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OO대학교 총장 재직 중 교비회계에서 변호사 비용 약 8억 8천만 원을 부적절하게 지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75 횡령 사건(2021년 1월 1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5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0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4%, 무죄 14%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2년 7월 27일부터 2018년 7월 26일까지 OO대학교 총장으로 일하며 학교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했다.
- 2014년 8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총 9건의 민·형사 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며 교비회계의 일반용역비 계정을 통해 변호사 비용 등으로 약 8억 8천만 원을 지급했다.
- 이 비용 지출이 사립학교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는 혐의가 제기되었다.
- 법원은 이 지출이 학교의 교육과 연구 활동에 직접 필요한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법인회계에서 처리해야 할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점을 문제 삼았다.
- 피고인은 학교의 이익을 위해 소송비용을 지출한 것이며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OO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교비회계에서 변호사 비용 약 8억 8천만 원을 부적절하게 지출해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비용이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비회계는 학교 교육과 연구에 직접 필요한 비용에만 사용해야 하며, 법인의 분쟁 해결 비용은 법인회계에서 처리해야 한다.
- 피고인이 지출한 소송비용 중 상당 부분은 학교가 아닌 법인이 당사자인 소송과 관련돼 있어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없다.
- 소송비용이 학교의 본래적 교육 및 연구 기능과 직접 관련이 없고, 단순히 법인의 분쟁 해결 비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의 일부 지출은 하위 직원이나 전임 총장이 결정한 부분도 있으나, 고의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 피고인의 행위가 법령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 명령도 내렸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학교 운영 자금인 교비회계에서 법인의 소송비용을 부적절하게 지출해 법을 위반했다. 법원은 이 비용이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아니라고 판단해 벌금형을 내렸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 1이 2008년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2억 6,1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함
피고인이 회사 자금 약 4억 7천만 원을 빼내 처제 명의로 주택을 구입함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회사 경리직원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고팔거나 가공 출금처를 만들어 회사 자금을 자기 계좌로 빼돌림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26회에 걸쳐 약 1억 9천9백5십만 원을 사용함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1,000만 원과 900만 원을 구조진단비와 변호사 수임료로 임의 사용함
택시 운전기사들이 승객에게 받은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모두 납입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함
38,957,600원 및 550만원 업무상 횡령, 4억원 배임수재
대표이사로서 회사 돈 5,000만 원을 지인에게 조건 없이 빌려주게 하고, 4억 2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국민연금 기여금 3,754,950원을 회사 자금으로 임의 사용함
회사 자금 4억7천9백만원을 처제 명의 아파트 매수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함
피고인A는 맡아 보관하던 기부금 2,821,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신용카드 대금 결제에 사용했습니다.
조합장으로서 조합 자금을 약속어음으로 사용해 7,800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음.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와 회계 담당자가 공모해 허위 식자재 대금, 백지 영수증, 특강비, 보육료 등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림
은행원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재금 약 3억 9,133만 원을 6회에 걸쳐 가져가 온라인 도박에 소비함
식당 총지배인으로 일하며 손님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카드 승인을 취소하고 받은 현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학술장학재단 대외활동비 300만원 인출 후 개인 용도 사용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회사 대표이사로서 신주인수권을 중간업체를 통해 처분해 비자금을 만들고 그중 3억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피해자 회사 자금 10억 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임의로 받아 사용함.
사회복지사가 직원상조회·장애인 계좌 등에서 122,092,880원을 수회 인출·횡령
회사 경영관리부문장으로 재직하며 시공사로부터 받은 회사 자금 2억 원을 대표이사에 보고하지 않고 회사 계좌에 보관한 뒤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함
의뢰인들을 대리해 공탁금 3억 3,00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피해자 회사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공범들과 나눠 가진 업무상횡령
피고인A는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 등으로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OO대학교 총장이 학교 시설 임대료와 임대료 수입을 문화재단 기부금으로 전환해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함
회사 회계관리자로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회사 자금 4억 48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휴게소·주유소 운영비를 개인활동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회계처리해 차액으로 충당함
단체 회장으로 관리비와 발전기금 일부를 여러 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마을 이장으로서 국유임산물 채취 대금 1,300만 원을 마을 주민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함
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회 계좌에 보관된 돈 81,332,000원을 사업과 무관하게 송금하고 유흥비 등으로 사용함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일하며 조합 자금을 11차례 개인 계좌로 옮기거나 직접 사용해 대출금과 생활비 등에 썼다.
