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2021고단961울산지방법원 1심2022-02-1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는 맡아 보관하던 기부금 2,821,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신용카드 대금 결제에 사용했습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961 횡령 사건(2022년 2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9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8건, 실형 6건, 벌금 3건, 무죄 1건이다. 횡령 1심 판결 전체(195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5%, 무죄 13%다.

횡령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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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오랫동안 군고구마를 팔아 얻은 돈으로 기부 활동을 해 온 모임의 대표로, 기부금 관리 업무를 맡았습니다.
  • 피고인A는 환자의 치료를 돕기 위해 기부금을 모으기로 했고,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2월 9일까지 2,821,000원을 모았습니다.
  • 모금된 돈은 모임을 위해 맡아 보관하던 돈이었지만, 피고인A는 2020년 3월 2일 이를 자신의 계좌로 옮겼습니다.
  • 피고인A는 옮긴 돈을 개인 신용카드 대금 결제에 사용했습니다.
  • 별도로 군고구마를 팔아 현금으로 모은 14,280,180원은 기부처에 바로 전달되지 않고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A는 이 현금을 임의로 썼다는 의심을 받았지만, 그 사용 사실이 증명되지는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모임을 위해 맡아 보관하던 기부금 2,821,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신용카드 대금에 사용한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그 돈을 개인 용도로 쓴 것이 횡령인지, 그리고 별도로 보관한 군고구마 판매대금도 개인적으로 사용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계좌에 있던 기부금의 사용은 횡령으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고, 현금 판매대금의 횡령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기부금은 모임과 기부 목적을 위해 맡겨진 돈이므로, 피고인A가 개인 돈처럼 마음대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기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로 옮긴 뒤 실제로 신용카드 대금 결제에 썼습니다. 법원은 이를 단순히 보관 장소만 바꾼 것이 아니라 맡겨진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 나중에 돈을 돌려주거나 갚을 생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개인적인 용도로 쓴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현금 14,280,180원은 기부처에 전달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고 사용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있었지만, 피고인A가 돈의 흐름과 보관 경위를 설명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진술도 있었습니다.
  • 검사가 현금을 실제로 개인 용도로 썼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의심만으로 그 금액까지 횡령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맡아 보관하던 기부금을 개인 신용카드 대금에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으로 인정됐습니다. 반면 현금으로 보관한 군고구마 판매대금은 개인적으로 썼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횡령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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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9 / 6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고단3078·창원지방법원·2011-06-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2고정1347·울산지방법원·2013-05-02·1심·유죄 (형 선고)

보조금으로 행사준비요원용 점퍼 외에 개인용 점퍼 5벌을 구입하고, 공모하여 보조금 카드로 개인 물품 대금 75만 9천 원을 결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2만원 · 비교 8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07노432·서울중앙지방법원·2007-07-0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539·울산지방법원·2013-07-04·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지사가 직원상조회·장애인 계좌 등에서 122,092,880원을 수회 인출·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피해액 다름: 282만원 vs 1.2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1노1342·창원지방법원·2012-11-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26회에 걸쳐 약 1억 9천9백5십만 원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848·울산지방법원·2022-02-11·1심·유죄 (형 선고)

단체 회장으로 관리비와 발전기금 일부를 여러 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다름: 282만원 vs 3,286만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350·울산지방법원·2021-01-13·1심·유죄 (형 선고)

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회 계좌에 보관된 돈 81,332,000원을 사업과 무관하게 송금하고 유흥비 등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다름: 282만원 vs 8,133만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966·울산지방법원·2013-07-04·1심·유죄 (형 선고)

중국음식점 배달원으로 일하며 배달 대금과 오토바이를 가져가 돌아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2만원 · 비교 41만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47·춘천지방법원·2025-08-12·1심·유죄 (형 선고)

은행원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재금 약 3억 9,133만 원을 6회에 걸쳐 가져가 온라인 도박에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피해액 다름: 282만원 vs 3.9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735·부산지방법원·2012-05-18·1심·원고 일부 승소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와 회계 담당자가 공모해 허위 식자재 대금, 백지 영수증, 특강비, 보육료 등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피해액 다름: 282만원 vs 5,448만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1077·서울남부지방법원·2011-07-01·1심·유죄 (형 선고)

의뢰인들을 대리해 공탁금 3억 3,00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피해액 다름: 282만원 vs 3.3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7노85·의정부지방법원·2017-10-17·2심·형량 변경

