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자신의 형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들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09고합76 협박 사건(2009년 12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6건)로 보면 실형 50%, 집행유예 31%, 벌금 10%, 무죄 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9월, 피고인이 피해자 A에게 전화해 검찰 진술과 관련해 협박을 함.
- 2009년 10월,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권리금 반환 문제로 만나 협박함.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보복 목적으로 협박한 것으로 인정됨.
- 공소사실 중 위증을 시키려 한 부분은 피해자가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철회해 무죄로 판단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의 형에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들에게 보복하려고 협박을 했고, 이 보복 협박이 혐의가 되었다. 다만, 위증을 시키려 한 부분은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철회해 무죄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보복 협박의 목적과 행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복 범죄로 협박한 목적은 피해자가 자신의 형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점에서 명확히 인정됨.
- 피해자들과의 통화 내용, 만남 상황, 협박의 구체적 내용과 태도, 피해자들이 느낀 위협 정도 등이 종합되어 보복 목적이 있다고 판단됨.
- 피해자 B가 요구한 권리금 반환을 거부하며 협박한 사실도 신빙성 있게 인정됨.
- 위증교사 혐의는 피해자가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철회해 위증이 성립하지 않아 무죄로 봄.
-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들의 개인적 권리를 침해하고, 수사 및 재판의 공적 업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됨.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자신의 형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들에게 보복하려고 협박을 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처벌했다. 다만, 위증을 시키려 한 혐의는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철회해 무죄로 판단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과거 성폭력 사건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두 차례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협박함
야구장 사용시간 배정 회의 중 나이 문제로 시비가 붙자 승용차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내들고 상대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건
중고차 매매 분쟁으로 고소당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검찰신문 취재부장이 피해자에게 언론 보도를 빌미로 협박하며 취재를 요구함
기자 신분으로 경찰관과 주민의 사건을 취재하고, 보도나 민원을 언급하며 금품을 받은 혐의와 회사 관계자를 압박한 행위
공중전화로 경찰에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를 4회 걸었다.
층간소음 신고에 불만을 품고 이웃의 우편함에 생명이나 신체를 해칠 듯한 내용의 협박 편지를 넣음
평소 악감정이 있던 이웃 주민과 그 자녀를 쳐다보며 "이년 네 차례다"라고 말함
출소 후 3일 연속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의 전화 협박
피해자의 고소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데 앙심을 품고, 출소 후 해를 가하겠다는 편지를 피해자에게 보냄
피고인은 전처의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2009년 1월 20일부터 2011년 10월 24일까지 유선전화로 상습적으로 협박 전화를 했다.
피해자의 음주운전 신고에 앙심을 품고 출소 직후 전화와 문자로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말을 5회 전함.
피고인A가 유부녀인 공소외 3과 두 차례 성관계를 맺고 피해자B에게 협박성 전화를 여러 차례 걸었다.
피고인A가 면도칼을 소지하고 경찰서에 불법 침입해 경찰관을 협박함.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고 노역장 유치 후 출소하자, 앙심을 품고 20일간 매일 피해자를 협박하고 분식점 영업을 방해함.
약식명령에 불만을 품고 이웃을 세 차례 협박했으며, 두 차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감
출소 직후 앙심을 품고 자신의 재판에서 불리하게 증언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두 차례 찾아가 욕설과 협박을 하며 업무를 방해함
식당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한 뒤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와 다시 찾아가 보복 협박을 하고 화분으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림
출소 후 병원 직원과 간호사들에게 보복성 협박을 하고, 식당에서 손님을 때린 뒤 경찰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움.
피해자에게 학원을 없애버리겠다는 등으로 겁을 주며 법정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허위 사실확인서에 서명하게 한 뒤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