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3일 연속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의 전화 협박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8고합357 협박 사건(2019년 2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전문,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51%, 집행유예 31%, 벌금 9%, 무죄 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앞서 피해자B를 협박한 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고, 2018년 11월 28일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했다.
- 피해자B는 그 앞선 사건에서 피해 사실을 경찰에 알리고 진술했다.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진술로 자신이 실형을 살게 됐다고 여기며 앙심을 품었다.
- 출소 당일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전화해 출소했다며 죽이러 가겠다고 말했다.
- 다음 날에도 전화해 피해자B와 가족을 죽이러 왔다고 위협했다.
- 11월 30일에는 집에 찾아가겠다고 말한 뒤 다시 전화해 피해자B와 가족을 죽이겠다고 했고, 자신이 피해자B를 죽이고 다시 감옥에 가겠다고 말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피해자B가 피해 사실을 진술한 데 대한 보복 목적으로 반복해서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핵심 쟁점은 협박 전화에 보복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였다. 법원은 보복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해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는 피고인A의 앞선 협박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고, 피고인A는 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 피고인A는 복역 중 피해자B의 연락처가 적힌 문서를 가지고 있었고, 출소한 당일 그 연락처로 곧바로 전화했다.
- 그 뒤에도 사흘 연속 협박 전화를 이어갔으며, 말의 내용과 반복된 방식도 피해자B를 해치겠다는 위협을 담고 있었다.
- 법원은 두 사람의 관계, 협박 내용과 경위, 출소 직후 연락한 사정 등을 함께 살펴 보복 목적을 인정했다. 피고인A 측은 그런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A가 협박 전화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은 고려됐다. 다만 앞선 실형 복역 직후 같은 피해자에게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 관련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B가 처벌을 원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위협적인 말을 했는지가 아니라, 피해자B가 앞선 사건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한 데 대한 보복으로 협박했는지였다. 법원은 출소 당일 곧바로 연락해 사흘간 위협한 정황 등을 근거로 보복 목적을 인정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자의 음주운전 신고에 앙심을 품고 출소 직후 전화와 문자로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말을 5회 전함.
출소 직후 앙심을 품고 자신의 재판에서 불리하게 증언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두 차례 찾아가 욕설과 협박을 하며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A는 마트와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뒤, 신고한 편의점 피해자에게 욕설과 위협을 하고 우산으로 유리문을 내리쳤습니다.
술에 취해 생선가게 식칼을 들고 시장을 돌아다니며 욕설하고,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칼을 들고 협박함
약식명령에 불만을 품고 이웃을 세 차례 협박했으며, 두 차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감
자신의 재판에서 증언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4차례 찾아가 욕설과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협박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상향등을 깜빡인 상대 운전자를 세운 뒤 욕설하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거나 발로 차려는 듯 위협함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고 노역장 유치 후 출소하자, 앙심을 품고 20일간 매일 피해자를 협박하고 분식점 영업을 방해함.
출소 다음 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약 23분간 욕설과 함께 '죽여줄게', '잘근잘근 씹어줄게' 등의 발언을 함
공중전화로 경찰에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를 4회 걸었다.
검찰신문 취재부장이 피해자에게 언론 보도를 빌미로 협박하며 취재를 요구함
다방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한 업주를 죽이겠다고 위협한 뒤 유리컵을 깨뜨림
야구장 사용시간 배정 회의 중 나이 문제로 시비가 붙자 승용차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내들고 상대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건
평소 악감정이 있던 이웃 주민과 그 자녀를 쳐다보며 "이년 네 차례다"라고 말함
교사가 제자와 교장 대화를 녹음해 달라는 요구에 화가 나 식칼을 들고 자신의 가슴에 겨누며 자해할 듯한 태도를 보임
중고차 매매 분쟁으로 고소당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피고인이 대구지하철 폭파 협박 문자가 자신에게 왔다는 내용을 경찰에 신고함
층간소음 신고에 불만을 품고 이웃의 우편함에 생명이나 신체를 해칠 듯한 내용의 협박 편지를 넣음
거리가게가 통행에 방해된다며 운영자를 때려 다치게 하고, 수사 불만으로 협박하고, 술 취해 지하철역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함
출소 직후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식칼을 치켜들고 욕설하며 위협함
방충망 보수 요구가 거절되자 술에 취해 관리사무소에서 세 차례 소란을 피우고 직원을 모욕·협박함.
부엌칼을 들고 가족 두 사람을 위협하고, 아버지에게 살해 위협 문자를 보냈으며 가족 소유 물건 두 개를 파손함
피고인이 자신의 형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들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함.
다단계 판매 가입을 거부한 피해자를 약 4시간 동안 사무실에 가두고, 집에 가려 하자 죽인다고 협박함.
피고인A가 유부녀인 공소외 3과 두 차례 성관계를 맺고 피해자B에게 협박성 전화를 여러 차례 걸었다.