단체 지구 총재로 있으면서 보관하던 사무실 임대료를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용도에 사용함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주임이 관리비 통장에서 12회에 걸쳐 합계 13,397,760원을 인출해 개인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함
회사 영업사원이 제품판매대금을 개인 통장에 입금하여 사용함
임대차보증금 반환권을 넘긴 뒤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소비함
광산노조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
직원 454명의 급여에서 공제한 4대 보험료 69,164,460원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에 사용함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5억 원 중 4억여 원을 회사 용도와 무관한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함
회사 경리 담당 직원이 4년 10개월 동안 246회에 걸쳐 회사 자금 약 3억 4천만 원을 자신과 가족·지인 계좌로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씀
사회복지법인 원장이 장애인 급여통장을 관리하며 급여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언론노조위원장이 조합비와 모금된 기금을 개인 용도로 빼내 사용함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로서 기초생활수급비와 후원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시설 입소 장애인들을 학대함
회사 회계 담당 차장이 허위 회계결의서를 만들어 결재받고 회사 자금 2억 1천여만 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함
피고인1 1억 300만원 조세포탈, 피고인2 7억 7천665만원 횡령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교회장으로서 교회 재산을 관리하던 중 신도 헌금과 교회 부동산 매도대금을 개인 유흥·지인 송금 등에 임의로 사용함
조합장이 조합원 청산금 1,800만원을 상무이사에게 전달해 임원 상여금 명목으로 사용하게 함
소송비용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횡령 사건
회사 대표가 회사 자금 1억 1,550만 원을 임의로 사용·대여하고, 대금 지급을 약속하며 거래처에서 자재를 납품받음
피고인 2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피고인 1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1은 이를 형집행정지 신청에 사용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피고인 1 외 9인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유도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청탁으로 금품 수수 및 업무상 횡령
피고인A가 피해자B가 실수로 송금한 470만 원 중 일부를 임의로 자기 회사 채권과 맞바꾸고 반환을 거부함.
학교 경리 직원으로서 주차·도서 입증지 판매대금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사용하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보내 대출금을 가로챔
노인요양병원 설립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개인 대출금 상환에 사용함.
피고인이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의 범죄수익금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고 횡령함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조합 이사장으로서 받은 위탁비 중 930만 원을 자신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인출해 사용함
총장과 교무처장들이 학교법인 관련 교원 임용 소송의 변호사비용 약 2,200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함
피고인이 종중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노동조합 지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료 330만 원을 지회 법인카드로 결제함
피고인이 법인통장에서 9,000만 원을 횡령한 사건.
회사 지점 과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
동업 탈퇴 후 동업재산인 기계류를 자신의 소○○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함
노조 탈퇴 조건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일부만 주고 나머지 반환을 거부함
이혼 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분배해야 할 건물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소유권유보부로 매수한 CNC선반 6대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함
조합원 분담금 2,200만 원이 계좌에 중복 입금된 뒤, 여러 차례 반환 요구에도 돌려주지 않음
채권추심업체 지사장으로 근무하며 고객 돈 47,041,600원을 빼돌리고 회사 본사를 협박함.
피고인이 다단계 사기 범죄수익금 약 19억 원을 현금으로 교환한 뒤 18억 8,370만 원을 공범들과 함께 빼돌려 사용함.
피고인1과 피고인2가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피고인1이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함.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낙찰 착수금 등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
양형 인자
- 교비는 학교가 교육 및 연구 기관으로서의 참역할을 수행하고 발전하게 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임에도 피고인은 그 취지에 반하여 교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학교 대표자로서의 책임이 무겁다.
- 피고인은 학교에 닥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을 뿐이고 이로써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점.
- 각 소송비용 지출행위에 앞서 그 적법 여부를 알아보고자 그 나름대로의 노력을 한 점.
- 초범이고 그동안 교육자로서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법인은 원심에서 위법한 지출이라고 인정된 금액 대부분(280,646,465원)을 당심에서 교비로 보전하여 줌으로써 학교의 손해를 일부나마 회복시킨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