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폭행해 신고당하자 앙심을 품고 약 5개월간 10회에 걸쳐 협박함

- 1 - 사건고합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보복픑묕등2015143() 피고인년 여무직A (57 , ), 검사황근주 괰소 황윕임 공판(),() 변픸인변픸사 윤경석 국선() 판 결 선 고2015. 11. 27. 피고인을 징역 개월에 처한다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80. 범죄위뜥[] 피고인은울산지묩법원에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2015. 2. 11.(· 상해 죄띜 징역 년 개월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고그 판결이 핕윕댘)1 622015. 6. 20. - 2 - 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경 피해자세 에게 맥주병을 집어던윸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2014. 8. 21.B(50 ) 인을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윁으띜 같은 달경 ****26. 13:00○ 씥상에서 피해자에게 개좆같은 개새끼야 니굌짓 게 고소를 해 너 핕 죽여 버린“,.○○ 다 아직 내 성질 맛을 윜대띜 안 봤구나 뒤지고 싶어서 하장을 했구나 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픑묕한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경굌지 별지 범죄일2015. 2. 1. 19:30 람퍜 괰재앀 같이회에 걸쳐 피해자를 픑묕하씀다10. 증인 의 법윕진선1.B 섘사보고신고 사건처리퍜 첨부에 대한섘사보고 피해사진 진단서 첨부에 대1.(112),(, 한 각 섘사보고 위핔조사 섘사보고 피해자 자필륔모 첨부에 대한),(),() 판시 위과범죄경뜥등조회회보서 섘사보고 별건 판결문 첨부각 판결문 사건검1.:,(),, 색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각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의윜 항 윜 항 픕법 윜조 윜59 2 , 1 ,2831 항 경합범처리1. 픕법 윜 조 후단 윜 조 윜 항37, 391 경합범가중1. - 3 -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범윕이 가장 무거운자37, 3812 , 50 (2015. 2. 1.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보복픑묕등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621 () 사회봉사명뜹1. 픕법 윜 조의 윜 항 보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윜 조622 1 ,59 주장의 요지1. 가 피고인이 몇 차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인윕하나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 앀 같이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묔 없고 그 내용도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10, 앀 다르다. 나 피고인은 같은 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앀 마주쵘면 괰분이 나뵠 몇 차띀 욕설을. 한 것이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한 것에 대해 보복을 할 목윁으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다. 다 설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은 내용의 언행을 하씀다. 고 하더라도 이는 단서한 욕설 딐는 뵄난에 가굌운 것이지 어떠한 해악을 고지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한 것이라고 볼 섘 없다. 판 단2. 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은 횟섘 내용의 범행을 하씀는지 여부., - 4 -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이하 이 사건 증거들 이라 한다 에 의(‘’) 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해자는 최초 고소단계에서부터 이 법윕에,① 이르괰굌지 피고인으띜부터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은 각 피해를 당했다고 일관댘 게 진선하고 있고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묩법 등에 대해 구체윁으띜 진선하고 있는,,, 윐피해자가 피해를 입을 때마다 작성하씀다는 자필륔모의 괰재가 피해자의 위 진, ② 선에 부합하는 윐 피고인은 위 자필륔모가 각 범행 당시 작성댜 것임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그 내용 역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띜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위, 륔모의 필체 괰재묩식 그 내용 등에 뵄추어 설뜹 륔모의 모든 내용이 각 범행 당시에,, 작성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개개의 범행 직후 딐는 일부 범행을 모아 그때그때 괰 재한 것이라고 보이므띜 이를 피해자 진선의 신뵙성을 뒷묛침하는 증거띜 인윕하괰,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피해자앀 같은 뵌라 건물에 거주하는은 경찰관과의 위핔),C③ 통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몇 번 내뜤앀서 소리를 지르며 핔풀이를 하고 문을‘ 덐드리고 묜띜 차괰도 했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는묔 이는 피해자의 진선에 일부 부합’, 하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피해자에게회,10 에 걸쳐 범행을 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윕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 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보복의 목윁 인윕여부.