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위원장이 조합비와 모금된 기금을 개인 용도로 빼내 사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노2031 횡령 사건(2008년 10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벌금 600만원, 피고인 2 벌금 6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항 제5호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0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4%, 무죄 14%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언론노조위원장인 피고인 1이 조합비와 모금된 기금을 언론노조 계좌에서 빼내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
- 횡령한 금액은 총 12,607,500원에 달함.
- 피고인 2는 정치자금법을 어긴 혐의로 벌금형을 받음.
- 원심에서는 피고인 1이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일부 무죄 판결을 내림.
-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1이 급여가 가압류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투쟁기금에서 급여를 보전받는 사실도 인지했으며, 이를 묵인하고 사용한 것으로 판단함.
- 법원은 피고인 1과 2에게 각 벌금 6,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함.
한눈에 보는 결론
언론노조위원장인 피고인 1은 조합비와 기금을 개인 용도로 빼내 사용한 혐의로, 피고인 2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형을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 1이 횡령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심의 일부 무죄 판결을 뒤집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자신의 급여가 가압류된 사실과 투쟁기금에서 급여를 보전받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
- 피고인 1의 통장 거래 내역과 카드 결제 내역 등을 통해 자금 흐름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봄.
- 급여 보전이 끝난 후에도 해당 금액을 언론노조에 돌려주지 않은 점이 횡령 인식을 뒷받침함.
- 피고인 2가 주장한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법리 해석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음.
- 정치자금법은 단체가 정치자금을 모금하고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으로 인정됨.
- 양형에 있어 피고인 2의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 1과 2 모두 벌금형을 선고함.
핵심 정리
언론노조위원장이었던 피고인 1은 조합비와 기금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묵인하며 횡령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1과 2에게 각각 벌금 6,000,000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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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택시 운전기사들이 승객에게 받은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모두 납입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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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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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57,600원 및 550만원 업무상 횡령, 4억원 배임수재
협동조합 자금을 빼돌리고 부실 담보대출을 실행해 조합에 손해를 끼침
피고인 1은 회사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2는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전산자료를 삭제하였다.
사찰 주지로서 총무원장 명의로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 조건을 내세워 건설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국민연금 기여금 3,754,950원을 회사 자금으로 임의 사용함
피고인A가 OO대학교 총장 재직 중 교비회계에서 변호사 비용 약 8억 8천만 원을 부적절하게 지출함
대통령이 국정원장들과 함께 국정원 특별사업비 33억 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함.
피고인1 1억 300만원 조세포탈, 피고인2 7억 7천665만원 횡령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조합장이 조합 돈 1억 5,000만 원을 개인 빚 갚는 데 사용하고, 공사 관련 회사 대표로부터 5,000만 원 뇌물을 받음.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7억 횡령 및 세금 포탈
피고인이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의 범죄수익금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고 횡령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 1 외 9인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유도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소송비용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횡령 사건
청탁으로 금품 수수 및 업무상 횡령
피고인A가 피해자B가 실수로 송금한 470만 원 중 일부를 임의로 자기 회사 채권과 맞바꾸고 반환을 거부함.
전국교수공제회의 총괄이사로서 법적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모으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림.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채권추심업체 지사장으로 근무하며 고객 돈 47,041,600원을 빼돌리고 회사 본사를 협박함.
조합 이사장으로서 받은 위탁비 중 930만 원을 자신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인출해 사용함
노동조합 지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료 330만 원을 지회 법인카드로 결제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계약금 1억 원 중 9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낙찰 착수금 등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
공동 토지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7억 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함.
부동산 매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억여 원을 받아 양파 구입에 임의로 사용함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1과 피고인2가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피고인1이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함.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불륜을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의 카메라를 훔치고, 피고인 1은 피해자의 물건을 일부러 망가뜨림.
피고인1이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돈 5억 5천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함.
지역주택조합이 개설한 공사대금 계좌에서 공사비 이외의 용도로 약 12억 원을 인출하여 사용함
2004년부터 2005년 사이에 유가증권을 변조하고 피해자의 선반기계를 허락 없이 옮기거나 압류 표시를 제거하는 행위를 함.
피고인 1 등은 주식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식 시세조종을 조직적으로 실행하여 약 3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대리하며 배당금 9천만 원과 1천5백만 원을 임의로 사용함.
피고인이 정치자금 5억 원을 전달받아 그중 2억 5,000만 원을 개인 빚 갚는 데 사용함.
피고인이 단 한 차례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음
○○그룹 대표가 계열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재무제표를 조작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
모친 고문 임명 후 급여 99억 원 횡령 및 무등록 대부업 운영
공연을 주관하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모금한 후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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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단체 정치자금 기부' 前언노조 위원장 벌금2008-07-24
해석·평가재판부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법 개정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기부 허용의 폐해를 고려할 때 법인단체의 기부 금지가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또한 법이 부당할 소지는 있으나 위헌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판단하며, 입법의 정당성에 대한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신 전 위원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며, 비난 가능성은 별개 문제라고 평가했다.
- `단체 정치자금 기부' 前언론노조 간부 벌금(종합)2008-07-24
해석·평가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의 단체 기부 금지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해당 법이 노조의 정치활동 자유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으나 위헌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이 부당할 소지는 있으나 정당한 입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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