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에게 살해·해코지하겠다는 협박 편지를 우편함에 넣은 사건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1651 협박 피 고 인**** (****),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김윤용(기소), 김도희(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1.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 거주하면서, 2021. 4. 14. 23:14경 위 아파트 **** 우편함에 옆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여, ****)이 관리사무소와 경찰에 피고인을 자주 신고 를 하였다는 이유로 ‘층간소음으로 살인나는 이유를 잘 표현하고 계십니다. 뒤없는 인 생이라 당신에게 최대 고통을 선사할겁니다. 계속 짜증나게 하세요. 정신병자니까 일관 적이어야죠. 언젠가 짜증이 쌓여서 당신 해코지 할걸 기대합니다. 조금 더 분발하세요. - 2 - 참고로 생활소음은 짜증 안나니까 쿵쿵거려주세요. 아 한가지 걱정인게 한글 읽을 수 있죠?’라는 내용이 적힌 편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중증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지체장애까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8.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9.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 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공동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에 이사 온 날부터 밤새도록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다른 이웃들의 평온한 주거생활을 방 해하였다. 더구나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와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시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우편함에 끔직한 내용이 담긴 협박편지를 넣어두 었는바, 협박의 내용과 수법 등에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에서도 “보호관찰기간 중 폭력 습벽을 개선하지 못하고 재범이 계속되는 등 범죄행위를 계속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 3 -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수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