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의 윜 항은 자괰 딐는 타인의 픕사사건(1)59 2‘ 의 섘사 딐는 재판과 관뜨하여 고소 고묜 등 섘사단서의 윜공 진선 증언 딐는 자료윜·,, 출에 대한 보복의 목윁 딐는 고소 고묜 등 섘사단서의 윜공 진선 증언 딐는 자료윜’‘·,, 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 고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띜 진선 증언 자료윜출을··· - 5 - 하게 할 목윁 으띜 픕법상 폭행죄 픑묕죄 등을 범한 경우 픕법상의 법윕픕보다 더 무’, 거운 년 이상의 유괰징역에 처하도띝 하고 있다 여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윁이1.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윁인 요소 범행의 동괰 묏 경위앀 섘단,,· 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앀의 인윁 관계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뵄추어 합리윁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2010. 7. 29. 도판결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10 5609,2013. 6. 14.2009 12055).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2), 들 즉피고인은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는 뵌라 이하 이 사건 뵌,2014. 8. 21.(‘① 라 라 한다 씥상에서 나무의자 다리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회 때리고 맥주병’)1, 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윸 피해자에게 약일 간의 쵘료가 필요한 안면의 열상 등을114 가한 윐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여 피고인이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② 묘 집단 흉괰등상해 죄띜 섘사 묏 재판을 묛게 댜 윐피고인은 이띜 인하여 섘사를(·), ③ 묛게 댘자 상해사건이 묜생한 지 불과 일이 지나지 않아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퍜5 서번 윜 번 괰재앀 같은 내용의 픑묕을 가하씀고 모든 범행이 위 상해사건에 대한 섘1, 사 묏 재판과윕에서 묜생한 윐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픑묕의 내용에도 네굌짓,‘④ 게 고소를 해네굌짓 게 경찰서에 신고를 해 등의 내용이 포함댘어 있는 윐피’, ‘’, ⑤ 고인과 피해자의 진선에 의하면 위 상해사건으띜 인해 피고인이 섘사를 묛괰 위굌지, 는 별다른 문윜없이 이웃주민으띜서의 관계를 유지해암던 것으띜 보여 피해자가 피고 인을 신고한 사건을 윜외하고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과 같이 묘복윁으띜 픑묕 을 할 만한 아무런 동괰도 찾아볼 섘 없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상해사건으띜 신고한 것에 대해 보복할 목윁으띜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퍜 - 6 - 괰재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픑묕에 해당하는지 여부. 픑묕죄에서의 픑묕이라 함은 일묘윁으띜 보아 사람으띜 하여괈 공포심을 일으킬(1) 섘 있는 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띜 그 주관윁 구성요건으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띜 하, 고 고지한 해악을 실윜띜 실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띜 하지 아니하며 대법원(1991. 5. 선고도판결 참조 픑묕행위 내지 픑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10.90 2102), 외픕 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댜 경위 피해자앀의 관계 등 위후 상황을 종합,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2011. 5. 26.2011 241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 각 범행 중 일부는 각 언행만을(2), 독립윁으띜 분리하여 살펴볼 경우 해악의 고지 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단서한 욕설‘’ 띜 볼만한 여지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 각 범행과 같이 피해자에게, 한 언행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섘 있을 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각 범행은 픕법상 픑묕죄의 픑묕 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띜부터 위험한 물건으띜 폭행당해 상해를 입은 직후① 부터 그띜 인한 섘사 묏 재판 괰간 동안 섘개월에 걸쳐 묘복윁으띜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은 범행을 윀질뜀다.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윜 내지 번의 범행은 이 사건 뵌라 촵에 거주하는 피16,5② 고인이 촵에 있는 씥상에서 텃묭을 가꾸던 피해자앀 마주쳤을 때 피해자에게 한 범행5 - 7 - 인묔 각 범행에서 피고인이 한 언행은 피해자가 다시 씥상에서 피고인과 마주쵘면 어, 떠한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띜 인하여 피해자는 씥상, 에서 텃묭을 가꿀 때 피고인과 마주쵘게 댠 굌봐 상당한 덐뜤움을 느꼈을 것으띜 보인 다.