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7.28%를 담보로 제공하고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26명의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 피고인은 2013년 3월경,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 주식 7.28%를 담보로 제공했으나, 금융당국에 이를 5일 이내에 알리지 않았다.
• 2013년 7월에도 일부 주식을 매도하고도 변동 사실을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
• 2014년 2월, 회사 주식 보유 상황이 변했음에도 금융당국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
•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피고인은 두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26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 근로자 해고 시 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았고, 정기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주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 구속된 후에는 변호인 접견을 가장해 회사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해 교도소 직원의 업무를 방해했다.

피고인은 회사 주식 7.28%를 담보로 제공하고도 금융당국에 이를 알리지 않은 주식 공시 의무 위반과, 근로자 26명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혐의를 받았다. 또한 변호인 접견을 가장해 교도소 직원의 업무를 방해한 점도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하거나 변동 시 금융당국에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피고인이 어겼다.
• 피고인은 2013년과 2014년에 주식 담보 제공과 보유 상황 변동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과 퇴직금은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해야 하지만, 피고인은 여러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 해고 시 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점도 법 위반으로 판단되었다.
• 구속 중 변호인 접견을 가장해 회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 행위는 교도소 직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다만 일부 임금 체불 부분은 기각되었으나, 주요 혐의는 인정되어 징역 3년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회사 주식 보유 상황을 금융당국에 알리지 않고,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법을 어겼다. 또한 구속 중 변호인 접견을 가장해 교도소 직원의 업무를 방해한 점도 인정되어 징역 3년의 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