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소유 차량을 채권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차량 할인 구매를 내세워 돈을 받은 뒤 다른 차량 판매 대금도 개인적으로 사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709 횡령 사건(2018년 7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5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5%, 무죄 1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3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5년 7월경 피해자B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뒤, 할부금을 일부 대신 내는 조건으로 차량을 넘겨받아 보관하고 운행했습니다.
- 2017년 7월경부터 피해자B가 할부금을 직접 내기 시작했고, 같은 해 10월경 피고인A에게 차량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피고인A는 2017년 10월 18일경 피해자B의 동의 없이 차량을 자신의 채권자에게 빚의 담보로 맡겼습니다. 피해자B는 나중에 이를 알고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해 차량을 되찾았습니다.
- 피고인A는 2017년 12월경 피해자C에게 자동차 직원 할인을 받아 차량을 사주겠다고 거짓말해 계약금과 차량 취득·부대 비용 명목으로 모두 430만 원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차량을 사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을 약속한 용도로 쓸 생각도 없었습니다.
- 또 다른 피해자D의 차량을 대신 팔아주겠다며 넘겨받은 뒤, 판매 대금 1,210만 원을 맡아 보관하다가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차량을 동의 없이 채권자에게 담보로 맡긴 횡령, 피해자C에게 차량을 할인해 사주겠다고 속여 430만 원을 받은 사기, 피해자D의 차량 판매 대금을 임의로 쓴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B 명의 차량이 실제로 누구의 소유였는지와 피고인A가 이를 보관하는 사람으로서 횡령죄를 저질렀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차량이 피해자B 소○○라고 보고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차량 소유권은 등록 명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약속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가 처음 차량 구입과 운행을 주도했더라도, 차량 명의는 피해자B였고 할부금을 내지 않으면 피해자B의 신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B가 할부금 납부 여부를 확인해 온 점도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A가 할부금을 내지 못해 피해자B가 직접 납부하기 시작한 뒤에는 피해자B가 차량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피고인A는 차량을 돌려주지 않고 채권자에게 담보로 맡겼습니다. 법원은 이때 차량 소유자가 피해자B였다고 보았습니다.
- 차량 할인 구매 약속과 관련해서는 피고인A에게 차량을 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른 피해자의 차량 판매 대금도 맡아 보관하다가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액도 적지 않은 데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A가 이전에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뒤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다른 사람의 차량을 맡아 관리하면서 이를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하거나, 차량을 팔아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차량을 할인해 사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았으며, 법원은 여러 피해와 반복된 범행 등을 고려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대출 담보 차량 임의 처분 후 횡령 및 편취
피해자로부터 관리 권한을 맡은 돈을 개인 카페 운영비 등에 쓰고, 피해자 명의로 보험약관대출을 받아 돈을 받음
피해자를 대신해 보관하던 차용금 5,000만 원을 공모해 임의로 빼내 유흥비로 쓰고, 별도로 빌라를 팔아 갚겠다고 속여 1,410만 원을 가로챘다.
편의점 종업원으로 맡겨진 현금·상품권 등을 가져가고, 인터넷에서 상품권 판매를 가장해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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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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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2억 5,500만 원을 사용하고 지주작업비를 부풀려 3억 원을 받은 뒤, 회사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회사 법인카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310회에 걸쳐 5,10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경리 직원을 속여 750여만 원을 가로챈 행위
실제 장애인 활동지원을 하지 않고 바우처 기록을 허위 입력해 급여비용을 청구했으며, 법인카드로 개인 반지를 구매함
차량 렌트·경매·매매를 함께 하거나 맡아 판매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차량과 돈을 받고, 업무상 보관하던 오토바이를 가져감.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경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2억 원을 보관하던 중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회사 자금을 빼돌려 도박에 사용하고, 인터넷과 카드 정보를 이용해 여러 차례 사기를 저지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허위 증빙으로 돈을 빼돌림
분양대행업체를 운영하며 분양대금 2억 2,7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하고, 여러 피해자에게 분양권이나 오피스텔을 판매할 능력이 없음에도 속여 돈을 받았으며, 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함.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회사 자금 148억 원을 빼돌리고, 50억 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 업체들로부터 속여 받으며, 은행 담보 기계를 무단 처분함.
소유권유보부로 매수한 CNC선반 6대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함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낙찰 착수금 등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
이혼 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분배해야 할 건물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회사 자금 1억 2,456만 5천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보내지 않아 13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이혼 후 공동 재산을 보관하던 중 세탁기·전자레인지·전기밥솥 등 가전제품과 가구 등을 은닉하여 횡령함
보조금으로 행사준비요원용 점퍼 외에 개인용 점퍼 5벌을 구입하고, 공모하여 보조금 카드로 개인 물품 대금 75만 9천 원을 결제함.
