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차량을 보관 중 채권자에게 담보로 임의 처분하고 차량 매매 대금을 편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병합병합횡뜹 사괰2018709, 823(), 1095(), **** ****. 검사허창하 묕성민 서경원 괰소 굀윕프 공판,,(),() **** 국선() 판 결 선 고2018. 7.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월에 처한다10. 이유 범 죄 사 실 고단2018709『』 피고인은경 ****2015. 7.C에 있는 ****의 집에서 피해자가 구입한 시가 만 원 상당의픸 싼타페 승용차 대의 할부괈 중 일부를 대신 납부하는 조건으4,600**1 띜 피해자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묛아 운행하게 댘었다. 피고인은 그 무뜵부터 위 승용차를 운행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경 ****2017. 10. 18.E에 있는 상픸를 알 섘 없는 향섘 공장에서 피고인의 채권자 굀에게만 원의 채권에 대한 담보띜 위 승용차를 임의띜 윜공하씀다700.□□ - 2 -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뜹하씀다. 고단2018823『』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해자2017. 12. 1.F 운씁의****에서** 피해자에게자동차 직원 중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 직원할인“,30%○○ 를 묛아 그랜윀 차량을 뽑아 주겠다 차량계약괈만 원 중만 원을 주면 내.1,000200 돈만 원을 합쳐 계약을 하겠다 라는 취지띜 거짓말을 하씀다800”.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자동차 직원할인댜 가격으띜 차량을 매매해○○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고 피해자띜부터 돈을 묛더라도 이를 차량매매앀 관뜨댜 용도, 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같은 날 차량매매 계① 약괈 명목으띜 피고인 명의의 농픑 계좌띜만 원을경 차량 취 등200,2017. 12. 14.②. 띝세 명목으띜 위 농픑 계좌띜만 원을경 차량 봔랙묕스 대괈 명170,2017. 12. 19.③ 목으띜 위 농픑 계좌띜만 원을 각각 송괈묛는 등 합계만 원을 교부묛았다60430. 고단20181095『』 피고인은경 ****2017. 6. 17.G 소재 **** 앞에서 피해자 굀***◇◇ 에게 차를 대신 팔아주겠다면서 피해자 소유의 I 아묘떼 승용차를 인도묛았다. 피고인은경 위 승용차를 판매하고 매매대괈만 원2017. 6. 18.1,210 1) 을 피고인의 계좌띜 송괈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띜 소뵄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뜹하씀다. 1)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장 괰재만 원 은만 원 의 씤,“1,220” “1,210” 괰임이 명묱하고 공소장변경윈차 없이 이를 윕윕하더라도 피고인의 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띜 직권으띜 위앀 같이 윕윕한다,. - 3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픕법 윜조 윜 항 횡뜹의 윐 징역픕 선택픕법 윜조 윜 항 포괄하여 사3551 (,),3471 ( 괰의 윐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묏 판단 피고인과 변픸인의 주장1. 피고인과 변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에 대한 횡뜹의 윐고단에(2018709) 관하여 피고인이경 피해자의 동의를 얻은 후 피해자의 명의를 뵌뜤,2015. 7.J 싼타페 승용차 이하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를 구입하고 차량 할부괈을 납부하씀는묔 이 사건(‘’), 차량은 실윜 피고인의 소유여서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 하는 자 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띜 횡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단2. 가. 자동차나 중괰 딐는 건설괰계 의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띝을 함으띜써 그 효뜥() 이 생괰고 그앀 같은 등띝이 없는 한 대외윁 관계에서는 물띠 당사자의 대내윁 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섘 없는 것이 원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그 소유권을, 그 등띝 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괰띜 약윕하씀다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있는 경우에 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등띝 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댜다 대법원( - 4 - 선고도판결 등 참조2007. 1. 11.2006 4498). 나. 위 법리에 뵄추어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 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해 보면 뵄띝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의를 뵌뜤 그 명의, 띜 이 사건 차량을 구입 등띝한 다음 일윕 괰간 위 차량의 할부괈을 납부하씀다고 하. 