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불승인 건의 면담을 요구하며 공단 지사장 사무실에 들어가 직원들의 퇴거 요청에도 장시간 머무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정36 업무방해 사건(2019년 4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벌금 100만원, 피고인 2 벌금 100만원 등(피고인 총 10명)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업무방해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31%, 벌금 3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0명은 노동조합 조합원들로, 산재보험 불승인 건의 조사와 처리에 불만을 갖고 공단에 개선을 요구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들은 지사장과 사전 면담 약속을 잡지 않은 채 2017년 9월 7일 오후 공단 울산지사를 찾아갔습니다.
- 지사장이 출장 중이라 사무실에 없는데도 피고인들은 지사장 사무실에 들어가 면담을 요구하며 머물렀습니다.
- 직원들은 지사장의 출장 사실을 설명하고 사무실에서 나와 회의실로 옮겨 달라고 요구했지만,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지 않고 항의했습니다.
- 실랑이 중 한 피고인이 화분을 바닥에 던지고 깨진 조각을 직원 쪽으로 던지는 등 소란이 벌어졌으며, 피고인들은 사무실에 머물며 음식까지 주문해 먹었습니다.
- 직원들의 퇴거 요구는 계속됐고, 피고인들은 약 1시간 30분 동안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0명은 공동으로 지사장 사무실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거부한 혐의, 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퇴거불응)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직원의 퇴거 요구가 정당했는지, 피고인들이 나가지 않은 데 고의가 있었는지, 노동조합 활동으로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면담 약속 없이 방문했고, 지사장이 언제 돌아올지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무실에 머물렀습니다.
- 직원은 지사장이 출장 중이라는 점을 알리고 회의실로 이동해 달라고 했으며, 이는 사무실을 관리하는 측의 정당한 요청이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퇴거 요구 과정에서 소란과 물건 파손이 생겨 사무실 출입을 관리할 필요가 커졌고, 관리 책임이 있는 직원에게 퇴거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들은 요구를 거부하며 오랫동안 사무실에 남아 있었으므로, 정당한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노동조합의 요구를 알리려는 목적이 있더라도, 공공기관 관리자의 사무실을 장시간 점유하고 퇴거 요구를 거부한 행동은 허용되는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았습니다.
- 처음에는 면담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을 수 있고, 일부 유리한 사정도 있었지만, 전체 경위와 행동을 고려하면 벌금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면담을 요구할 수는 있어도, 사무실을 관리하는 직원의 정당한 퇴거 요청을 계속 거부하며 장시간 머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이라는 목적만으로 퇴거 거부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와 피고인B가 공포물 영상을 찍으려고 출입금지 바리케이드를 넘어 건물에 들어가 약 50분간 촬영함.
노동조합 간부들과 함께 방송실을 허락 없이 점거하고 방송을 진행함
출입증 없이 언론사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 보도국장실에 침입한 뒤 퇴거 요구를 거부함
피고인이 법원의 출입금지가처분 결정을 어기고 아파트 주차장에 침입해 세차 영업을 시도함.
피고인들이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병원 앞에서 목에 형틀을 두르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함
노조 지부장이 노조원 70여 명과 함께 영업 중인 매장 건물 안으로 들어가 확성기로 구호를 외치며 약 30분간 행진한 행위
쌍용자동차 노조 간부들이 구조조정에 반발해 연대파업을 지시하고 공장에 무단 침입해 집회를 열었다.
아쿠아리움 수조 외벽에 접착제로 대형 현수막을 붙이고, 일행과 구호를 외치며 관람을 방해함
산후조리원을 매도한 뒤 매매계약 효력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배제하고 조리원에 들어가 단독 운영하고, 허위 게시글·전화번호 명의변경·안내판 교체 등으로 피해자의 운영 업무를 방해함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신고 범위를 벗어난 행진과 관공서 점거, 하천 망루 설치 및 공장 사일로 고공농성을 벌임.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 출입구를 막고 차량 진입을 방해하고 펜스를 손괴함
조직원들과 함께 도로를 막고 큰소리로 인사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마트 앞 차량을 부수고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림.
레미콘 차주들이 용차 운행을 막기 위해 차량을 점거하고, 사일로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임.
비정규직지회 파업을 지원하려고 생산라인을 반복 정지시키고 관리자 출입을 막고 현관문·카메라를 부순 행위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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