경리 직원이 회사 계좌에서 7차례에 걸쳐 55,733,340원을 빼내 채무 변제와 병원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식당 총지배인으로 일하며 손님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카드 승인을 취소하고 받은 현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공동 토지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7억 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함.
은행원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재금 약 3억 9,133만 원을 6회에 걸쳐 가져가 온라인 도박에 소비함
직원 454명의 급여에서 공제한 4대 보험료 69,164,460원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에 사용함
은행 과장 대리로 근무하며 위조한 대출서류로 대출금을 가로채고, 관리하던 대손충당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피해자 회사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공범들과 나눠 가진 업무상횡령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광산노조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
차량 대출과 사업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의 차량·돈을 넘겨받고, 타인 명의 서류를 위조해 대출 등에 사용함
대표이사로서 회사 돈 5,000만 원을 지인에게 조건 없이 빌려주게 하고, 4억 2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의뢰인들을 대리해 공탁금 3억 3,00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피고인이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 결의 없이 매도하고 보존등기를 진행함
마을 이장이 부락민에게 배급된 비료대금과 농자금을 맡아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사용함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와 회계 담당자가 공모해 허위 식자재 대금, 백지 영수증, 특강비, 보육료 등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림
고객 인적사항을 도용해 계약서와 영수증을 위조·제출하고, 판매대금을 쓰며 대납금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내게 함
사회복지법인 원장이 장애인 급여통장을 관리하며 급여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여행사 대표로서 시 보조금을 사업 외 용도로 횡령하고,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수 피해자와 여행계약을 맺어 대금을 편취하고,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 A는 위탁받은 휴대폰을 임의로 처분해 수억 원대 횡령을 저지르고, 허위 도난 신고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협박해 보험금을 갈취하려 했다.
회사 자금 4억7천9백만원을 처제 명의 아파트 매수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함
피고인이 동업 병원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하고 의료장비를 빼돌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사회복지사가 직원상조회·장애인 계좌 등에서 122,092,880원을 수회 인출·횡령
피고인들이 공소외 2 회사의 게임기를 덤핑판매하고 허위 특별판매로 자금을 빼돌림.
휴게소·주유소 운영비를 개인활동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회계처리해 차액으로 충당함
회사 회계관리자로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회사 자금 4억 48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중국음식점 배달원으로 일하며 배달 대금과 오토바이를 가져가 돌아오지 않음
피고인A는 맡아 보관하던 기부금 2,821,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신용카드 대금 결제에 사용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주임이 관리비 통장에서 12회에 걸쳐 합계 13,397,760원을 인출해 개인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함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공동 운영하는 회사의 뒷거래 연료대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유가보조금을 신청해 편취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로서 기초생활수급비와 후원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시설 입소 장애인들을 학대함
분실된 카드 3장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해 9차례 물건을 결제한 뒤 대금 낼 형편 없이 주점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함
불법 개조 게임기를 팔던 중 게임장 업주에게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빙자해 속여 가로채고, 맡아둔 게임기 판매대금을 임의로 씀
유령 직원 등재로 회사 자금 횡령 및 접근매체 양수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회사 경리로 일하며 회사 자금을 여러 차례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법인카드로 사적인 물건을 사고, 실제로 일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등록해 보험료를 대신 내게 하고, 서류를 위조해 제출함.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게임용 컴퓨터·낚시용 루어·골프채·외장하드 판매 글을 올려 5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서 대금을 받음.
부품 구매 담당자가 유착 업체에 유리하게 견적 조작하고 업체들로부터 4억9천만원 수재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피고인이 취업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인터넷 중고거래 피해자 4명에게서 총 2,603,000원을 송금받음.
교도소 동료 재소자에게 선물옵션 투자로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목걸이 2개를 받아 챙김
법무사 사무장이 위임받은 공탁금 약 1억 7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써버리고,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 독자적으로 사건을 처리함.
피고인이 단 한 차례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회사 대표이사로서 고철 무자료 매각·가공거래·허위 급여 등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계약서로 융자금을 편취하며, 차명계좌로 범죄수익을 숨김.
피고인 1과 2가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분양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함.
피고인들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매수한 후 명의 변경 없이 계속 사용함
회사 회계 담당 차장이 허위 회계결의서를 만들어 결재받고 회사 자금 2억 1천여만 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함
공무원 관련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청탁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으며, 회사 자금을 업무상 횡령함
양형 인자
- 본건 횡령 및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그 피해금액도 상당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현저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 동종 범행으로 선처받은 위력이 있는 데다가,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선법의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해서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횡령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 피해자 D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은 회수된 점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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