회사 자금 4억7천9백만원을 처제 명의 아파트 매수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2노387·대전고등법원·2013-02-06·2심·형량 변경

조합장으로서 조합 자금을 약속어음으로 사용해 7,800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465·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영관리부문장으로 재직하며 시공사로부터 받은 회사 자금 2억 원을 대표이사에 보고하지 않고 회사 계좌에 보관한 뒤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다름: 282만원 vs 2.0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5노345·대구지방법원·2015-04-24·2심·형량 변경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5억 원 중 4억여 원을 회사 용도와 무관한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다름: 282만원 vs 4.5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1976·울산지방법원·2019-04-17·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A는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 등으로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다름: 282만원 vs 3.6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정504·춘천지방법원·2013-04-09·1심·유죄 (형 선고)

마을 이장으로서 국유임산물 채취 대금 1,300만 원을 마을 주민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다름: 282만원 vs 1,300만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37·울산지방법원·2013-07-2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회계관리자로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회사 자금 4억 48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다름: 282만원 vs 4.5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2990·의정부지방법원·2011-08-12·1심·유죄 (형 선고)

광산노조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다름: 282만원 vs 5,275만원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85노1888·서울형사지방법원·1985-07-23·2심·유죄 (형 선고)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78노342·광주고등법원·1980-03-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 결의 없이 매도하고 보존등기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3고단44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5-04-21·1심·유죄 (형 선고)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죄명 다름: 횡령 vs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8고단1435·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7-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죄명 다름: 횡령 vs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2고단2030·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배송기사와 창고관리자로 일하던 피고인들이 반품해야 할 주문취소 물품을 회사 몰래 빼돌려 다른 업자에게 넘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2만원 · 비교 238만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04노1283·울산지방법원·2005-05-13·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9노61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9고정267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23고정351·대구지방법원·2023-11-14·1심·무죄

노동조합 지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료 330만 원을 지회 법인카드로 결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2만원 · 비교 33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4658·울산지방법원·2017-05-1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회사 자금 1억 1,550만 원을 임의로 사용·대여하고, 대금 지급을 약속하며 거래처에서 자재를 납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2만원 · 비교 327만원)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572·부산지방법원·2012-07-24·1심·유죄 (형 선고)

학교 경리 직원으로서 주차·도서 입증지 판매대금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사용하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보내 대출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2만원 · 비교 900만원)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52·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07·1심·무죄

피고인이 종중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282만원 vs 1.3억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3노959·전주지방법원·2013-11-08·2심·기각

소송비용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횡령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783·서울북부지방법원·2024-06-14·1심·무죄

노조 탈퇴 조건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일부만 주고 나머지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282만원 vs 6,700만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541·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18·1심·유죄 (형 선고)

이혼 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분배해야 할 건물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피해액 다름: 282만원 vs 5,510만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2노2753·서울고등법원·2004-01-14·2심·기각

피고인1 1억 300만원 조세포탈, 피고인2 7억 7천665만원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8노2031·서울고등법원·2008-10-30·2심·기각

언론노조위원장이 조합비와 모금된 기금을 개인 용도로 빼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06고단254·춘천지방법원·2007-06-28·1심·무죄

회사 지점 과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282만원 vs 1.0억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902·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무죄

동업 탈퇴 후 동업재산인 기계류를 자신의 소○○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282만원 vs 9,000만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341·창원지방법원·2025-08-29·1심·유죄 (형 선고)

소유권유보부로 매수한 CNC선반 6대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피해액 다름: 282만원 vs 2.4억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0노75·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14·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OO대학교 총장 재직 중 교비회계에서 변호사 비용 약 8억 8천만 원을 부적절하게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84노2284·서울형사지방법원·1984-08-18·2심·유죄 (형 선고)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371·울산지방법원·2019-10-23·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 종업원으로 맡겨진 현금·상품권 등을 가져가고, 인터넷에서 상품권 판매를 가장해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2만원 · 비교 9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954·대전지방법원·2013-01-1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낙찰 착수금 등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피해액 다름: 282만원 vs 6,783만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0노5049·수원지방법원·2021-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가 실수로 송금한 470만 원 중 일부를 임의로 자기 회사 채권과 맞바꾸고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9고단287·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0-01-22·1심·유죄 (형 선고)

국민연금 기여금 3,754,950원을 회사 자금으로 임의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9노3180·대전지방법원·2010-12-09·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계약금 1억 원 중 9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정206·울산지방법원·2013-06-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이혼 후 공동 재산을 보관하던 중 세탁기·전자레인지·전기밥솥 등 가전제품과 가구 등을 은닉하여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2만원 · 비교 249만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3고단4019·울산지방법원·2014-11-06·1심·유죄 (형 선고)

