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신고에 불만을 품고 이웃의 우편함에 생명이나 신체를 해칠 듯한 내용의 협박 편지를 넣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1651 협박 사건(2021년 7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3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0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3건, 무죄 3건, 실형 1건이다. 협박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51%, 집행유예 31%, 벌금 9%, 무죄 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며 밤늦게까지 음악을 크게 틀어 이웃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었습니다.
- 옆집 피해자는 층간소음 문제로 관리사무소와 경찰에 피고인을 여러 차례 신고했습니다.
- 피고인은 신고를 받은 뒤에도 소음 문제를 고치지 않고, 피해자의 신고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 2021년 4월 14일 밤 11시 14분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우편함에 생명이나 신체를 해칠 듯한 내용이 담긴 편지를 넣었습니다.
- 당시 피고인은 앞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뒤,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재판에서 뒤늦게 범행을 인정했고, 중증 정신질환과 지체장애가 있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층간소음 신고에 불만을 품고 옆집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듯한 편지를 보내 협박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편지의 내용과 전달 방식,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 등을 살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건강상 어려움이 있는 점은 고려했지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편지에는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주겠다는 취지와 언젠가 해코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는 관리사무소와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피고인은 소음 문제를 고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의 우편함에 위협적인 편지를 넣었습니다.
- 협박의 내용과 방법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도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이 이전 방화미수 사건으로 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을 무겁게 고려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인정했고 중증 정신질환과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범행의 동기·경위 등을 종합해 징역형의 실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징역 6개월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층간소음 신고에 앙심을 품고 이웃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편지를 넣은 행위가 협박죄로 인정됐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건강상 어려움이 있는 점은 고려됐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과 협박의 내용·피해 정도 때문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평소 악감정이 있던 이웃 주민과 그 자녀를 쳐다보며 "이년 네 차례다"라고 말함
교사가 제자와 교장 대화를 녹음해 달라는 요구에 화가 나 식칼을 들고 자신의 가슴에 겨누며 자해할 듯한 태도를 보임
야구장 사용시간 배정 회의 중 나이 문제로 시비가 붙자 승용차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내들고 상대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건
공사장에서 피해자와 서로 욕설하며 다툼
공중전화로 경찰에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를 4회 걸었다.
검찰신문 취재부장이 피해자에게 언론 보도를 빌미로 협박하며 취재를 요구함
중고차 매매 분쟁으로 고소당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상향등을 깜빡인 상대 운전자를 세운 뒤 욕설하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거나 발로 차려는 듯 위협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지낸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비원에게 해고시키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근무를 못 하게 하겠다고 위협함
피고인이 대구지하철 폭파 협박 문자가 자신에게 왔다는 내용을 경찰에 신고함
강제집행이 끝난 토지에 묘목을 수거하려고 들어가고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함
피고인이 자신의 형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들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함.
다단계 판매 가입을 거부한 피해자를 약 4시간 동안 사무실에 가두고, 집에 가려 하자 죽인다고 협박함.
피해자의 음주운전 신고에 앙심을 품고 출소 직후 전화와 문자로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말을 5회 전함.
층간소음에 앙심을 품고 이웃의 현관문에 라면국물을 뿌리고 소주병을 던져 협박함
피고인A가 유부녀인 공소외 3과 두 차례 성관계를 맺고 피해자B에게 협박성 전화를 여러 차례 걸었다.
각목(길이 83cm)을 들고 이웃 주민을 협박
식당에서 일하다 급여 정산에 불만을 품고 야구방망이와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함
출소 후 3일 연속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의 전화 협박
SNS로 알던 상대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93회 전화하고 유리문에 메모지를 붙여 협박함
칼을 들고 버스와 지하철에서 촛불집회 참가자를 찾으며 승객들을 위협하고, 한 승객의 목에 칼을 들이댐
약식명령에 불만을 품고 이웃을 세 차례 협박했으며, 두 차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감
고소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해 협박 편지 발송
피고인은 전처의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2009년 1월 20일부터 2011년 10월 24일까지 유선전화로 상습적으로 협박 전화를 했다.
