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09고단898광주지방법원 1심2009-05-2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병원 앞에서 목에 형틀을 두르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함

피고 1: 6개월 집유 2년피고 2: 선고유예피고 3: 선고유예피고 4: 선고유예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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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09고단898 업무방해 사건(2009년 5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선고유예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9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2조 제3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업무방해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31%, 벌금 37%, 무죄 1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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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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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경, OO대학교병원에서 기계관리 업무를 하던 직원들이 소속 회사가 바뀌면서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음.
  • 병원 측은 2004년 말까지 직원들을 취업시키기로 약속했으나 일부 직원에 대해 이행하지 않음.
  • 2008년 10월 13일부터 12월 2일까지 피고인들이 병원 1동 건물 앞 화단에서 해고자 복직과 성실 교섭을 요구하며 시위를 함.
  • 시위 중 목에 형틀을 두르고 구호를 외쳤으며, 병원 측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음.
  • 피고인 1은 신고한 집회 장소를 벗어나 병원 구내에서 시위를 진행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병원 앞에서 시위를 했고, 신고한 장소를 벗어난 시위와 퇴거 요구 불응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들이 병원 구내에서 시위를 하며 퇴거 요구에 따르지 않은 점을 인정해 피고인 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형 선고를 유예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병원 1동 건물 앞 화단은 병원 건물의 일부로 인정되며, 병원 측이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구역임.
  • 피고인들이 병원 측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아 퇴거 불응죄가 성립함.
  • 신고한 집회 장소는 병원 옆문 입구와 그 주변이었으나, 피고인 1은 병원 구내로 들어와 신고 장소를 벗어난 시위를 함.
  • 신고 장소와 실제 시위 장소 간 물리적 거리와 질적 차이를 고려할 때, 신고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판단됨.
  •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신고 내용과 실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위법성을 인정함.
  • 병원과 피고인들 사이에 교섭이 원만히 타결되고 병원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들의 전과 경력 등을 참작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병원 앞에서 시위를 했지만, 신고한 장소를 벗어나 병원 구내에서 시위를 하며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아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 법원은 집회 신고 범위를 엄격히 해석해 위법 행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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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 2,3,4는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피 고 인】 【검 사】 정경진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3,4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4년경○○대학교병원에서 기계관리 등 업무를 담당했던공소외 2 주식회사 소속 직원들로, 위 회사가 폐업하면서 2004. 5. 31.경 위 병원과 체결했던 기계유지보수 등에 관한 도급계약이 만료되고, 2004. 6. 1.경공소외 3 주식회사가 위 기계유지 보수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피고인들을 포함한공소외 2 주식회사 직원들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고,○○대학교병원이 2004. 7. 8.경공소외 2 주식회사 직원들 모두를 2004년 말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취업을 시키기로 약속하고도 피고인들을 포함한 일부 직원에 대하여 약속이 이행되지 않자, 1. 공동하여, 2008. 10. 13.경부터 2008. 12. 2.경까지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10:30경부터 약 1시간 동안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피해자○○대학교병원 1동 건물의 화단 앞에서 목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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