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굀민희

총 사건
10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9.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1년
벌금 2건평균 75만원
무죄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9.8%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형사 판결

10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1 · 중간 2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5번째
오차 ±23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3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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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8개월
2건-66%
음주운전
평균 1년 4개월
1건+6%
횡령
평균 1년
1건-49%
교통사고 특례
평균 1년 6개월
1건+69%

시기별 양형 추이

4812172019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0건
결과 분포:실형5(50%)벌금2(20%)무죄3(30%)
2020고합108·울산지방법원·2020-07-24·선거법위반

선거 앞두고 후보자 성명 유추 문구 피켓을 10분간 든 행위

벌금
벌금 50만원
020고정280·울산지방법원·2020-07-09·기타 형사

별거 중인 배우자와 딸의 동의를 받아 그들이 지내는 주거에 들어가 함께 저녁을 먹고 밤을 보냄

무죄
무죄
2019고단1608·울산지방법원·2020-05-15·사기

선거 용역대금 및 차용금 편취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서의 업무상횡령

실형
10개월 (실형)
2019고단2883·울산지방법원·2020-04-23·사기

인터넷에 없는 물건을 파는 것처럼 올려 돈을 받고, 가짜 임대차계약서로 대출을 받은 행위

실형
6개월 (실형)
2019고단4867·울산지방법원·2020-04-14·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무면허 운전 및 타인 신분증 행사·위조

실형
1년 4개월 (실형)
2019고단371·울산지방법원·2019-10-23·횡령

편의점 종업원으로 맡겨진 현금·상품권 등을 가져가고, 인터넷에서 상품권 판매를 가장해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음

실형
1년 (실형)
2019고단1709·울산지방법원·2019-08-29·교통사고 특례

혈중알코올농도 0.231%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를 추돌하고, 다른 날 혈중알코올농도 0.105%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냄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9재고단3·울산지방법원·2019-08-22·공무집행방해

1972년 계엄 하 지구당 사무실에서 모여 집회한 사건

무죄
무죄
2019고단456·울산지방법원·2019-08-22·살인·상해치사

마트 천장 보수 작업 중 발생한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관리자들과 회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죄
무죄
2019고정36·울산지방법원·2019-04-16·업무방해

산재보험 불승인 건의 면담을 요구하며 공단 지사장 사무실에 들어가 직원들의 퇴거 요청에도 장시간 머무름

벌금
벌금 100만원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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