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총 사건
10등록
변호 형사
6건
평균 형량
2년 5개월전체 대비 +2.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3년 8개월
집유 3건평균 1년 1개월
벌금 1건평균 250만원
무죄 2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4%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5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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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사기5건+20%
평균 2년 8개월
재산손괴·업무방해
평균 1년
1건+35%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로딩…
변호 사건
10건결과 분포:실형3(30%)집유3(30%)벌금1(10%)무죄2(20%)기각1(10%)
2023노807·수원고등법원·2023-12-05·사기
화물차 매매 과정에서 번호판 구입 대금 부담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7억 3,600만 원을 편취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21노14·서울고등법원·2021-08-11·사기
피고인이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표창장을 만들어 딸의 대학교 입시에 사용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함
실형
4년 (실형) + 벌금 5,000만원
2020노75·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14·횡령
피고인A가 OO대학교 총장 재직 중 교비회계에서 변호사 비용 약 8억 8천만 원을 부적절하게 지출함
벌금
벌금 250만원
2019고합738·서울중앙지방법원·2020-12-23·사기
피고인이 딸의 대학 및 의전원 입시를 위해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표창장을 작성·제출하고 증거 은닉을 지시함
실형
4년 (실형)
2019노3564·서울중앙지방법원·2020-05-22·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함.
기각
기각
2018고합26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05-16·약사·식품·의료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시도함
무죄
무죄
2018고단1833·서울중앙지방법원·2019-02-18·사기
주식 7.28%를 담보로 제공하고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26명의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실형
3년 (실형)
2016고합376·의정부지방법원·2017-07-20·배임
농협 상임이사가 전직 조합장 소유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함.
무죄
무죄
2016노816·서울고등법원·2017-04-27·사기
노숙인 환자를 유인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퇴원 신청을 거부해 감금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14고단9055·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5·재산손괴·업무방해
피고인들이 도매점 구조조정 과정에서 계약 해지와 도매점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사용함
집유
1년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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