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병원 앞에서 목에 형틀을 두르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09고단898 업무방해 사건(2009년 5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선고유예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9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2조 제3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업무방해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31%, 벌금 3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경, OO대학교병원에서 기계관리 업무를 하던 직원들이 소속 회사가 바뀌면서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음.
- 병원 측은 2004년 말까지 직원들을 취업시키기로 약속했으나 일부 직원에 대해 이행하지 않음.
- 2008년 10월 13일부터 12월 2일까지 피고인들이 병원 1동 건물 앞 화단에서 해고자 복직과 성실 교섭을 요구하며 시위를 함.
- 시위 중 목에 형틀을 두르고 구호를 외쳤으며, 병원 측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음.
- 피고인 1은 신고한 집회 장소를 벗어나 병원 구내에서 시위를 진행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병원 앞에서 시위를 했고, 신고한 장소를 벗어난 시위와 퇴거 요구 불응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들이 병원 구내에서 시위를 하며 퇴거 요구에 따르지 않은 점을 인정해 피고인 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형 선고를 유예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병원 1동 건물 앞 화단은 병원 건물의 일부로 인정되며, 병원 측이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구역임.
- 피고인들이 병원 측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아 퇴거 불응죄가 성립함.
- 신고한 집회 장소는 병원 옆문 입구와 그 주변이었으나, 피고인 1은 병원 구내로 들어와 신고 장소를 벗어난 시위를 함.
- 신고 장소와 실제 시위 장소 간 물리적 거리와 질적 차이를 고려할 때, 신고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판단됨.
-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신고 내용과 실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위법성을 인정함.
- 병원과 피고인들 사이에 교섭이 원만히 타결되고 병원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들의 전과 경력 등을 참작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병원 앞에서 시위를 했지만, 신고한 장소를 벗어나 병원 구내에서 시위를 하며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아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 법원은 집회 신고 범위를 엄격히 해석해 위법 행위로 판단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출입증 없이 언론사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 보도국장실에 침입한 뒤 퇴거 요구를 거부함
산재보험 불승인 건의 면담을 요구하며 공단 지사장 사무실에 들어가 직원들의 퇴거 요청에도 장시간 머무름
쌍용자동차 노조 간부들이 구조조정에 반발해 연대파업을 지시하고 공장에 무단 침입해 집회를 열었다.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 2,3,4는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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