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2009고합76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1심2009-12-3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자신의 형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들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09고합76 협박 사건(2009년 12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6건)로 보면 실형 50%, 집행유예 31%, 벌금 10%, 무죄 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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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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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9월, 피고인이 피해자 A에게 전화해 검찰 진술과 관련해 협박을 함.
  • 2009년 10월,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권리금 반환 문제로 만나 협박함.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보복 목적으로 협박한 것으로 인정됨.
  • 공소사실 중 위증을 시키려 한 부분은 피해자가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철회해 무죄로 판단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의 형에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들에게 보복하려고 협박을 했고, 이 보복 협박이 혐의가 되었다. 다만, 위증을 시키려 한 부분은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철회해 무죄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보복 협박의 목적과 행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복 범죄로 협박한 목적은 피해자가 자신의 형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점에서 명확히 인정됨.
  • 피해자들과의 통화 내용, 만남 상황, 협박의 구체적 내용과 태도, 피해자들이 느낀 위협 정도 등이 종합되어 보복 목적이 있다고 판단됨.
  • 피해자 B가 요구한 권리금 반환을 거부하며 협박한 사실도 신빙성 있게 인정됨.
  • 위증교사 혐의는 피해자가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철회해 위증이 성립하지 않아 무죄로 봄.
  •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들의 개인적 권리를 침해하고, 수사 및 재판의 공적 업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됨.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자신의 형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들에게 보복하려고 협박을 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처벌했다. 다만, 위증을 시키려 한 혐의는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철회해 무죄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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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0 / 2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2고합180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10·1심·유죄 (형 선고)

과거 성폭력 사건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두 차례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080·의정부지방법원·2016-03-25·1심·무죄

야구장 사용시간 배정 회의 중 나이 문제로 시비가 붙자 승용차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내들고 상대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협박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5노1263·대전지방법원·2015-10-30·2심·기각

중고차 매매 분쟁으로 고소당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협박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0노537·서울북부지방법원·2010-12-29·2심·형량 변경

검찰신문 취재부장이 피해자에게 언론 보도를 빌미로 협박하며 취재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8노452·전주지방법원·2018-10-05·2심·일부 유죄/무죄

기자 신분으로 경찰관과 주민의 사건을 취재하고, 보도나 민원을 언급하며 금품을 받은 혐의와 회사 관계자를 압박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708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8·1심·유죄 (형 선고)

공중전화로 경찰에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를 4회 걸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651·광주지방법원·2021-07-22·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신고에 불만을 품고 이웃의 우편함에 생명이나 신체를 해칠 듯한 내용의 협박 편지를 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5노1244·대전지방법원·2015-10-30·2심·기각

평소 악감정이 있던 이웃 주민과 그 자녀를 쳐다보며 "이년 네 차례다"라고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협박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357·서울동부지방법원·2019-02-14·1심·유죄 (형 선고)

출소 후 3일 연속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의 전화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14·부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고소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데 앙심을 품고, 출소 후 해를 가하겠다는 편지를 피해자에게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41·청주지방법원·2012-06-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전처의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2009년 1월 20일부터 2011년 10월 24일까지 유선전화로 상습적으로 협박 전화를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6고합10030·창원지방법원·2026-09-1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음주운전 신고에 앙심을 품고 출소 직후 전화와 문자로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말을 5회 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85노638·부산지방법원·1985-07-05·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유부녀인 공소외 3과 두 차례 성관계를 맺고 피해자B에게 협박성 전화를 여러 차례 걸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70노665·서울고등법원·1970-12-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면도칼을 소지하고 경찰서에 불법 침입해 경찰관을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4고합369·울산지방법원·2015-05-29·1심·일부 유죄/무죄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고 노역장 유치 후 출소하자, 앙심을 품고 20일간 매일 피해자를 협박하고 분식점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6고합360·의정부지방법원·2016-11-03·1심·유죄 (형 선고)

약식명령에 불만을 품고 이웃을 세 차례 협박했으며, 두 차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6고합254·인천지방법원·2016-06-09·1심·유죄 (형 선고)

출소 직후 앙심을 품고 자신의 재판에서 불리하게 증언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두 차례 찾아가 욕설과 협박을 하며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84·울산지방법원·2014-02-19·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한 뒤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와 다시 찾아가 보복 협박을 하고 화분으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82·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유죄 (형 선고)

출소 후 병원 직원과 간호사들에게 보복성 협박을 하고, 식당에서 손님을 때린 뒤 경찰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65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86·울산지방법원·2013-12-0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학원을 없애버리겠다는 등으로 겁을 주며 법정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허위 사실확인서에 서명하게 한 뒤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서현욱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길 담당변호사 문정현외 2인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증교사의 점은 무죄. 【이 유】【범죄사실】 1.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보복 범죄 피고인은 2009. 9. 3. 12:0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이 검찰에서 ‘피고인의 형인 공소외 4로부터 금원을 갈취당했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고 법정에서 증언하기 전에 피해자를 회유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장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되잖습니까. 그리고 형님이 용이 형님에게 갈취당한 것은 아니잖습니까?"라고 회유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니 형에게 직접 물어봐라.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니 형이 나 죽인다고도 했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갈취당한 사실을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나 때린 것부터 시작해서 사건 겁나게 많으니까 여기 검찰청이 아니고 대검찰청에 들어갑니다. 야이 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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