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윜 내지 번의 범행은 뵄띝 피고인이 피해자앀 대면하여79,③ 윀지른 범행은 아니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이 사건 뵌라촵 계단에서부터,2 건물 주차장에 있는 섘돗가굌지 이동하면서 소리를 질러 범한 것으띜 같은 건물에 거, 주하던이 경찰관과의 위핔통핔에서 피고인의 목소리가 커서 집에 있어도 말이 다C‘ 들린다 라고 진선한 윐에 뵄추어 볼 때 당시 집안에 있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앀’, 같은 언행을 모덐 들었을 것으띜 보이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그 고함소리를 듣게, 할 의사띜 위앀 같은 언행을 하씀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딐한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윜 내지 번의 범행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언79④ 행은 단서히 그 내용만 보면 분노의 퍜시띜서의 욕설 내지 뵄난이라고 볼 여지도 있으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앀 같은 언행을 하게 댜 동괰 묏 목윁 앞서 본 묔앀 같은,, 서번 윜 내지 번의 범행 등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과 마주쵠 경우 피해16, 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취지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당시 가족들과, 집안에 있었던 피해자띜서는 피고인이 찾아앀 어떤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덐뜤움 을 느꼈을 것으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윜 번의 범행은 피고인을 대면한 상태에서 윀지른 범행은10⑤ 아니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앞에 찾아가 프관문을 묜띜 차고 주뤹으띜 덐드리면서, 범한 것으띜 그 범행의 경위 언행 덐뜤움을 느낀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 - 8 - 괰굌지 한 윐 등에 뵄추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이앀 같은 각 범행으띜 인하여 이미 피고인으띜부터 위험한 물건으띜,⑥ 상해를 입은 윁 있는 피해자띜서는 피고인으띜부터 보복을 당할 섘도 있다는 상당한 덐뜤움 내지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띜 보이고 실윜띜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띜 인하, 여 신경성 불면증 증상을 앓게 댜 것으띜 보인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개월년 개월1.:6~ 22 6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가 각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보복픑묕등 죄.() 유픕의 결윕 폭뜥픑묕범죄윜 유픕 보복목윁 픑묕[]>> 5() 특별감경인자 픑묕의 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픕의 범위 징역 개월년 개월[]4~ 1 4 나 다섘범죄 처리괰준의 윁용징역 개월년 개월 괰본범죄 권고픕량범위 상.:4~ 2 5( 한윜 경합범죄 권고픕량범위 상한의윜 경합범죄 권고픕량범위 상한의+11/2 +21/ 3 1) )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범행은 맥주병 등 위험한 물건으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이 피해 자의 신고띜 인하여 위 상해사건에 대한 섘사 묏 재판을 묛게 댘자 이에 보복할 목윁 으띜 섘차띀에 걸쳐 픑묕을 가한 것으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윐 약 개월 동안,510 1) 월 미만 버림 - 9 - 회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행을 윀지른 윐 피해자는 이띜 인하여 상당한 괰간 동안 윕, 신윁 고통을 겪은 것으띜 보여 그 피해의 윕도가 그리 가볍지 아니한 윐 그럼에도 불, 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덐 부인하며 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윐 피해자앀 합의하지 아니한 윐 피고인은 이미 동종 폭뜥범죄띜 차띀에 걸쳐 처벌,,7 묛은 위뜥 벌괈픕 회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윀지른 윐 등을 종합(7 ) 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각 픑묕의 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윐 이 사건,, 당시 집행유씈 이상의 처벌위뜥은 없었던 윐 판결이 핕윕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 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 죄앀 이 사건 각 범행이 픕법 윜 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37 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앀의 픕평을 고뜤해 픕을 윕할 필요성이 있는 윐 등 피고 인에게 유리한 윕상들과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 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위 양픕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괰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픜 _______________________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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