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종업원으로 맡겨진 현금·상품권 등을 가져가고, 인터넷에서 상품권 판매를 가장해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71 횡령 사건(2019년 10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5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5%, 무죄 1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3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편의점 종업원으로 일하며 맡겨진 현금과 상품권 등을 보관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 2018년 10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인터넷 사이트와 카페에 상품권을 판다는 글을 올렸지만, 실제로는 상품권을 보내줄 수 없으면서 구매자들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 이 사기 행위는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이어졌고, 받은 돈은 모두 합계 992,000원이었습니다.
- 2018년 12월에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맡겨진 기프트카드와 현금 등 약 160만 원 상당을 가져갔습니다.
- 이후에도 편의점에서 맡아 보관하던 현금과 상품권, 담배 등을 가져가는 업무상횡령 행위가 두 차례 더 있었습니다. 횡령한 물품과 현금의 금액은 사건별로 약 129만 원, 약 142만 원 상당으로 적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맡겨 관리하던 현금과 상품권 등을 가져간 업무상횡령죄, 상품권을 보내줄 것처럼 속여 돈을 받은 사기죄로 기소됐습니다. 피고인 측은 처음부터 재물을 가져갈 생각으로 편의점에 취업한 것이므로 업무상횡령이 아니라 절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당시 물품을 맡아 사실상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편의점 주인들은 새벽 시간에 피고인에게 매장 안의 현금과 물품을 맡기고 귀가했고, 피고인은 매장에 남아 이를 관리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은 물품을 단순히 눈앞에서 지키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주인들의 부탁을 받아 실제로 보관하고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이 그 관리 중인 현금과 상품권 등을 가져간 행위는 맡겨진 다른 사람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한 것이므로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품권 판매 글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상품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돈을 받아도 보내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구매자들을 속여 돈을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생계를 위해 한 일이라고 말한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지만, 여러 차례 범행했고 피해를 갚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이 불리하게 반영됐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편의점에서 맡아 관리하던 물품을 가져간 행위가 절도인지 업무상횡령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물품을 실제로 보관·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보아 업무상횡령으로 판단했고, 상품권 판매를 가장한 사기 행위와 함께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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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위탁받은 휴대폰을 임의로 처분해 수억 원대 횡령을 저지르고, 허위 도난 신고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협박해 보험금을 갈취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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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고 허위 차용을 가장하여 대출한 사건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 약 140억 원을 빼돌리고, 피해자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들이 공소외 2 회사의 게임기를 덤핑판매하고 허위 특별판매로 자금을 빼돌림.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은행 과장 대리로 근무하며 위조한 대출서류로 대출금을 가로채고, 관리하던 대손충당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회사 경리로 일하며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43회에 걸쳐 2억 6천여만 원을 임의로 빼내고, 공인인증서를 도용해 대출까지 시도함
유령 직원 등재로 회사 자금 횡령 및 접근매체 양수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경매로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입찰보증금 명목의 현금과 통장을 맡긴 뒤, 이를 자기 식당 개업자금과 생활비로 마음대로 써버림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차량 대출과 사업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의 차량·돈을 넘겨받고, 타인 명의 서류를 위조해 대출 등에 사용함
회사 대표이사로서 고철 무자료 매각·가공거래·허위 급여 등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계약서로 융자금을 편취하며, 차명계좌로 범죄수익을 숨김.
회사 경리직원이 126회에 걸쳐 회사 자금 2억 2,200만 원을 가족 계좌로 임의 이체하고, 서명 위조와 거래내역 변조로 은폐를 시도함
경리 직원이 회사 계좌에서 7차례에 걸쳐 55,733,340원을 빼내 채무 변제와 병원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피고인이 이혼 후 공동 재산을 보관하던 중 세탁기·전자레인지·전기밥솥 등 가전제품과 가구 등을 은닉하여 횡령함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경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2억 원을 보관하던 중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피고인이 단 한 차례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음
양형 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동종 전과
- 누범기간 중 범행
- 피해회복 노력 없음
- 개전의 정 없음
- 자백
- 생계비 조달 목적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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