강제집행이 끝난 토지에 묘목을 수거하려고 들어가고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지낸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비원에게 해고시키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근무를 못 하게 하겠다고 위협함
경찰 신고에 보복해 식당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
각목(길이 83cm)을 들고 이웃 주민을 협박
자신의 형사재판 증인들의 인적사항을 법원에서 열람·등사한 뒤 이들을 협박하는 편지를 보냄
화물차를 운전하다 버스가 진로를 막자 항의하고, 이후 버스에 거의 맞닿을 듯 붙여 사이드미러가 부딪힐 뻔하게 하고 갑자기 끼어들어 협박함
SNS로 알던 상대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93회 전화하고 유리문에 메모지를 붙여 협박함
주차장 소음에 화가 나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병원 로비에서 칼을 꺼내 직원들을 협박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식당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한 뒤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와 다시 찾아가 보복 협박을 하고 화분으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림
출소 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6회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내고 찾아가 협박했으며, 주점에서 테이블을 뒤집어 재물을 손괴함
출소 후 병원 직원과 간호사들에게 보복성 협박을 하고, 식당에서 손님을 때린 뒤 경찰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움.
고소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해 협박 편지 발송
이웃 주민의 승용차 유리를 깨고 앙심을 품고 주거지에 침입해 대문을 파손하고 협박했으며, 상습적으로 음주 소란과 업무방해를 일삼음.
피고인A가 면도칼을 소지하고 경찰서에 불법 침입해 경찰관을 협박함.
피해자를 폭행해 신고당하자 앙심을 품고 약 5개월간 10회에 걸쳐 협박함
고속도로에서 피해자 차량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급제동하며 위협함
식당에서 일하다 급여 정산에 불만을 품고 야구방망이와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함
피고인은 전처의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2009년 1월 20일부터 2011년 10월 24일까지 유선전화로 상습적으로 협박 전화를 했다.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거지에 들어가 과도로 협박함
칼을 들고 버스와 지하철에서 촛불집회 참가자를 찾으며 승객들을 위협하고, 한 승객의 목에 칼을 들이댐
법정 이자율을 훨씬 넘는 고리대금을 빌려주고, 채무자들에게 폭행·협박을 가하며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 협박을 함
경적을 들은 택시 운전자가 버스를 앞질러 두 차례 급제동한 뒤 택시로 버스 앞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이웃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차량에 초산을 뿌리고 부엌칼을 들고 협박하며 목을 잡아 상해를 입힘
피고인A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협박, 상해, 공갈, 재물손괴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식당과 편의점 등에서 신고자와 손님을 위협하고 영업을 방해했으며, 손님과 경찰관을 폭행하고 출입문 유리를 부쉈다.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흉기인 칼을 들고 나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경찰 조사 중에도 피해자들을 폭행함
술에 취해 습득한 식칼을 들고 행인을 향해 겨누고, 공공장소를 활보하며 흉기를 드러냄
교제 중 이별 문제로 다투다 와인잔을 깨 자해하고 의자를 벽에 던지며, 유서 사진과 메시지로 협박하고 샤워부스 타일을 부순 뒤 카카오톡 365회 전송 등 스토킹을 한 행위
층간소음에 앙심을 품고 이웃의 현관문에 라면국물을 뿌리고 소주병을 던져 협박함
피해자의 식당과 사우나에서 소란·욕설·폭행을 일삼고 유리창을 부수고 물건을 훔쳤으며, 신고한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함
층간 소음과 종소리에 화가 나 식칼·드라이버를 들고 이웃을 위협하고 건물에 들어감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식당 업주 등이 피해 청소년들을 협박해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게 함
택시 운전자가 피해자 차량을 추월해 급하게 차로를 바꾸고, 피해자와 동승자에게 욕설하며 위협함
과거 성폭력 사건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두 차례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협박함
헤어진 동거인을 찻집 밖으로 끌고 나가 어깨를 때리고, 열흘 뒤 부엌칼을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죽이겠다고 위협함
부탄가스 3통 흡입 후 식칼로 피해자 협박
외상 문제로 64회 전화·접근 스토킹과 잠정조치 위반, 보복협박·폭행·출입문 손괴
고속도로에서 버스가 끼어들자 급제동하고, 차선을 바꾼 버스 앞에서 다시 두 차례 급제동해 운전자를 위협함.
헤어진 연인의 원룸에 건물 벽을 타고 창문으로 침입해 잠든 피해자를 깨우고, 재교제 요구를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농약병을 보여주며 협박함.
피해자를 위협해 오토바이를 넘겨받고 가져갔으며, 다른 사람과 피해자를 때리고 전복된 차량을 도로에 남김
헤어진 연인의 집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한 뒤, 식칼을 배에 대고 자해할 듯한 행동으로 위협함
층간소음 갈등으로 현관문 손괴 후 식칼로 협박하고 폭행
식칼 사진과 위협적인 문자를 직장 동료에게 보내고, 다른 동료가 생활하는 사무실에 식칼을 들고 세 차례 들어가 협박함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약 1m 운전하고, 시비 끝에 캠핑용 칼을 들고 피해자 두 명에게 다가가 협박
고속도로에서 차선변경을 양보하지 않은 택시를 상향등을 켜며 뒤쫓아가 끼어들고, 택시 앞을 가로막고 욕설을 퍼부음.
이별을 요구한 연인의 목에 식칼을 대고 위협한 뒤, 가스배관을 타고 집에 들어가고 다시 식칼로 협박함
양형 인자
- 누범기간 중의 범행
- 동종 폭력 전과 다수
- 피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 유지
- 범행 사실 인정 및 반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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