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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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8건2018고단1833·서울중앙지방법원·2019-02-18·1심
주식 7.28%를 담보로 제공하고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26명의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징역 3년
2000노2262·수원지방법원·2001-04-11·2심
무등록 사료 제조·판매 및 무신고 비료 판매 사건
벌금
2022고합311·울산지방법원·2024-01-19·1심
허위 세금계산서 50억 원 발급·수취 및 공사 인력비 명목 사기
집유 2년
2017고단4064·울산지방법원·2018-04-25·1심
공범들과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 2마리(약 1,000kg) 매입·조리·판매
징역 1년
2017노1425·울산지방법원·2018-02-02·2심
외국환업무를 등록하지 않은 채 국내·외 계좌를 이용해 환치기를 하고 수수료 명목의 이익을 얻음
벌금
2011고합68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1-27·1심
국회의원이 축은행 명예회장의 정치활동 지원 제안을 받고 동생 명의 업무위탁계약을 통해 38회에 걸쳐 1억7천여만원을 받음
집유 6월
2015고합143·울산지방법원·2015-11-27·1심
피해자를 폭행해 신고당하자 앙심을 품고 약 5개월간 10회에 걸쳐 협박함
집유 6월
2014고합603·서울남부지방법원·2016-02-17·1심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며 건물주로부터 용도변경 청탁 명목으로 5억 원을, 또 다른 청탁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고, 사업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 원 상당 채무면제와 공사 선정 청탁 명목 1,300만 원을 받음.
벌금
2013고단3956·울산지방법원·2014-07-03·1심
폭력조직 **** 조직원들의 집단 보복폭행·상해 및 무등록 대부업
집유 4년
2014고합73·울산지방법원·2014-07-25·1심
야간 주거침입 후 흉기로 피해자 협박·폭행하며 강간 시도, 경찰관 폭행
징역 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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