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된 카드 3장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해 9차례 물건을 결제한 뒤 대금 낼 형편 없이 주점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2824 횡령 사건(2017년 9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0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5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5%, 무죄 1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3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다른 사람들이 잃어버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3장을 주웠지만,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한 절차를 밟지 않고 가져갔습니다.
- 피고인A는 주운 카드들을 자신이 쓸 수 있는 카드인 것처럼 제시해 편의점과 상점 등에서 물건을 결제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모두 9차례, 합계 169,850원 상당의 물건을 받아갔습니다.
- 카드 사용에 앞서거나 그 기간 중 주운 카드들을 돌려주지 않고 보관하거나 가져간 행위도 문제 됐습니다. 법원은 이를 주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가져간 행위로 보았습니다.
- 그 뒤인 2017년 8월 25일 새벽, 피고인A는 주점에서 맥주와 안주를 주문했습니다. 당시 돈이 없어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지만, 지불할 것처럼 행동해 11만 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습니다.
- 이 사건에는 주운 카드와 관련한 행위뿐 아니라, 주점에서 대금을 내지 않고 음식과 술을 받은 행위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주운 카드 3장을 돌려주지 않은 행위와,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해 9차례 물건을 받은 행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또 주점에서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맥주와 안주를 주문해 11만 원 상당을 받은 행위도 쟁점이 됐습니다. 법원은 카드 관련 행위와 주점 음식·술을 받은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다른 사람의 카드가 분실물임을 알면서도 주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져갔습니다. 법원은 이 점을 주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가져간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카드 사용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에게서 식료품 등 물건을 받아갔고, 전체 금액은 169,850원으로 인정됐습니다.
- 주점에서는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맥주와 안주를 주문했습니다. 법원은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11만 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받은 사실을 판단에 반영했습니다.
- 법원은 카드의 반환 문제, 권한 없는 카드 사용으로 물건을 받은 일, 주점에서 대금 없이 주문한 일을 각각 살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분실 카드 3장을 돌려주지 않았고, 이를 허가받은 카드처럼 사용해 9차례 물건을 받았습니다. 또한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주점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해 받은 행위까지 인정돼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분실물과 지갑을 가져간 뒤, 그 안의 운전면허증으로 타인 행세를 하며 카드·휴대전화·통장을 만들고 대출과 현금 인출을 함.
편의점 종업원으로 맡겨진 현금·상품권 등을 가져가고, 인터넷에서 상품권 판매를 가장해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음
피해자 소유 차량을 채권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차량 할인 구매를 내세워 돈을 받은 뒤 다른 차량 판매 대금도 개인적으로 사용함.
피해자로부터 관리 권한을 맡은 돈을 개인 카페 운영비 등에 쓰고, 피해자 명의로 보험약관대출을 받아 돈을 받음
피해자를 대신해 보관하던 차용금 5,000만 원을 공모해 임의로 빼내 유흥비로 쓰고, 별도로 빌라를 팔아 갚겠다고 속여 1,410만 원을 가로챘다.
대출 담보 차량 임의 처분 후 횡령 및 편취
양형 인자
-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
- 재판 중 범행
- 범행 시인
-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음
- 생계형 범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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