행위는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범죄에 해당하며, 협박 행위도 인정됨.
  •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됨.

핵심 정리

피고인 경찰관은 직무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범죄경력 등 수사자료를 무단으로 공개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 경찰관의 직무상 비밀 누설과 협박 행위는 법적으로 엄중히 처벌받는 범죄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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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5 / 1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노537·서울북부지방법원·2010-12-29·2심·형량 변경

검찰신문 취재부장이 피해자에게 언론 보도를 빌미로 협박하며 취재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5노1263·대전지방법원·2015-10-30·2심·기각

중고차 매매 분쟁으로 고소당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8노452·전주지방법원·2018-10-05·2심·일부 유죄/무죄

기자 신분으로 경찰관과 주민의 사건을 취재하고, 보도나 민원을 언급하며 금품을 받은 혐의와 회사 관계자를 압박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9노552·인천지방법원·2009-12-29·2심·일부 유죄/무죄

추심금 문제로 책임을 추궁받게 되자, 회사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임원에게 책임 면제 합의서 서명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85노638·부산지방법원·1985-07-05·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유부녀인 공소외 3과 두 차례 성관계를 맺고 피해자B에게 협박성 전화를 여러 차례 걸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845·울산지방법원·2022-04-29·1심·유죄 (형 선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지낸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비원에게 해고시키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근무를 못 하게 하겠다고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875·울산지방법원·2022-11-24·1심·일부 유죄/무죄

SNS로 알던 상대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93회 전화하고 유리문에 메모지를 붙여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76·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09-12-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신의 형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들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협박≠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14·부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고소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해 협박 편지 발송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70노665·서울고등법원·1970-12-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면도칼을 소지하고 경찰서에 불법 침입해 경찰관을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협박≠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57·울산지방법원·2026-06-12·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일하다 급여 정산에 불만을 품고 야구방망이와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슷함
2021고단1651·광주지방법원·2021-07-22·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신고에 불만을 품고 이웃의 우편함에 생명이나 신체를 해칠 듯한 내용의 협박 편지를 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357·서울동부지방법원·2019-02-14·1심·유죄 (형 선고)

출소 후 3일 연속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의 전화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6고합10030·창원지방법원·2026-09-1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음주운전 신고에 앙심을 품고 출소 직후 전화와 문자로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말을 5회 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512·제주지방법원·2015-06-10·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연인의 원룸에 건물 벽을 타고 창문으로 침입해 잠든 피해자를 깨우고, 재교제 요구를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농약병을 보여주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초범
  • 뉘우치는 점
【피 고 인】 【검 사】 한정일 【변 호 인】 변호사 김병익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이름 생략)경찰서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공무원(경사)인 바, 피해자공소외 1이 경북 고령군 다산면 벌지리 산81 소재 임야 약 25만 평에 코텍과학대학교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2001. 10. 16. 고령군수공소외 3과 가칭 학교법인 코텍대학 건립 투자약정서를 체결한 뒤 2001. 11. 1. 고령군에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불하고, 2001. 12. 3. 대구 수성구 범어2동 40-1 소재공소외 4 주식회사 회장공소외 5와 위 코텍과학대학교 설립을 위해 위 임야를 학교부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 계약비 명목으로 1억 6,410만 원을 지불하는 등 위 학교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1. 10. 30.공소외 2에게 위 코텍과학대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부지 중 상가 및 택지로 조성될 45,000평 중 2,000평을 분양해주겠다고 약정하고 2001. 11. 27.부터 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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