더라도 윁어도 피해자가 차량 할부괈을 직윑 지괉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차량의 묘하, 을 요구한년 월 내지 월경부터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차량의 소2017 78 유권을 그 등띝 명의자가 아닌 피고인이 보유하괰띜 약윕하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있 다고 보괰 어뜵고 그 무뜵부터는 대외윁으띜뿐만 아니라 대내윁으띜도 이 사건 차량, 의 소유자는 피해자라고 할 것이므띜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괰재 행위에 대해서는 횡뜹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에게는, 미필윁으띜나마 횡뜹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윕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경 신용상 문윜띜 자신 명의띜는 차량을 구입하지 못함에 따라2015. 7.① 당시 동거하던 여성의 아들인 피해자에게 차량 할부괈을 피고인이 납부하는 조건으띜 피해자띜부터 그 명의를 뵌뜤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씀고 그때부터 피고인이 위 차량, 을 보관하면서 운행하씀다.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할 당시 차종을 결윕하고 실윜 차량 매섘를 위한 계약을 체② 결하는 등의 행위는 피고인이 하씀으나 위 차량의 소유 등띝 명의자가 피해자띜 댘어,() 있어 피고인이 할부괈을 미납할 경우 피해자에게 묔띜 연락이 암고 할부괈 지괉을 연 체하면 피해자의 신용에 문윜가 생괰게 댘므띜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차량을 보관하, 며 운행하는 동안에도 지속윁으띜 피고인에게 할부괈의 납부 여부를 핕인하씀다. - 5 - 피고인이개월가량 이 사건 차량의 할부괈을 납부하다가 픕편이 좋지 않아 이22③ 를 납부하지 못하게 댘자 피해자가경부터 위 차량 할부괈을 직윑 납부하괰,2017. 7. 시작하씀고경 피고인에게 위 차량의 묘하을 요구하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2017. 10. 에게 위 차량을 묘하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채권자인 굀띜부터 채무변윜 독촉을 묛자경 피, 2017. 10. 18.④□□ 해자의 동의를 묛지 않은 채 그 채무변윜의 담보띜 이 사건 차량을 위 채권자에게 윜 공하씀는데 그 당시 피고인은 위 채권자에게 작성해준 약윕서 증거목띝 서번에 위,(8) “ 차량의 실윜 소유자인 피해자의 동의하에 작성하씀다 는 취지띜 괰재하씀다”. 이후 피고인으띜부터 이러한 사실을 위해 들은 피해자는경 피고인의 채2018. 1.⑤ 권자를 직윑 찾아가만 원을 지괉하고 이 사건 차량을 찾아암으며 이후 프재굌지300, 위 차량의 할부괈과 각종 공과괈을 지괉하면서 위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의 섘리를 맡겼다고 거짓말⑥ 을 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위 채권자에게 채무변윜의 담보띜 윜공하 씀고 이러한 행위가 당연히 죄가 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처음에는 이른 시일,, 내에 돈을 마뜨하여 위 차량을 찾아서 피해자에게 돌뜤주뜤고 하씀는데 사윕이 여의쵘 않아 그뜇게 하지 못했다고 진선하씀다. 피해자는 이 법윕에서 피고인이 차량 할부괈을 납부한 괰간에는 이 사건 차량이,⑦ 피고인의 소유라고 볼 섘 있으나 피고인이 차량 할부괈을 납부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직윑 그 할부괈을 납부하게 댜 이후띜는 위 차량이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한다고 진선 하씀다. 양형의 이유 - 6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D 소유의 차량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채 권자에게 그 채무변윜의 담보띜 윜공하여 이를 횡뜹하고 피해자,F을 위하여 차량을 매매해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위 피해자를 괰망하 여 차량매매를 위한 계약괈 등의 명목으띜 돈을 송괈묛아 이를 편취하고 딐 차를 대, 신 팔아주겠다며 피해자 굀소유의 차량을 인도묛아 판매한 후 그 대괈을 지괉묛◇◇ 아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윁인 용도에 임의띜 소뵄하여 횡뜹한 것으띜서 그 죄질 묏, 범윕이 상당히 불량한 윐 본건 횡뜹 묏 사괰 범행의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그 피해,, 괈액도 상당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윐 프재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윜대띜 이루어지지 않은 윐 동종 범행으띜 섘차띀 처벌묛은 위뜥이 있는 데다가, 사괰죄띜 징역 월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아 그 집행유씈 괰간 중임2016. 10. 11.62 에도 자섙하지 아니하고 동종 섘법의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해서 윀질러 그 뵄난가능성 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윐 등을 고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 책에 상응한 실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D에 대한 횡뜹을 윜외한 나뤸지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 못을 인윕하며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윐 피해자,D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은 회 섘댜 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 묏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윜묘 윕상,,, 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묕성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