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OO대학교 총장 재직 중 교비회계에서 변호사 비용 약 8억 8천만 원을 부적절하게 지출함

• 피고인A는 2012년 7월 27일부터 2018년 7월 26일까지 OO대학교 총장으로 일하며 학교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했다.
• 2014년 8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총 9건의 민·형사 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며 교비회계의 일반용역비 계정을 통해 변호사 비용 등으로 약 8억 8천만 원을 지급했다.
• 이 비용 지출이 사립학교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는 혐의가 제기되었다.
• 법원은 이 지출이 학교의 교육과 연구 활동에 직접 필요한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법인회계에서 처리해야 할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점을 문제 삼았다.
• 피고인은 학교의 이익을 위해 소송비용을 지출한 것이며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A는 OO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교비회계에서 변호사 비용 약 8억 8천만 원을 부적절하게 지출해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비용이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비회계는 학교 교육과 연구에 직접 필요한 비용에만 사용해야 하며, 법인의 분쟁 해결 비용은 법인회계에서 처리해야 한다.
• 피고인이 지출한 소송비용 중 상당 부분은 학교가 아닌 법인이 당사자인 소송과 관련돼 있어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없다.
• 소송비용이 학교의 본래적 교육 및 연구 기능과 직접 관련이 없고, 단순히 법인의 분쟁 해결 비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의 일부 지출은 하위 직원이나 전임 총장이 결정한 부분도 있으나, 고의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 피고인의 행위가 법령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 명령도 내렸다.

피고인A는 학교 운영 자금인 교비회계에서 법인의 소송비용을 부적절하게 지출해 법을 위반했다. 법원은 이 비용이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아니라고 판단해 벌금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