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2009노552인천지방법원 2심2009-12-29 선고검수완료

추심금 문제로 책임을 추궁받게 되자, 회사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임원에게 책임 면제 합의서 서명을 요구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9노552 협박 사건(2009년 12월 2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51%, 집행유예 31%, 벌금 9%, 무죄 5%다.

협박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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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채권추심업체의 지사장으로 근무하며 채무자에게서 돈을 받아 채권자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 회사에서 추심금이 전달되지 않은 문제를 확인하자, 피고인A는 민사·형사상 책임을 물을 상황에 놓였습니다.
  • 2006년 10월 31일경 피고인A는 회사 본사에 지사 운영과 회계 등의 문제를 관계기관에 알리겠다는 문서를 팩스로 보냈습니다.
  • 이어 회사의 경영지원본부장인 피해자B에게 전화해, 자신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등에 고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2006년 12월 14일경에는 책임을 묻지 않고 지사 통장 잔액을 피고인A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보내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 피고인A는 추심금 47,041,600원을 임의로 썼다는 횡령 혐의도 받았지만, 법원은 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회사의 비리를 관계기관에 알리겠다는 문서와 전화로 피해자B에게 합의서 서명을 요구해 협박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회사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이 피해자B 개인을 협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피고인A가 추심금을 맡아 보관하는 사람이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협박죄는 인정해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지만, 횡령죄는 성립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에 대한 불이익을 말했더라도, 상황과 말의 내용에 따라 그 말을 전달받은 사람 개인의 신체·재산·명예 등에 해를 끼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A는 자신의 책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회사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B에게 팩스와 전화를 보냈고, 합의서 서명도 요구했습니다.
  • 피해자B는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임원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A의 행동 경위와 두 사람 및 회사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말이 피해자B에게 해를 알리는 말로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B가 실제로 겁을 먹었다고 말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 반면 지사는 본사와 별개의 회사가 아니었고, 추심금 통장과 업무 체계도 본사의 관리·감독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A가 채권자들을 위해 추심금을 맡아 보관하는 지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회사의 문제를 폭로하겠다는 말도 전달받은 임원 개인에게 해를 알리는 말로 평가되면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심금이 지사장에게 맡겨진 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횡령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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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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