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와 피고인B가 공포물 영상을 찍으려고 출입금지 바리케이드를 넘어 건물에 들어가 약 50분간 촬영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36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 고 인1. A 2. B 검 사김용제(기소), 최완영(공판) 판 결 선 고2022. 2. 1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유튜브와 개인방송 사이트인 ****에 흉가 체험 등 공포물 영상 을 촬영·편집하여 게시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방송을 통해 피고인 A을 알게 되 - 2 - 어 피고인 A의 방송에 함께 출연하거나 보조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부분원(이하 “구 국과수 남부분원”이라 한다)에 들어가 공포물 영상을 촬영하기로 공모하고 2021. 9. 6. 00:40경 **** ****에 있는 피해자 **** F가 관리하는 구 국과수 남부분원에 이르러, 출입금지 푯말이 부착된 철재 바리케이드를 넘고 구 국과수 남부분원 건물 1층으로 들어가 약 50분 간 공포물 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1.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3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개인방송을 위해 무리한 촬영을 감행하는 과정에서 보안이 유지되어야 할 국가기관 에 허가 없이 침입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경위, 수법, 침해법익 등에 비추어 죄질 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H의 경우 동종 처벌전력도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진지 하게 반성하는 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밖에 피고 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은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