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직후 3일 연속 피해자에게 전화로 보복 협박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8고합3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 고 인A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서하나(기소), 이승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9.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2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2 -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의 주거지에 칼을 휴대하고 침입하 여 피해자를 협박한 일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2018. 11. 28.경 그 형의 집행 종료 로 출소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1. 2018. 11. 28.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잘 있었냐? 나 출소했다, 이제 널 죽이러 갈 일이 남았다, 죽이러 갈 것이니 기다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 박하고, 2. 2018. 11. 29. 21: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네 집 앞이다, 너와 네 가족을 다 죽이러 왔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3. 2018. 11. 30. 17:0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조만간 네 집에 갈 것이 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어, 같은 날 17:03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항의하 자 피해자에게 “죽여야지, 너는 죽어, 너의 가족 다 몰살시킬 거야, 너를 갈갈이 찢 어 죽일거야”라고 말하고, 같은 날 17:05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욕설을 하면서 “너를 죽이고 다시 감방에 갈 것이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 특수주거침입 및 협박 사건 기록 사본 첨부, 피의자 통신사실 - 3 - 확인자료제공요청 통화내역서 확인, 피해자 통화내역 속기록 제출에 관한 건, 관련 사건 증거기록 사본 첨부) 및 그 각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와 이에 첨부된 각 판결 문 출력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전문,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1. 30.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 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자 신의 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 사실을 알고서 피해자에 대하 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특수협박 등 범행을 저질렀다. ② 이에 피해자는 위 범 행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출동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뒤 수사 및 - 4 - 재판을 거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고서 구치소에서 복역하였다. ③ 피고인은 위 복역 중 자신의 딸이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의 고소장을 영치물 로 가지고 있었는데, 위 고소장에는 피해자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다. ④ 피고인 은 출소 당일 바로 위 고소장에 기재되어 있던 피해자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피해자에 게 판시 제1항과 같은 협박 발언을 하였으며, 그 후로도 판시와 같이 3일 연속 피해자 에 대한 협박 전화를 반복하였다. 위 각 인정사실 및 이를 토대로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내용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이 형 집행 중 피해자의 연락처가 기재된 문서를 영치물로 가지고 있다가 형 집행 종료 당일 바로 위 연락처로 협박전화를 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협박전화를 건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 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 5 - 협박한 범행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같은 피해자에게 출소 당일부 터 3일 연속 판시와 같은 보복 목적 협박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동기 및 방법,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범정이 대단히 무겁다. 판시 누범 전력 외에도 피고인에게 적지 않은 동종 폭력 전과가 있다. 피해자가 별다른 피 해 회복을 받지 못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 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창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여동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종원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