공동 토지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7억 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다름: 282만원 vs 7.0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87고단2570·인천지방법원·1987-12-18·1심·무죄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826·창원지방법원·2026-04-23·1심·유죄 (형 선고)

부품 구매 담당자가 유착 업체에 유리하게 견적 조작하고 업체들로부터 4억9천만원 수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2만원 · 비교 9,859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827·수원지방법원·2013-02-20·1심·유죄 (형 선고)

전국교수공제회의 총괄이사로서 법적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모으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20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6노2571·서울고등법원·2007-06-28·2심·기각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92고단385·대전지방법원·1992-11-11·1심·무죄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고, 변제 후에도 어음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7노1104·의정부지방법원·2008-04-04·2심·기각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36·울산지방법원·2014-03-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배달원으로 근무하며 금전과 오토바이를 횡령하고 향토예비군 훈련을 불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2만원 · 비교 58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1노3124·서울고등법원·2012-03-29·2심·무죄로 파기

지역주택조합이 개설한 공사대금 계좌에서 공사비 이외의 용도로 약 12억 원을 인출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282만원 vs 12.9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86노161·인천지방법원·1986-05-30·2심·무죄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자신의 소유로 보고 임의로 사용하고, 실제보다 높은 금액으로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74노1588·서울고등법원·1977-10-05·2심·무죄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7고단3021·인천지방법원·2009-01-30·1심·유죄 (형 선고)

채권추심업체 지사장으로 근무하며 고객 돈 47,041,600원을 빼돌리고 회사 본사를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8노550·광주지방법원·2018-08-07·2심·형량 변경

돈을 받고 접근매체 2개를 넘긴 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1,699만 원을 인출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피해액 다름: 282만원 vs 1,699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2746·울산지방법원·2020-07-03·1심·유죄 (형 선고)

경리 직원이 회사 계좌에서 7차례에 걸쳐 55,733,340원을 빼내 채무 변제와 병원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다름: 282만원 vs 5,573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709·울산지방법원·2018-07-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소유 차량을 채권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차량 할인 구매를 내세워 돈을 받은 뒤 다른 차량 판매 대금도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2만원 · 비교 430만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0노486·서울고등법원·2020-08-31·2심·기각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7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4노1506·서울고등법원·2005-04-29·2심·유죄 (형 선고)

육군 제3군단장 재직 중 부대운영비와 군인복지기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위문금을 임의로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3노10462·서울지방법원·2004-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단 한 차례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4865·수원지방법원·2011-12-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가 맡긴 취득세를 개인 빚 갚는 데 쓰고, 변호사 명의 서류를 위조·행사하고, 법무사 자격 없이 등기 대리 업무를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2만원 · 비교 292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4노1309·서울중앙지방법원·2004-07-28·2심·기각

공연을 주관하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모금한 후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463·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줄기세포 연구비를 부정하게 편취하고 논문을 조작하며, 난자 이용 과정에서 금전적 이익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87노248·청주지방법원·1988-01-05·2심·무죄

피고인이 소유권 분쟁 중인 임야에 대해 자신이 진정한 소유권자인 것처럼 보상금을 신청해 지급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죄명 다름: 횡령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환우 치료비 등에 쓰일 예정이던 기부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
↓ 감경 사유5건
  • 횡령금을 변제할 자력과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임무위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
  • 횡령한 금원 모두 반환
  • 기부 대상 환우의 가족인 진정인 측과 피해자 모임 측의 선처 탄원
  •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음
  • 오랜 기간 자발적으로 모금 활동을 해 온 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961 업무상횡령 피 고 인A, 1969년생, 남, 자영업 검 사이창헌(기소), 허성호(공판) 변 호 인변호사 손영재 판 결 선 고2022. 2.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군고구마를 판매하여 얻는 수익금으로 기부활동을 해온 피 해자 ‘B’의 대표로서 기부금 관리 등 위 모임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1.경 희귀암으로 투병 중이던 C을 돕기 위해 ‘****’ 기관에 기부금을 기탁하기로 하고, 2019. 12. 17.부터 2020. 2. 9.까지 ‘D’ 명의 ****계좌 - 2 - (계좌번호 생략)로 모금한 기부금 2,821,000원을 위 모임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0. 3. 2. 위 2,821,000원을 피고인의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송금하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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