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는 맡아 보관하던 기부금 2,821,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신용카드 대금 결제에 사용했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961 횡령 사건(2022년 2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9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8건, 실형 6건, 벌금 3건, 무죄 1건이다. 횡령 1심 판결 전체(195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5%,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오랫동안 군고구마를 팔아 얻은 돈으로 기부 활동을 해 온 모임의 대표로, 기부금 관리 업무를 맡았습니다.
- 피고인A는 환자의 치료를 돕기 위해 기부금을 모으기로 했고,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2월 9일까지 2,821,000원을 모았습니다.
- 모금된 돈은 모임을 위해 맡아 보관하던 돈이었지만, 피고인A는 2020년 3월 2일 이를 자신의 계좌로 옮겼습니다.
- 피고인A는 옮긴 돈을 개인 신용카드 대금 결제에 사용했습니다.
- 별도로 군고구마를 팔아 현금으로 모은 14,280,180원은 기부처에 바로 전달되지 않고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A는 이 현금을 임의로 썼다는 의심을 받았지만, 그 사용 사실이 증명되지는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모임을 위해 맡아 보관하던 기부금 2,821,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신용카드 대금에 사용한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그 돈을 개인 용도로 쓴 것이 횡령인지, 그리고 별도로 보관한 군고구마 판매대금도 개인적으로 사용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계좌에 있던 기부금의 사용은 횡령으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고, 현금 판매대금의 횡령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기부금은 모임과 기부 목적을 위해 맡겨진 돈이므로, 피고인A가 개인 돈처럼 마음대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기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로 옮긴 뒤 실제로 신용카드 대금 결제에 썼습니다. 법원은 이를 단순히 보관 장소만 바꾼 것이 아니라 맡겨진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 나중에 돈을 돌려주거나 갚을 생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개인적인 용도로 쓴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현금 14,280,180원은 기부처에 전달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고 사용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있었지만, 피고인A가 돈의 흐름과 보관 경위를 설명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진술도 있었습니다.
- 검사가 현금을 실제로 개인 용도로 썼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의심만으로 그 금액까지 횡령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맡아 보관하던 기부금을 개인 신용카드 대금에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으로 인정됐습니다. 반면 현금으로 보관한 군고구마 판매대금은 개인적으로 썼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횡령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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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OO대학교 총장 재직 중 교비회계에서 변호사 비용 약 8억 8천만 원을 부적절하게 지출함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편의점 종업원으로 맡겨진 현금·상품권 등을 가져가고, 인터넷에서 상품권 판매를 가장해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음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낙찰 착수금 등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
피고인A가 피해자B가 실수로 송금한 470만 원 중 일부를 임의로 자기 회사 채권과 맞바꾸고 반환을 거부함.
국민연금 기여금 3,754,950원을 회사 자금으로 임의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계약금 1억 원 중 9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이혼 후 공동 재산을 보관하던 중 세탁기·전자레인지·전기밥솥 등 가전제품과 가구 등을 은닉하여 횡령함
공동 토지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7억 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함.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부품 구매 담당자가 유착 업체에 유리하게 견적 조작하고 업체들로부터 4억9천만원 수재
전국교수공제회의 총괄이사로서 법적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모으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림.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고, 변제 후에도 어음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김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피고인이 배달원으로 근무하며 금전과 오토바이를 횡령하고 향토예비군 훈련을 불참함
지역주택조합이 개설한 공사대금 계좌에서 공사비 이외의 용도로 약 12억 원을 인출하여 사용함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자신의 소유로 보고 임의로 사용하고, 실제보다 높은 금액으로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함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채권추심업체 지사장으로 근무하며 고객 돈 47,041,600원을 빼돌리고 회사 본사를 협박함.
돈을 받고 접근매체 2개를 넘긴 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1,699만 원을 인출해 사용함.
경리 직원이 회사 계좌에서 7차례에 걸쳐 55,733,340원을 빼내 채무 변제와 병원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피해자 소유 차량을 채권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차량 할인 구매를 내세워 돈을 받은 뒤 다른 차량 판매 대금도 개인적으로 사용함.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육군 제3군단장 재직 중 부대운영비와 군인복지기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위문금을 임의로 소비함.
피고인이 단 한 차례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음
피해자가 맡긴 취득세를 개인 빚 갚는 데 쓰고, 변호사 명의 서류를 위조·행사하고, 법무사 자격 없이 등기 대리 업무를 한 사건
공연을 주관하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모금한 후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들이 줄기세포 연구비를 부정하게 편취하고 논문을 조작하며, 난자 이용 과정에서 금전적 이익을 주고받음.
피고인이 소유권 분쟁 중인 임야에 대해 자신이 진정한 소유권자인 것처럼 보상금을 신청해 지급받음
양형 인자
- 환우 치료비 등에 쓰일 예정이던 기부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
- 횡령금을 변제할 자력과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임무위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
- 횡령한 금원 모두 반환
- 기부 대상 환우의 가족인 진정인 측과 피해자 모임 측의 선처 탄원
-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음
- 오랜 기간 자발적으로 모금 활동을 해 온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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