화물차를 운전하다 버스가 진로를 막자 항의하고, 이후 버스에 거의 맞닿을 듯 붙여 사이드미러가 부딪힐 뻔하게 하고 갑자기 끼어들어 협박함
피고인A가 면도칼을 소지하고 경찰서에 불법 침입해 경찰관을 협박함.
접근금지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피해자 주거지 대문을 발로 차고 담을 넘어 침입해 협박함
술에 취해 생선가게 식칼을 들고 시장을 돌아다니며 욕설하고,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칼을 들고 협박함
피고인A는 마트와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뒤, 신고한 편의점 피해자에게 욕설과 위협을 하고 우산으로 유리문을 내리쳤습니다.
피고인A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협박, 상해, 공갈, 재물손괴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헤어진 연인의 집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한 뒤, 식칼을 배에 대고 자해할 듯한 행동으로 위협함
출소 직후 앙심을 품고 자신의 재판에서 불리하게 증언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두 차례 찾아가 욕설과 협박을 하며 업무를 방해함
출소 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6회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내고 찾아가 협박했으며, 주점에서 테이블을 뒤집어 재물을 손괴함
방충망 보수 요구가 거절되자 술에 취해 관리사무소에서 세 차례 소란을 피우고 직원을 모욕·협박함.
주차장 소음에 화가 나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병원 로비에서 칼을 꺼내 직원들을 협박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식칼을 치켜들고 욕설하며 위협함
술에 취해 습득한 식칼을 들고 행인을 향해 겨누고, 공공장소를 활보하며 흉기를 드러냄
부엌칼을 들고 가족 두 사람을 위협하고, 아버지에게 살해 위협 문자를 보냈으며 가족 소유 물건 두 개를 파손함
식당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한 뒤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와 다시 찾아가 보복 협박을 하고 화분으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림
이별을 요구한 연인의 목에 식칼을 대고 위협한 뒤, 가스배관을 타고 집에 들어가고 다시 식칼로 협박함
폭력조직원들과 함께 학교에 찾아가 문신을 드러내 위세를 보이고, 학생들을 불러 위협하며 수업을 방해함
과거 성폭력 사건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두 차례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협박함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고 노역장 유치 후 출소하자, 앙심을 품고 20일간 매일 피해자를 협박하고 분식점 영업을 방해함.
자신의 재판에서 증언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4차례 찾아가 욕설과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협박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출소 후 병원 직원과 간호사들에게 보복성 협박을 하고, 식당에서 손님을 때린 뒤 경찰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움.
고속도로에서 피해자 차량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급제동하며 위협함
헤어진 동거인을 찻집 밖으로 끌고 나가 어깨를 때리고, 열흘 뒤 부엌칼을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죽이겠다고 위협함
목사 사택 앞에서 화분 3개를 깨고 낫으로 유리창 5개를 부순 뒤 피해자를 낫으로 협박함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흉기인 칼을 들고 나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경찰 조사 중에도 피해자들을 폭행함
다방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한 업주를 죽이겠다고 위협한 뒤 유리컵을 깨뜨림
고속도로에서 버스가 끼어들자 급제동하고, 차선을 바꾼 버스 앞에서 다시 두 차례 급제동해 운전자를 위협함.
가스총·전기충격기를 보이며 노래연습장 업주들에게 신고를 빌미로 위협하고 현금이나 결제 취소를 요구함
헤어진 연인의 원룸에 건물 벽을 타고 창문으로 침입해 잠든 피해자를 깨우고, 재교제 요구를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농약병을 보여주며 협박함.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거지에 들어가 과도로 협박함
층간소음 갈등으로 현관문 손괴 후 식칼로 협박하고 폭행
허가 없이 공기총을 장기간 보관하고, 보상금 문제로 다툰 뒤 아내를 향해 발사할 듯 조준해 협박
식칼 사진과 위협적인 문자를 직장 동료에게 보내고, 다른 동료가 생활하는 사무실에 식칼을 들고 세 차례 들어가 협박함
고속도로에서 차선변경을 양보하지 않은 택시를 상향등을 켜며 뒤쫓아가 끼어들고, 택시 앞을 가로막고 욕설을 퍼부음.
양형 인자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협박의 내용과 수법이 좋지 않음
-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
- 보호관찰소의 엄한 처벌 필요 의견
- 범행 자백
- 중증 정신질환
- 지체장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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