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전처의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2009년 1월 20일부터 2011년 10월 24일까지 유선전화로 상습적으로 협박 전화를 했다.

- 1 -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 결 사건고단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습협박2012 141() 피 고 인○○○ 주거 충북 옥천군 등록기준지 충북 옥천군 검사최상훈 기소 공판( ,) 판 결 선 고2012. 6.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2.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인과 이혼한 사람으로경부터, 2009. 1. 20.◎◎◎●●● 경까지 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협박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소2009. 1. 27.57 취소를 받아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2011. 6. 20. 이 있다. 피고인은경 충북 옥천군 면 리 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2011. 10. 4. 14:47** ** *** 서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인의 양육 등 문제에 대한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 것,◇◇◇ - 2 - 에 화가 나 유선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하여 씨부랄놈아 진짜 칼로 팍 그냥 쑤셔 죽여 버릴라 개 같은 새끼 요즘 왜 씨“,, 발 칼부림이 자주 나는 줄 아냐 그럼 내가 찾아 가리 이 개 같은 새끼 진짜 가면 네,,, 며가지 따놔 개 새끼야 씨발놈아 딸년 다 죽여도 버려도 시원찮아 갈아 마셔도 시원,,,, 찮아 눈알을 뽑고 다 그냥 생으로 내가 그냥 먹어버려야 돼 그냥 진짜 갈아 십어 먹 , 든 씹어서 삼켜야 돼 니 또 전번 마냥 군수한테 다시 한번 연락해봐 내가 니들 사무, 실 전화할테니까 사무실로 해서 전화 받아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2011. 10. 24. 14:52 같이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총 회에 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말하여 상습적으로 피12 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1.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1. ◎◎◎ 고소장 합의각서 진단서 확인서 핸드폰사진 무주군청 착신 전화번호 사건송치서1.,,,,,, 사본 범죄일람표 녹취록 각 회신 전화번호 각 수사보고 무주군청 전화번호 불기소,,,,,, 결정문 등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1.:,,,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호 형법 제 조 제 항211 ,2831 - 3 -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처벌 전력 없는 점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고 이혼한 전처의 아버지인:,○ 피해자에 대한 협박으로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범행동기에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의 직장 동료 직원들에게까지 협박전화를 하여 피해가 막대한 점 피고인이 잘, 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극심한, 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등 피 고인의 도덕성과 죄의식 준법의식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 엄벌에 처할 필요 있음 판사최성수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 5 -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